2026.07.21(화)  |  최형석
제주도의회가 오늘(21일)부터 제453회 임시회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핵심은 민선 9기 위성곤 도정의 첫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입니다.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민생과 지역경제 회복에 예산이 적절하게 배분됐는지, 사업의 우선순위와 실효성을 둘러싼 치열한 검증이 예상됩니다. 최형석 기자입니다. 민선 9기 첫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8조 4천747억 원. 기정예산보다 4천 615억 원 늘었습니다. 제주도는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의 이른바 3고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민생 회복과 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을 맞춰 추경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가용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민간위탁금 등 인건비성 경비 143억원과 각종 의무경비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면서 위성곤 지사의 정책 색깔을 담은 신규 사업은 제한적이었습니다. <녹취 :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도정은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이번 추경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힘든 때일수록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재정이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는데 집중했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현재 예산 소진으로 중단된 탐나는전 캐시백을 재개하기 위한 지역화폐 지원 예산 420억원이 편성됐습니다. 또 본예산에서 삭감됐다가 추경마다 되살아나는 어업인 유류비 지원 85억 6천만 원과 버스.택시업계 유류세 보조금 39억 원도 다시 포함됐습니다. 특히 적자 운항과 절차상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제주-칭다오 화물선 손실보전금 34억원과 존폐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섬식정류장과 양문형 버스 도입을 위한 BRT 사업 공사비 63억원도 그대로 편성돼 이번 추경 심사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녹취 : 송영훈 제주도의회 의장> "예산의 적정성과 집행 가능성을 꼼꼼히 심사할 것이며 효과보다 명분이 앞선 사업은 과감히 걷어내어 제대로 된 민생 추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함께 지난 업무보고에서 민선 9기 공약사업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잇따른 만큼 이번 추경 심사에서는 공약 이행 의지와 재원 배분의 우선순위도 주요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영상취재 좌상은)
이 시각 제주는
  • 설 명절 물가안정관리 총력
  • 설 명절과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물가상승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다음달 18일까지 물가관리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합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이 기간에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구성하고 6개 분야, 40개 품목에 대한 가격과 수급동향을 파악해 수급조절에 나섭니다. 특히 설 명절 성수품과 제수용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허위표시나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 2018.02.07(수)  |  최형석
  • 도의회 행자위, "4·3평화재단 위상 정립"
  •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늘(7일) 제358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4.3 70주년을 맞아 4.3 평화재단의 위상 정립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원회는 평화재단이 제주도 출자출연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재단의 위상 정립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에서 표류중인 4.3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집행부에 보다 적극적인 국회 절충 노력을 주문했습니다.
  • 2018.02.07(수)  |  김용원
KCTV News7
02:26
  • "지사 의지 문제"…"제도 개선 우선"
  • 카지노 조례 개정안 재의 요구로 마찰을 빚은 도의회와 제주도가 임시회에서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의회는 도지사가 변경허가도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제주도는 법적 근거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신화월드는 전국에서 두번째로 큰 1만 5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카지노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인 람정개발이 다른 카지노사업장을 인수한 뒤 이전하는 형태로 카지노 대형화를 위한 편법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도의회는 지난해 이를 규제하는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영업장 면적을 2배 이상 확장시 도지사가 필요에 따라 변경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해당 조례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변경허가 자체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조례안 재심사를 요구했습니다. 한 차례 충돌 이후 임시회에서 다시 의회와 집행부가 만났습니다. 의회는 조례 개정 여부를 떠나 카지노 인허가권자는 도지사인 만큼 주어진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에서도 카지노 인허가에 대한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는 내용도 덧붙히며 집행부를 압박했습니다. <씽크:김희현/제주도의회 의원> "특별자치도의 권한을 너무 소극적으로 해석해서 거꾸로 얘기하면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씽크:김태석/제주도의회 의원> "지사의 행정 재량권을 너무 축소시켜서 중앙부처에 의지하려는 그러면서 무슨 특별자치도 하겠습니까?" 제주도는 상위법인 관광진흥법에도 카지노 변경허가 자체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법 테두리를 벗어난 권한 행사시 향후 더 큰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선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씽크:양기철/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국장> "관련 법규가 워낙 없다보니 대응이 미진하다고 느낄 정도로 안돼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카지노 제한은 도지사 의지에 달렸다는 의회와 의지는 있지만, 제도적 보완이 우선돼야 한다는 집행부간 입장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2018.02.07(수)  |  김용원
  • '도의원 증원' 제주특별법 개정 또 불발
  • 6.13 지방선거에 따른 예비후보 등록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지만 의원정수 확대를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또 불발됐습니다. 국회는 당초 오늘 본회의에서 시도의원 정수와 선거구획정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 여야 3당 간사는 어제에 이어 오늘 오전까지 의원 정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놓고 협의를 벌였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해 본회의 상정은 실패했습니다.
  • 2018.02.07(수)  |  양상현
  • 카지노 변경 허가 의회-집행부 '입장차'
  • 제주도의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대형 카지노 변경 허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는 제주도청 관광국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카지노 변경 허가는 상황에 따라 도지사가 제한할 수 있으며 정부에서도 인허가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제주도는 카지노 신규허가와 달리 변경허가는 제재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도의회는 카지노 면적을 일정 규모로 제한하는 총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2018.02.07(수)  |  김용원
  • 예래 토지주·시민단체, "JDC 도민 불신 자초"
  • 예래휴양형주거단지토지주대책협의회와 시민단체는 오늘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JDC는 도민사회 논란이 되는 신화월드 카지노나 정부에서 반대하는 영리병원사업 등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등 투자 사업 성과 달성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예래휴양형주거단지의 경우 대법원 판결 이후 토지주와 원만한 상생의 길을 찾지 않고 오히려 법적 대응을 하면서 도민 사회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조직 유지에만 안감힘을 쓰는 JDC를 해체하고 환경중심 제주의 청사진을 밝혀달라고 강조했습니다.
  • 2018.02.07(수)  |  김용원
  • 설 성수식품 식품위생법 위반 2개 업체 적발
  • 제주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27개 성수식품 제조와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벌여 법령을 위반한 2개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하거나 영업자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곳으로 영업정지와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제주시는 설 연휴기간에 유통기한 경과제품 등을 발견하면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2018.02.07(수)  |  최형석
  • 제주시, 어린이집 지도점검 강화
  • 제주시가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과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오는 12월까지 지도점검반을 상시 운영해 406개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현장중심의 점검을 실시합니다. 특히 보조금 부정수급 의심 등 분야별 특별점검과 민원 사항에 대한 수시점검을 병행합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지도점검을 실시해 운영정지와 보육교사 자격정지 등 모두 39건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 2018.02.07(수)  |  최형석
  • 도선관위, '아름다운 선거 참여' 단체 공모
  •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6월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아름다운 선거로 추진하기 위한 참여 단체를 공개 모집합니다. 공모 분야는 '참여와 희망, 축제, 화합의 선거'분위기 조성사업과 유권자의 민주 시민의식 함양 사업, 그리고 위원회 브랜드 사업입니다 지원 자격은 언론이나 종교, 시민사회, 예술단체 등입니다 신청서는 오는 28일까지 접수하며 지원은 분야별로 최대 1천만원까지 이뤄집니다.
  • 2018.02.07(수)  |  이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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