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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포럼 성과, 위상 제고로 이어져야"
2026.06.10(수)  |  최형석
제주포럼이 오는 24일 개막하는 가운데 실질적 성과가 제주포럼의 위상 제고로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도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49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에서 강철남 의원은 올해부터 외교부 공동주최로 의제가 외교.안보 분야로도 확대되면서 포럼의 정체성과 핵심 메시지가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주 4.3과 평화의 섬이라는 정체성을 기반으로 하되 국제사회가 제주포럼을 기억할 수 있는 차별화된 메시지와 성과가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박두화 의원은 유엔 사무총장 후보자 대담과 관련해 국제적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평가하면서도 행사 자체에 그치지 않고 제주포럼 브랜드와 제주 관광 홍보로 연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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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제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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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6
  • 제주공항 - 도심 구간…'수소 트램' 노선 윤곽
  • 제주에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수소 트램 사전 타당성 용역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 가운데 유력 노선 네 곳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제주공항을 기점으로 신도심과 원도심을 경유하는 주요 노선이 도입될 경우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제시됐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신교통수단 트램은 경제성 등을 이유로 10년 전 백지화됐습니다 . 민선8기 도정은 핵심 공약으로 수소 기반 트램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고 여러 논란 속에 지난해 9월 사전 타당성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약 10개월 만에 수소 트램 운영 노선이 공개됐습니다. 용역진은 거주 인구와 대중교통 밀집 지역, 지형 경사도 등을 고려해 유력 노선 네 곳을 제시했습니다. 노형과 연동, 그리고 공항을 경유하는 1노선 제주공항과 용담동 제주항 구도심을 잇는 2노선 급행 버스를 비롯해 주요 대중 교통 노선이 포함된 이도동과 도련동 구간 3노선. 그리고 도심 확장에 대비해 연삼로를 동서 축으로 하는 4노선 이렇게 네 곳입니다. 노선 길이는 5.7km에서 10km 내외입니다. 트램 최고 속도는 지하철과 비슷한 시속 30km 정도로 운행 시간은 노선 별로 11분에서 19분 내외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용역진은 생활 편의와 관광 활성화 등을 고려해 신도시와 공항, 구도심을 연계한 1,2 노선을 우선 도입하는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1,2 노선을 함께 운영할 경우 연간 이용객은 4만 6천여명, 수송 분담률은 3.4%까지 늘어나고 운영 수입으로 사업비 4천 3백억 원을 충당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1과 2를 결합하는 노선이 저희가 생각할 땐 제주도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관광객 니즈도 만족시키고 제주 도민들의 간선 축을 담당하는 교통수단도 정리해 주는 그런 노선이라고 판단됩니다." 트램 도입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경제성 분석 뿐 아니라 국가 철도계획망에 제주가 반영돼야 하는 과제 그리고 주민 수용성 문제 등이 남아 있습니다. <이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철도망 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교통 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이슈에 대해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여러 토론의 장이 앞으로 더 많이 열릴 것 같습니다." 개략적인 수소 트램 노선 도입안이 처음으로 공개된 가운데 제주도는 9월까지 사전 타당성 용역을 마무리해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박병준, 그래픽 박시연)
  • 2023.07.04(화)  |  김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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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6
  • 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저지' 결의문 채택
  •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오늘(4일) 도당 회의실에서 제4차 상무위원회와 연석 회의를 열고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가 안전을 방관하는 정부를 비판하고 국민 대부분이 반대하는 원전 오염수 투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위성곤 도당 위원장은 정부 여당은 국제 해양법재판소 제소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하며 정청래 최고위원은 대통령의 첫 번째 책무는 국민의 주권과 영토를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2023.07.04(화)  |  김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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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8
  • '부동산 침체 · 기업 이익 감소' 지방소득세 감소
  •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5월까지 지방소득세 납부현황을 분석한 결과 1천 13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61억 감소했습니다. 특히 개인이 납부하는 양도소득분의 경우 부동산 거래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92억원 줄어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또 법인분 지방소득세는 기업순이익 감소 등으로 지난해보다 23억원 줄어든 623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납부 법인수가 6천 100여곳으로 지난해보다 480곳 늘어 향후 지방소득세 세입 증가를 기대하게 하고 있습니다.
  • 2023.07.04(화)  |  양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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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0
  • 제주서도 출생 미신고 16명 조사 중…1명 수사 의뢰
  • 병원에서 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에 대해 제주에서도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도내 출생 미신고 신생아 16명의 보호자 정보를 전달받고 아동 신원 등의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1명에 대한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결과 친부에 의해 출생신고가 됐지만 법적 신고 기간을 초과하며 미신고 아동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해당 아동은 도내 모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도는 오는 7일까지 16명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 2023.07.04(화)  |  문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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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8
  • '7단계 제도개선'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7단계 제도 개선 과제를 담은 제주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어제(3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달 21일 국회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감사위원장에 대한 공모 절차 도입 규정과 코로나 같은 재난 상황시 도지사가 무사증 입국 금지를 요청할수 있는 근거 그리고 JDC의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규모 등을 규정한 근거 등이 반영됐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뒤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됩니다.
  • 2023.07.04(화)  |  김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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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8
  • 비자림로 확장공사 구간 '전선 지중화' 추진
  • 제주시 구좌읍 비자림로 확장공사 구간에 전선 지중화 공사가 함께 진행됩니다. 제주도는 사업비 36억원을 들여 내년 상반기까지 전선 지중화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사 구간은 비자림로를 확장하는 2.94㎞ 길이의 지역으로 주변에 새미오름, 칡오름 등이 분포해 경관이 아름다운 지역으로 꼽힙니다. 제주도는 전선 지중화사업을 통해 경관 개선은 물론 교통여건 개선과 정전이나 감전 등 안전사고 예방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 2023.07.04(화)  |  최형석
  • 제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이행 계획서 접수
  • 제주시가 내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위한 교통량 감축 이행 계획서를 이달말까지 한달간 접수받습니다. 각 시설물 소유자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선택해 이행계획서를 이달말까지 교통행정과로 제출하면 됩니다.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기간은 다음달부터 내년 7월까지며 이행 결과에 따라 내년 교통유발부담금을 10에서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2023.07.04(화)  |  김수연
  • 서귀포시, 부동산중개사무소 '온라인 자율점검제' 실시
  • 서귀포시가 이달부터 지역 내 부동산중개사무소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자율점검제를 실시합니다. 온라인 자율점검제는 개업공인중개사 스스로 법률상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자체 점검하는 제도로 문답형식의 점검표를 작성하면 됩니다. 특히 올해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자격 취소 요건과 금지행위 등이 확대돼 관련 내용이 점검 항목에 추가됩니다. 서귀포시는 부동산 거래시장 불안감 해소를 위해 자율점검과 방문점검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 2023.07.04(화)  |  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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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3
  • 뒤늦게 상급종합병원 지정 준비…산 넘어 산
  • 제주지역에 대한 정부의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올해도 물 건너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동안 상급병원 지정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강조됐고 윤석열 대통령 역시 후보시절 이에 대한 공약을 제시했지만 제주도의 준비와 대응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뒤늦게 전담팀을 꾸리는 등 지정을 위한 준비에 나서 2026년을 목표년도로 세웠습니다. 멀기만 하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합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암이나 이식 수술 등 난이도가 높은 의료 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상급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정부의 공모절차가 시작됐지만 제주는 이번에도 무산될 전망입니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제주는 서울과 진료 권역이 묶여 있어 경쟁력에서 뒤쳐질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제주 공약 사항이었지만 진료권역에서 분리하려는 제주도의 준비는 부족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일례로 제주와 마찬가지 사정이었던 강원도는 지난 2018년 지정에 실패한 이후 진료 권역 분리를 통해 지난 2021년부터 상급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뒤늦게서야 2026년 지정을 목표로 TF팀을 꾸리고 준비에 나섰습니다. <황순실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위생과장>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주상급종합병원 지정을 2026년도에 신청해서 제6기,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해선 권역 분리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현재 도내에는 기준에 충족하는 의료인력 인프라를 갖춘 병원도 없습니다.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마련된 정책 토론회에서도 이 같은 지적이 나왔습니다. 하나의 팀 체제를 이루는 형태로 의료 인력과 장비가 집중화 되는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다방면의 지원 없이는 양질의 지방 의료 체제를 갖추기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박형근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의료지원단장> "제주대학교 병원과 한라병원은 나름의 세부 분과별 전문의를 갖추고 있습니다만, 대형 대학병원에 존재하는 팀과 격차가 존재하는 거죠. 지방의 필수 의사인력 확보가 지역 의료체계 유지의 관건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공공의료기관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이 지금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상급종합병원이 제주권에 지정됐을 때 제대로 된 의료전달체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강호진 / 제주대안연구공동체 공공정책센터장> "천년만년 산속에 있을 병원이 아니라 다시 제주 시민들과 도민들과, 대책을 만들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고요. 제주대학교병원, 서귀포의료원, 제주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가 다 열심히 하는데 각자 아닙니까, 이걸 한번 통합적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면 합니다." 제주도민들은 앞으로 3년간 또 도외로 원정 진료를 갈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해 많은 의료비용을 감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철저한 준비로 다음 공모인 2026년에는 반드시 제주에도 상급병원이 들어서 의료부담을 덜어주기를 많은 제주도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좌상은)
  • 2023.07.03(월)  |  문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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