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1(화)  |  최형석
제주도의회가 오늘(21일)부터 제453회 임시회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핵심은 민선 9기 위성곤 도정의 첫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입니다.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민생과 지역경제 회복에 예산이 적절하게 배분됐는지, 사업의 우선순위와 실효성을 둘러싼 치열한 검증이 예상됩니다. 최형석 기자입니다. 민선 9기 첫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8조 4천747억 원. 기정예산보다 4천 615억 원 늘었습니다. 제주도는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의 이른바 3고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민생 회복과 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을 맞춰 추경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가용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민간위탁금 등 인건비성 경비 143억원과 각종 의무경비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면서 위성곤 지사의 정책 색깔을 담은 신규 사업은 제한적이었습니다. <녹취 :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도정은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이번 추경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힘든 때일수록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재정이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는데 집중했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현재 예산 소진으로 중단된 탐나는전 캐시백을 재개하기 위한 지역화폐 지원 예산 420억원이 편성됐습니다. 또 본예산에서 삭감됐다가 추경마다 되살아나는 어업인 유류비 지원 85억 6천만 원과 버스.택시업계 유류세 보조금 39억 원도 다시 포함됐습니다. 특히 적자 운항과 절차상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제주-칭다오 화물선 손실보전금 34억원과 존폐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섬식정류장과 양문형 버스 도입을 위한 BRT 사업 공사비 63억원도 그대로 편성돼 이번 추경 심사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녹취 : 송영훈 제주도의회 의장> "예산의 적정성과 집행 가능성을 꼼꼼히 심사할 것이며 효과보다 명분이 앞선 사업은 과감히 걷어내어 제대로 된 민생 추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함께 지난 업무보고에서 민선 9기 공약사업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잇따른 만큼 이번 추경 심사에서는 공약 이행 의지와 재원 배분의 우선순위도 주요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영상취재 좌상은)
이 시각 제주는
  • 제주도 문화상 시상식 열려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상 시상식이 오늘(20일) 제주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시상식에서 언론출판에 김경호 전 제주신문 편집국장, 체육분야 문종해 전 제주도체육회 고문과 고신관 전 제주도역도연맹 고문, 1차산업에 현해남 제주대학교 교수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또 국내 재외도민 부문에서는 양원찬 전 재외제주도민회 총연합회장이, 국외 부문에는 이대호 전 일본관동제주도민협회 고문이 수상했습니다. 제주도 문화상은 지난 1962년 제정돼 올해로 56회째를 맞고 있습니다.
  • 2017.12.20(수)  |  김용원
  • 도의원 증원 '무산'…통폐합 불가피
  • 제주도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이 사실상 물건너 갔습니다. 국회에서 연내 처리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여야 합의가 무산되면서 결국 도의원 2명 증원은 어렵게 됐습니다. 선거구 통폐합이 불가피해졌지만, 이마저도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도의원 정원을 2명 늘리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국회에서 여야간 의견차로 이렇다할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3당 간사회의에서도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율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국민의당측에서 제주특별법을 개정하는 시점에 맞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을 일관되게 유지했고 나머지 당은 우선 의원 정수 확대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연동형 비례대대표는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는 쪽으로 맞서면서 발목을 잡았습니다. 일말의 기대를 가졌지만 결국 12월 국회 처리도 물 건너갔고 내년 2월 다음 국회 일정에서도 처리될 가능성은 낮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도의원 29개 선거구 통폐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인구 상하한선을 기준으로 한 조정안을 지난 13일 제출했습니다. 아라동 등 일부 선거구를 분리하고 인구수가 적은 지역을 통합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씽크:강창식/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 "" 도의원 정수 확대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선거구 통폐합은 기정 사실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선거 일정을 감안하면 더이상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게 지금 제주의 현실입니다. <클로징:김용원기자>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구획정위안 제출 기한을 어기면서까지 기다리고 있지만, 이렇다할 해법이나 소득을 얻지 못하면서 큰 혼란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2017.12.19(화)  |  김용원
  • 간추린 종합
  • { 제주시 민원후견인 우수공무원 선정 } 제주시가 올해 하반기 민원후견인 우수 공무원으로 문재원 교통행정담당과 김영일 토지이용담당을 각각 선정해 포상했습니다. { NH농협은행 '사랑의 쌀' 1천 포 기탁 } NH농협은행 제주영업본부는 연말연시를 맞아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0kg 쌀 1천포를 기탁했습니다. { 제주항공, 내달 4일부터 정기 할인 } 제주항공이 항공권 정기 할인행사인 '찜' 예매를 다음달 4일 오후 5시부터 12일까지 모바일 앱을 통해 진행합니다. { 게스트하우스 정보 '게하맵' 서비스 }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보육기업인 여행상자가 도내 650여 개 게스트하우스 정보를 쉽게 찾고 예약까지 할 수 있는 '게하맵' 서비스를 게시했습니다. { 내일, 제주관광인 송년의 밤 } 제주도관광협회가 내일(20일) 메종글래드제주 컨벤션홀에서 '제주관광인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합니다.
  • 2017.12.19(화)  |  양상현
  • 경찰, 제주기상청 압수수색
  • 경찰이 오늘 기상청의 연구용역 비리와 관련해 제주지방기상청 등 2곳을 전격 압수 수색을 했습니다.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과 뇌물이 오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민우 기자입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겨울 날씨를 체크해야 하는 제주기상청 사무실이 텅 비었습니다. 오늘 오전 경찰이 갑자기 들이닥쳐 서 모 과장의 책상에서 각종 자료 등을 압수한 것입니다. 제주 기상청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 이들은 경찰청 소속 지능범죄 수사팀. 이들은 지난달 제주로 전보된 서 과장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수첩 등을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기상청 연구용역 과정에서 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서 과장이 이 사안과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싱크 : 제주지방기상청 관계자 > "수사관 3명이 왔다.." 갑작스런 압수수색에 제주지방기상청 직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싱크 : 제주지방기상청 관계자> "아무래도 저희도 기사 보고 알았습니다. 기사 뜬 거 보고 저도 들어 왔거든요. '어떤 상황이지?' 하는 거죠." 경찰이 눈여겨 보는 것은 기상청 연구용역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과 뇌물이 오갔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C.G IN 경찰은 직원들이 기상청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특정업체를 밀어주고 대가로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 C.G OUT 경찰은 압수한 자료들을 토대로 분석작업에 들어간 한편, 관련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입니다. 변화무쌍한 제주의 겨울 날씨를 체크에 집중해야 하는 제주지방기상청. 이번 압수수색으로 날씨 예보에 대한 집중력이 분산되지 않을까 도민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고민웁니다.
  • 2017.12.19(화)  |  고민우
  • 3차 추경안 '11억 3천만 원' 조정
  •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5조 1천360억 원 규모의 제주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통해 11억 3천여 만원 조정했습니다. 도의회 예결위는 화물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1억원과 제주항 관리 운영 민간 위탁금 2억 3천 만 원 등 총 11억 3천 5백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주요 민생 현안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시설비와 재해위험지구 정비 예산 등에 새롭게 증액 편성됐습니다. 수정 예산으로 올라온 서귀포 강정 크루즈항 여객터미널 조성사업 예산 111억 원도 통과됐습니다.
  • 2017.12.19(화)  |  김용원
  • 4·3특별법 개정…"국가 보상·군사재판 무효"
  • 제주 4.3사건으로 인한 희생자와 유족에게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4.3특별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4.3 당시 행해진 불법적 군사재판을 무효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현행 제주 4.3 특별법은 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법이 적지 않은 성과를 내기도 했지만 희생자와 유족들은 아직도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이에따라 4.3특별법이 제정된 지 18년 만에 전면 개정을 추진합니다. 오영훈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은 명칭부터 진상규명, 명예회복에 보상이라는 개념을 추가했습니다. 개정안은 국가가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희생자가 사망 또는 실종된 경우 민법에 따른 상속인에게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상속인에게는 보상금의 50%를 더 지급하게 됩니다. < 양윤경 / 제주4·3희생자 유족회장 > 국가폭력에 대한 책임 인정과 그에 수반되는 배상 절차에 대해서는 이토록 인색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개별배상을 미룰 이유가 /// 없고 더 이상 미루면 안 되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4.3 당시 실체 없이 진행된 군사재판은 무효화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법무부장관이 이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고 군사재판 희생자에게도 보상급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 정연순 / 제주4·3 70주년범국민위원회 상임대표 > 당시에 사형을 당하거나 수감됐던 분들에 대해서는 재심 절차를 진행하고자 해도 재판의 기록, 판결문 등이 존재하지 않아 /// 재심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입법을 통해 불법 재판의 무효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4.3사건과 미군과의 관계를 언급한 내용도 처음으로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제주4.3의 도화선이 된 3.1발포 사건 대목에 기존 법안에는 없었던 '미군정기'라는 용어가 추가됐습니다. 4.3특별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60명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내년 2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되는 특별법 개정 작업이 4.3 70주년을 맞는 도민과 유족들에게 어떤 결과로 다가올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 2017.12.19(화)  |  조승원
  • 축산진흥원, '제주개' 분양 중단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이 제주개 일반 분양을 잠정 중단합니다. 제주도는 최근 종축개량공급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천연기념물 지정 전까지 제주개 분양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단, 공공목적으로 불가피하게 특별분양할 경우에는 별도의 심의를 거치기로 했습니다. 축산진흥원은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제주개 140여 마리를 일반에 분양했지만, 이후 폐사되거나 도난당하면서 사후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 2017.12.19(화)  |  김용원
  • 임대주택 취득세 감면기간 3년 연장
  •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기간이 3년 더 연장됩니다. 제주시는 정부의 8.2 부동산 후속 대책으로 세금 감면혜택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기간이 당초 내년 말에서 2021년 말까지 연장되고 임대소득세 감면 기준도 현재 3호에서 1호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임차인에 대해서는 내년 2월부터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할 수 있고, 가입 전세금 한도도 당초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 2017.12.19(화)  |  조승원
  • JDC, 하반기 공채 20명 신규 채용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하반기 공채를 통해 20명을 신규 채용했습니다. 이번 하반기 공채에는 모두 1천 13명이 지원해 5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분야별로는 일반행정 8명, 재무관리 2명, 도시계획 3명 등으로 지역 인재 채용 제도에 따라 제주도 대학 졸업생 4명도 채용됐습니다.
  • 2017.12.19(화)  |  김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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