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4(목)  |  문수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당선증 교부식이 각 선관위별로 열렸습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오후 제주상공회의소에서 제주도지사와 교육감선거에서 승리한 위성곤, 고의숙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했습니다. 또 이 자리에서 제주도의회 비례대표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당선인 13명에게도 당선증이 전달됐습니다. 제주시선관위는 제주경제통상진흥원에서는 제주시 지역의 도의원에게, 서귀포시선관위는 개표가 마무리된 직후 개표장에서 김성범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선인과 지역 도의원에게 당선증을 각각 교부했습니다.
이 시각 제주는
  • 제주시,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보호활동 강화
  • 제주시가 2학기 개학을 맞아 다음 달 27일까지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과 보호활동을 실시합니다. 이를 위해 민관 합동반을 구성해 학교 주변과 청소년이 많이 모이는 상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술이나 담배 판매 행위, 유해업소 청소년 출입과 고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청소년 대상 주류 판매 등 위반업소에 7건의 과징금 부과와 6건의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 2024.08.28(수)  |  허은진
KCTV News7
00:32
  • 김한규 의원,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법 발의
  •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이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성착취 허위영상물을 소지하거나 저장, 시청할 경우 최고 징역 1년 또는 1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명문화했습니다. 지금까지 일반 불법 촬영물과 달리 딥페이크 성범죄물의 경우 이용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처벌 공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 2024.08.27(화)  |  양상현
KCTV News7
02:34
  • 제주형 재정 제도는?…보통교부세 3% 유지 '관건'
  • 제주에 기초자치단체가 생기면 재원을 각각 어떻게 배분할지,재정 조정 제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기초 단체 간의 재정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주만의 재정 조정 제도 도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도입된 보통 교부세의 3% 특례 유지가 관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제주에 기초자치단체가 도입되면 재정은 어떻게 분배돼야 할까. 제주도의 구상대로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서귀포시가 도입되면 인구수에 따라 세입 격차는 불가피합니다. 특히 서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시군세를 비교해보면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같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제주도는 제주형 재정조정제도 도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반적인 시, 군에는 '시군 조정 교부금' 제도가 도입되고 있지만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 운영된다는 점과 인구와 징수 실적이 높을수록 더 많은 재원을 배분한다는 한계로 자치구 조정 교부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확보한 예산을 조정 교부금 형태로 3개 기초 단체에 군형있게 배분하고 배분 근거는 조례로 정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강민철 / 기초자치단체 설치준비단장] "일반적으로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시군 조정 교부금으로는 조정 제도의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를 모색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제주형 조정 교부금 도입을 위해서는 보통 교부세 정률 3% 특례 유지가 전제되고 있습니다. 특례가 사라질 경우 보통 교부세 액수가 큰 폭으로 줄 수 있고 전체 제주도 예산이 크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초 자치 단체가 도입되면 특례 적용 근거가 사라지는 만큼 유지를 위한 논리 개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 제주형 조정 교부금 운영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법과 지방재정법의 개정도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박광배 / 한국지방재정학회 연구원] "협의를 바탕으로 지방재정법, 제주특별법, 관련 조례를 새로 조정해서 시행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기초 단체 도입을 위한 사무 배분에 이어 제주형 재정 조정 제도 논의에 들어간 제주도. 재정 문제의 경우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제주도가 어떤 논리로 정부를 설득할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박병준, 그래픽 : 박시연)
  • 2024.08.27(화)  |  문수희
KCTV News7
00:38
  • 위성곤 의원 "4·3 모욕 김문수 장관 지명 철회"
  • 위성곤 국회의원이 오늘(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위 의원은 제주4.3사건을 폭동으로 매도한 김문수 장관 후보자가 막말에 상처 입은 분들께 사과한다고 했지만 인사청문회에서 사과조차 거부했다며 또다시 국민을 조롱하는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4.3을 왜곡 폄훼하는 인사들을 정부요직에 앉힌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며 대선 당시 4.3의 완전한 해결 약속이 허언에 불과했다고 꼬집었습니다.
  • 2024.08.27(화)  |  허은진
KCTV News7
02:47
  • 서귀포 도심을 '국가정원'으로 조성
  • 서귀포시가 도시정원 구상을 위해 국립수목원과 손을 잡았습니다. 시내권 하천을 중심으로 한 자생산림과 공원 등 생태축을 모두 연결해 도시정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인데요. 국가정원 지정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자입니다. 서귀포 시내 중심 곳곳에 위치한 생태하천. 천지연폭포까지 흐르는 솜반천과 정방폭포까지 이어지는 동홍천이 대표적입니다. 두 하천 모두 시내에 위치한 1등급 하천으로 여러 공원을 지나며 생태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도심 속 생태적 매력을 지닌 하천과 그 물길을 연결하는 공원들은 울창한 난대림 등 자생산림과 섬까지 이어지는 해안 절경 등으로 이미 오래 전부터 지역 주민들에게는 안식처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하천 물길을 따라 이어지는 솜반천과 칠십리시공원, 천지연폭포와 새섬 등 9개 구간의 생태축을 모두 연결해 서귀포 도심권 전체를 도시정원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임영석 / 국립수목원장] "정원이라는 것은 하나의 공간이고 그 공간에 어떠한 것들을 담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는데 (서귀포는) 그릇에 담을 수 있는 재료들이 엄청나게 많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귀포만이 가질 수 있는 정원 문화가 분명하게 존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추진되는 도시정원의 구간 길이는 7.5km, 면적은 108만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도시정원 조성을 통해 생태관광도시와 웰니스 관광인프라 등을 구축하고 더 나아가 지방정원과 국가정원 지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거 물영아리 오름 일대에 국가정원 조성 추진이 환경훼손 우려 등으로 무산된 이후 시내권 하천을 중심으로 현재의 환경을 최대한 유지하며 국가정원 지정 추진에 다시 도전하는 겁니다. [오순문 / 서귀포시장] "(업무협약은) 서귀포의 문화 매력, 관광의 매력을 높이자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이라고 불 수 있습니다. 서귀포의 생물 다양성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 산림자원을 보존하고 정원문화를 높이는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정원은 순천만과 태화강 단 두 곳. 서귀포 원도심이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세번째 국가정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
  • 2024.08.27(화)  |  허은진
KCTV News7
00:26
  • 서귀포시, 아름다운 간판상 공모 접수
  • 서귀포시가 다음 달 24일까지 아름다운 간판상 공모전 신청을 받습니다. 적법하게 허가돼 제작 설치된 간판을 설치한 점포주 또는 옥외광고업체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귀포시는 전문가 심사와 칠십리축제 기간 중 시민투표를 거쳐 최종 4개 작품을 선정하고 인증현판과 상장 등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 2024.08.27(화)  |  허은진
  • 제주시, 불법 주정차 CCTV 단속 20곳 추가
  • 제주시가 다음달 23일부터 고정식 불법 주정차 CCTV 운영을 확대합니다. 신규로 늘어난 단속 지역은 20군데로 구엄초등학교와 김녕우체국 앞 등 CCTV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이설한 곳입니다. 제주시는 단속 구간에 대해 안내표지판과 노면표지 공사를 이달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제주시는 매년 읍면동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 설치 대상지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2024.08.27(화)  |  허은진
KCTV News7
00:49
  • 정부, 제2공항 내년 예산 235억 7천 만원 편성
  •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내년 예산안을 의결한 가운데 아직 기본계획을 고시하지 않은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한 예산으로 235억 7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본설계 완료를 위한 잔여설계비와 제2공항 일대 환경영향평가, 기후환경영향평가 용역비를 포함한 예산이 232억 원이며, 나머지 기타경비 등으로 3억 원이 잡혔습니다. 국토부는 아직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항공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부산 가덕도 신공항에는 9천 600억 원, 대구경북공항 667억 원, 새만금공항에 63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 2024.08.27(화)  |  양상현
KCTV News7
00:43
  •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국비 470억 전액 확보
  • 내년 정부 예산에서 제주도가 요청한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에 따른 국비 470억 원이 전액 반영됐습니다. 이번에 확보한 국비는 당초 환경부가 책정했던 112억 원보다 358억 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제주도는 이번 국비 확보를 통해 내년말까지 제주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시설 용량을 현재 하루 13만톤에서 22만톤 규모로 늘려 가동할 예정입니다. 또 올해부터 신설 중인 해양방류관로를 내년 말까지 완공해 하수처리장 방류수의 연안 수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합니다.
  • 2024.08.27(화)  |  양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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