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가
재산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1일) 고기철 국민의힘 후보의 선거공보 내용 가운데
재산과 관련한 일부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 관내 모든 투표소에
고 후보가
재산을 잘못 적었다는 사실이 적힌 공고문을 일제히 부착할 계획입니다.
서귀포시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부설주차장과 자기차고지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섭니다.
이번 전수조사 대상은
읍면지역 부설주차장 9천 500여개소와
자기차고지 1천 100여개소로
다음달부터 10월까지 8개월동안 점검합니다.
본래의 주차장 목적대로 잘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차장 내 불법 건축과 증축 여부,
무단 용도변경 여부, 물건 적치,
기계주차장 관리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부설주차장과 자기차고지를 점검해 197건을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127건에 대해 원상회복 조치됐고
나머지 70건에 대해서는 절차가 진행중입니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가
지하수자원 특별관리지역 내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신고 여부와 공공하수관로 연결,
폐쇄 여부 등을 점검하고
관리 상태에 따른 등급을 설정해 관리자료를 구축합니다.
이후 시설 개선이 필요한 곳에는
원인 진단과 지도,
종균제나 고체염소 투입,
유지관리요령 등 기술 지원을 제공합니다.
관리상태가 불량한 시설의 경우
중점관리대상으로 정해 현장관리표를 작성하고
매월 한차례 이상
집중 관리할 계획입니다.
제주도가
올해 한국마사회 제주
경주 중계 등을 확대 편성해
지방세 수입 1천억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한국마사회는
지방세 주 수입원인
경마 경주 전국 중계를
연간 550회 이상
편성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를 통해 한해 지방세
1천 억 원을 거둬들일 것으로
제주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사회는 협약에 따라
온라인 마권 판매분 등에 대한
레저세 27%를 감면받게 됩니다.
제주도가
여성농업인 한 명에게
20만 원 상당의
행복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올해부터
지원 대상 연령을
75세 미만에서 80세 미만까지
확대해 여성농업인 3천 6백여 명이
추가 혜택을 보게 될 전망입니다.
오는 4일부터 2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으로 신청하면 되며
선정되면 한 명당
20만 원 상당의 포인트가 지급돼
병의원이나 약국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와
관련한 행정 절차가 완화되고 탐나는전으로도
교통비 1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의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면허 반납은 경찰서,
교통비 신청은 읍면동으로
분리됐던 절차가 읍면동으로
일원화되고 지급 수단도
계좌이체에 더해 탐나는전까지
확대됐습니다.
제주도는
65살 이상 어르신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교통비 10만 원을 지급하는 '자진 반납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은행 계좌가 없으면
교통비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차고지증명제 조례 개정안이
여러 논란 끝에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전기차, 수소차와 함께
배기량 1600cc 미만 차량도
차고지 증명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도내 등록 차량 70%가
차고지증명제 면제 대상에 속하면서
유명무실한 정책이 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제주도의회가 대안으로 마련해 본회의에서 의결된
차고지증명제는
적용 대상을 큰 폭으로 축소했습니다.
경차.소형차량과
전기, 수소차 등 중형 이상 제1종 저공해 차량,
배기량 1600cc 미만 준중형차,
1톤 화물차는 차고지 증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기량 1600cc 미만 중형차로는
현대 아반떼와 엑센트.
기아 k3, 포르테, 르노 sm3와 함께
대부분의 하이브리드 차량이 해당됩니다.
이와 함께 다자녀 가정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가 심한 장애인과 보호자 소유 차량 1대도 면제됩니다.
이번 의회 대안으로
차고지 증명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차량은
전체의 71%에 이르게 됐습니다.
당초 제주도 개선안의 51%에 비해
20% 포인트 가까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의회 대안을 수용하기로 하고
시스템 정비 후
오는 19일까지 조례를 공포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차고지증명제가 적용됐다가
바뀐 개정안으로 면제될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행정 시스템으로 일괄 해제할 예정이며
최근에 차고지 임대료를 납부했다면
개정안 시행일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해 환급할 방침입니다.
<인터뷰 : 김삼용 /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정책과장>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1600cc 미만이 (면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아쉽지만 의회 결정을 존중해서 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번 차고지 증명제 개선안의 경우
정책 수혜대상이
70%를 넘어서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게다가 차고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원도심 지역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이렇다할 개선책이 나오지 않아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좌상은 , 그래픽 : 박시연)
제주도가 11년 만에 버스 요금 인상에 나섰습니다.
현재 1,200원의 요금을
1,400원에서 최대 1,700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고민 중인데요.
도민들을 대상으로 열린 공청회에서
인상안은 물론
어려운 경제 상황과 맞물려
시기적으로 타당하냐며 반발이 잇따랐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11년 만에 버스 요금 인상에 나선 제주도.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제주도가 제시한 인상안은 모두 3개입니다.
전국 16개 시도 평균인 1,500원과
제주도의 평균 인상률을 반영한 1,400원.
전국 최고 수준인 1,700원입니다.
<인터뷰 : 김영길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과장>
“요금 조정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의 부담을 몇%로 하고 전체 도민의 부담을 몇%로 할까, 비율의 문제입니다."
버스 요금 인상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공청회.
우선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요금 인상 타당성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복지 개념으로 접근했을 때
버스 요금 인상이 필요한지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과
버스 요금을 올리면
자가용 이용 비율이 높아질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싱크 : 황경수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관광이나 인권에 도움이되는 지역이라면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정책을 펼 때, 과연 버스 요금을 인상해야할까? 라는 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싱크 : 김정도 기후해양정책연구소 연구실>
“더 중요한 것은 비용이 인상되면 대중교통 이용률이 떨어집니다.
지금 이용률이 10%대 거든요. 대중교통 이용률이 떨어지면 도로 교통 혼잡이 늘어나고 비용이 늘어나게 됩니다."
도민들 역시 인상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쏟아냈습니다.
지금은
버스 요금을 올리기 보다
버스 수송 분담율을 높이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
<싱크 : 김순애 / 제주시 조천읍 >
“작년에 버스 감차하고 이용자들이 더 줄고 있어요,
여기에 요금 올리면 더 줄 것 입니다.”
<싱크 : 차내윤 / 제주시 오라동 >
“자가용 가지고 있는 분들이 버스를 탈 이유가 전혀 없죠.
왜, 불편하니까. 불편에 대한 요소를 줄여주는게 현재로서는..."
제주도는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도민 의견과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인상안을 확정하고
하반기부터 요금을 올릴 계획입니다.
하지만 도민 반발이 큰 상황에서 인상안을 그대로 강행하는게 옳은지
제주도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좌상은 )
올해 제주도의회 첫 일정인
제435회 임시회가
차고지증명제 개정안 등
27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양영수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주 경제의 위기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며
전 도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의 탐나는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했습니다.
이어 이남근 의원은
민선 8기 도정 핵심 공약인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고 도민의 뜻이 달라졌다며
여론조사를 통해
정책 추진 여부를 결정하자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이상봉 의장은
중산간 지역의 대규모 관광개발 허용 등
난개발 논란이 일었던
제주도 도시관리계획 기준안에 대해
철저한 점검 등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습니다.
제주도의회가
제주 4.3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정부를 비롯한 국회와 시민사회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해
연대와 협력을 통한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또 제주 4.3기록물은
제주도민들의
자발적인 화해와 상생의 노력으로
국가폭력의 극복과 해결을 이뤄낸 총체적 기록물로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과거사 해결의 모범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이루어질 때까지
제주도민 참여를 이끌고
등재를 위한 국제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