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1(화)  |  최형석
제주도의회가 오늘(21일)부터 제453회 임시회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핵심은 민선 9기 위성곤 도정의 첫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입니다.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민생과 지역경제 회복에 예산이 적절하게 배분됐는지, 사업의 우선순위와 실효성을 둘러싼 치열한 검증이 예상됩니다. 최형석 기자입니다. 민선 9기 첫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8조 4천747억 원. 기정예산보다 4천 615억 원 늘었습니다. 제주도는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의 이른바 3고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민생 회복과 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을 맞춰 추경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가용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민간위탁금 등 인건비성 경비 143억원과 각종 의무경비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면서 위성곤 지사의 정책 색깔을 담은 신규 사업은 제한적이었습니다. <녹취 :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도정은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이번 추경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힘든 때일수록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재정이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는데 집중했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현재 예산 소진으로 중단된 탐나는전 캐시백을 재개하기 위한 지역화폐 지원 예산 420억원이 편성됐습니다. 또 본예산에서 삭감됐다가 추경마다 되살아나는 어업인 유류비 지원 85억 6천만 원과 버스.택시업계 유류세 보조금 39억 원도 다시 포함됐습니다. 특히 적자 운항과 절차상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제주-칭다오 화물선 손실보전금 34억원과 존폐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섬식정류장과 양문형 버스 도입을 위한 BRT 사업 공사비 63억원도 그대로 편성돼 이번 추경 심사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녹취 : 송영훈 제주도의회 의장> "예산의 적정성과 집행 가능성을 꼼꼼히 심사할 것이며 효과보다 명분이 앞선 사업은 과감히 걷어내어 제대로 된 민생 추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함께 지난 업무보고에서 민선 9기 공약사업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잇따른 만큼 이번 추경 심사에서는 공약 이행 의지와 재원 배분의 우선순위도 주요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영상취재 좌상은)
이 시각 제주는
  • 편성하면 뭐하나...
  • 올해 편성된 교통 환경 분야 예산 가운데 무려 60%가 올해 사용되지 않고 이월되고 있습니다. 편성이 잘못된 걸까요? 집행을 게을리 한 탓일까요?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도는 교통난 해소 대책으로 수년 전부터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를 검토해왔습니다.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제주도는 올해 본 예산에 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조사와 홍보 예산 1억 1천여 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3차 추경안에서 해당 예산은 돌연 삭감됐습니다.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게 이유였지만, 의회는 사전 의견수렴이나 타당성 조사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씽크:김경학/제주도의회 의원> "반발 있을 것이라고 해서 정책자꾸 꼬이고 있어. 설득도 하고 여러 합의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씽크:오정훈/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국장> "차량 수용능력 분석 내년 1월 나와 혼잡통행료 이런 부분 감안해서 2019년에 추진될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예산도 91억원 가운데 37억원이 이월됐습니다. 토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심의가 부결된 것이 이유였습니다. 근린공원 조성사업 예산 10억 원도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처리가 안돼 올해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 구축예산 27억 원도 대상지역 수요 조사가 필요하다며 이월됐습니다. <씽크:안창남/제주도의회 의원> "우선 예산 올려놓고 이제야 이후에야 수요지 파악한다. 저는 이게 예산 편성할때 이런 형태로 편성되고 있는지 이해 안가. " 올해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집행부 예산 2천 7백억 여 원 가운데 집행률은 40%에 불과합니다. 이월 예산만 전체 60%인 1천 6백억원이 넘습니다. 예산은 매년 느는데 이미 확보한 예산마저 제대로 집행을 못하면서 효율성은 갈수록 떨어진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2017.12.18(월)  |  김용원
  • "강정 구상권 철회 후속조치 만전 기해야"
  • 원희룡 지사가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와 관련해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원 지사는 오늘 오전 제주도청 회의실에서 주간정책회의를 갖고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특히 강정마을 주민들의 사면복권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업 추진에 적극 나서 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음달 중에 정부 각 부처별로 중기재정계획이 수립되는 만큼 이 때에 맞춰 강정마을의 발전계획사업을 반영하는데 힘써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2017.12.18(월)  |  양상현
  • 서부지역 지하수 오염 '사실' 확인
  • 제주 서부지역 지하수 오염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내 주요 관정 128개소에 대해 질산성 질소 농도 등을 조사한 결과 관정 7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질산성 질소가 검출됐습니다. 해당 관정은 가축분뇨 무단 투기 지역인 한림읍 명월리와 한림리, 협재리 대정읍 신도리, 한경면 조수리, 판포리 등 서부지역에 집중됐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명월리 인근의 경우 가축 분뇨로, 나머지 지역은 비료나 액비 살포 등에 의해 지하수가 오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2017.12.18(월)  |  김용원
  • "신화월드 카지노 추가 확장 우려"
  • 신화월드 카지노 이전 신청이 제주도에 접수된 가운데 도의회가 추가 확장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는 제주도 관광국을 대상으로 한 현안 질의에서 신화월드 카지노 이전 신청 면적은 5천 5백여 제곱미터인데 향후 추가 신청을 통해 1만 제곱미터가 넘는 카지노를 운영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도의회는 사업자가 단계적으로 추가 확장 신청을 해도 이를 제도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사업자인 신화월드는 카지노 영업장 면적을 8백 제곱미터에서 5천 5백여 제곱미터로 확장하는 내용의 변경허가 신청서를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출했습니다.
  • 2017.12.18(월)  |  김용원
  • 제주도정 저조한 예산집행실적 '도마'
  • 제주도의회가 제주도의 제3차 추경안을 심사하고 있는 가운데 저조한 예산집행실적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늘(18일) 제주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올해 집행부가 환도위 소관 예산 2천 7백억 여원 가운데 60%인 1천 6백억 원을 이월처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먼저 예산을 편성해놓고 사후 행정절차나 각종 심의에서 사업이 보류돼 집행을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제주도는 사전 행정절차나 수요 조사 등을 거친 뒤 적정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2017.12.18(월)  |  김용원
  • 이호해수욕장 모래 유실 원인규명 추진
  • 이호해수욕장의 모래 유실 문제가 해마다 지속됨에 따라 제주시가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이호해수욕장 모래유실 실태조사와 방지대책에 대한 용역을 시행하기로 하고 전국 단위로 입찰을 공고했습니다. 현재 이호해수욕장에는 모래 유실 현상이 반복되면서 해마다 모래 수백톤을 구입하거나 한쪽에 쏠린 모래를 평탄화하는 방식으로 백사장을 채우고 있습니다.
  • 2017.12.18(월)  |  조승원
  • 서귀포시, 월평동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추진
  • 서귀포시 월평동이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합니다. 서귀포시는 내년부터 국비 99억 원을 투입해 마을자원 발굴조사와 역사문화 해설가 양성 등 역사 문화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주여건 개선 사업으로 노후 불량주거 개.보수를 비롯해 돌담 정비와 골목길 조명 설치 등을 추진합니다.
  • 2017.12.18(월)  |  조승원
  • 제주시, 내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모집
  • 제주시가 내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근로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규모는 환경정화사업과 서비스지원사업 등 111개 사업에 400명입니다. 만 18살 이상 제주시민 가운데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면서 가족 합산 재산이 2억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28일까지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 2017.12.18(월)  |  조승원
  • 괭생이 모자반 수거량, 조천읍 가장 많아
  • 조천 지역에서 괭생이 모자반이 가장 많이 수거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청정 제주바다 지킴이가 수거한 괭생이 모자반은 570톤, 해양쓰레기는 795톤에 달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괭생이 모자반은 조천읍에서 295톤으로 가장 많았고 해양쓰레기의 경우 한림읍이 150톤으로 가장 많은 양을 수거했습니다. 제주시는 겨울철 북서풍의 영향으로 해양쓰레기가 계속 밀려옴에 따라 내년 1월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청정 제주바다 지킴이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 2017.12.18(월)  |  조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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