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출소 직후 부모를 찾아가 폭행한 30대 남성을
존속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지난달 24일, 제주시내에 있는
부모의 자택을 찾아가
물품을 던지며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과거 가정폭력으로
복역 후 출소한 상태로,
부모가 자신을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재택치료자도 직접 약국을 방문해 처방약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재택치료자들의 대면 진료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오늘(6일)부터 환자 본인도 직접 약을 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확진자는 처방전을 직접 약국에 제출하거나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처방전을 전달할 수 있으며 약국은 의약품을 조제해 확진자에게 전달하면 됩니다.
그동안 재택치료 확진자는 전화로 비대면 진료를 받은 뒤 처방받은 의약품은 가족이나 지인 등이 대신 받아 전달하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지난해 7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다리와 의자를 휘두르며 위협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6살 A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현재 홍콩에 있는 아시아태평양YMCA연맹 본부가 제주로 이전합니다.
제주도는 YMCA연맹이 본부 이전에 대한 공모를 진행해 제주로 본부를 옮기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태평양YMCA연맹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24개국이 가입했으며 기후위기 대응, 공동체 성장 등 평화 운동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왕벚나무가 우리나라 고유종이 아니라고 한 국립수목원의 발표는 허위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 김찬수 소장은 오늘(6일)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왕벚나무라는 식물종은 없고 일본에서 인위 교잡을 했다는 근거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입증을 위해 사용한 일본 식물원의 기준목도 부적합하고, 한라산에서 자생 중인 왕벚나무 가운데 2.1%인 5그루를 분석한 결과를 일반화한 것은 명백한 오류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제주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낮 기온은 17에서 18도로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제주 산지에는 건조특보가 발효돼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앞바다에서 0.5에서 1m 높이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 제주는 대체로 구름 많고 낮 기온이 19도까지 오를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날씨를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는 날씨온입니다.
화창하고 포근한 날씨에 기분이 절로 좋아지는 요즘입니다.
주위에 이렇게 알록달록한 봄꽃들이 시선을 사로잡는데요.
올봄은 유난히 따뜻하고 꽃도 많이 핀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죠?
실제로 지난 3월 제주도는 역대 세번째로 따뜻한 달이었다고 합니다.
기상청 분석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지역 평균 최고기온은 11.5도를 기록했는데요.
역대 3월 평균기온중에 3번째로 높았습니다.
평균 '최고'기온은 15.3도로 역시 역대 2번째로 높은 순위에 올랐습니다.
이렇게 제주도가 따뜻했던 이유는 지난달 대륙고기압이 평년에 비해 매우 약해서 이동성고기압과 저기압의 영향을 자주 받으면서 따뜻한 남풍이 자주 유입되었기 때문인데요.
높은 기온으로 올해 봄꽃 개화 시기가 앞당겨지기도 했습니다.
올해 제주지역 봄꽃 개화일자를 보면요.
벚꽃과 개나리는 평년과 비슷하게 피었지만, 진달래와 매화는 평년보다 각각 14일, 9일이나 빠르게 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봄철 기온이 상승하면서 봄꽃 개화시기도 점차 빨라지고 있는 건데요.
개화시기가 앞당겨지면서 곤충의 활동시기도 변하고 결국 생태계 질서에 위협이 될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꿀벌이 사라지고 있다는 뉴스도 자주 접하게 되는데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상기후일수도 있다고 하니 벌써 기후위기가 우리 삶에 성큼 다가오고 있음을 실감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날씨는 어떨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낮기온이 20도까지 오르며 포근했는데요.
주말인 내일도 맑고 포근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기온은 10에서 12도 낮기온은 23도까지 올라 오늘보다 따뜻하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는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흐려지겠고 기온은 내일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날씨온이었습니다.
일본산 참돔과 방어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이들이 불법으로 유통한 수산물은 모두 35톤이 넘는데 무려 57만 명이 소비할 수 있는 양입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경상남도 통영시에 있는 한 수산물 유통 업체 입니다.
경찰이 뜰채로 참돔을 꺼내 올립니다.
일본산 참돔 입니다.
이 업체에 있는 참돔은 모두 일본산인데 국내산으로 둔갑돼 제주로 유통됐습니다.
제주도자치경찰은 원산지를 속여 수산물을 판매한 해당 유통 업체 대표 41살 A 씨와 범행에 가담한 도내 수산물 유통업체 B씨 등 모두 10명을 원산지표기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이 가운데 범행 정도가 심한 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이 지난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원산지를 속여 유통한 수산물은 35톤.
액수로는 5억 3천만 원 상당에 일고 있습니다.
5톤 활어차 70대 분량으로 무려 57만 명이 소비할 수 있는 양입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피해 업체는 관광객과 도민들이 즐겨찾는 대형 횟집과 마트, 수산시장 등 117곳 입니다.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오랫동안 수산물을 취급해 왔는데도 A 씨 일당의 속임에 넘어갔다며 분통을 터트립니다.
<○○○ / 피해 횟집 운영>
"(우리 횟집은) 국산으로 쓰는데 갑자기 이렇게 됐다니까 뭐지? 내가 직접 (유통업체를) 방문해서 내가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특히 A 씨는 수산물 유통법에 따라 최종 소매 업체를 제외한 유동단계 마다 유통 이력을 신고해야 하지만 가족이 운영하는 소매업체를 악용해 원산지를 조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행히 해당 업체에서 유통된 일본산 참돔의 시료채취 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정근 / 제주도자치경찰단 수사과장>
"(일본에서) 과잉 생산된 활어를 국내업체에서 대량 수입했고 일본 수산물을 꺼리는 국내 정서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자 국내산으로 둔갑해 불법 유통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도자치경찰은 관계기관과 협조 체제를 구축해 원산지 위반 기획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 입니다.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영리병원 개설 허가 조건에 대한 소송에서 인허가권자인 제주도가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주도의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이 법률에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2개월만의 1심 선고입니다.
병원 개설 허가 취소에 이어 허가 조건 마저 제주도가 패소하면서 앞으로 이 사업을 둘러싼 논란과 파장은 커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도는 지난 2018년 말, 이미 승인된 영리병원 사업에 '외국인만 진료한다'
즉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허가 조건을 추가 했습니다.
사업자인 녹지 유한회사는 이같은 결정에 반발해 법원에 조건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3년 2개월 만에 제주도의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이 위법하다는 1심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제주도가 녹지 측에 내 준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중 내국인 진료제한 조건을 취소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주특별법과 보건의료 조례에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더욱이 제주특별법은 내국인 진료 허용을 전제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허가 조건은 입법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사업자가 병원을 매각해 소송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던 제주도는 패소 결과에 당혹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법무팀과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 중이며 소송과 별개로 오는 12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예정대로 열어 지분과 재산을 매각한 사업자 측의 개설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소송 각하를 주장하던 시민단체도 법원 판결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오상원 / 의료영리화저지 도민운동본부 정책기획국장>
"이제 앞으로 모든 영리병원은 내국인 진료가 가능한 영리병원이 될 것이라는 매우 심각한 우려 상황이 1심 재판에서 있었고, 지방 선거나 향후 윤석열 정부에 의료 민영화 그리고 영리병원 중단을 촉구하는 도민 의견을 계속 모아갈 것입니다."
올초 대법원이 제주도의 병원 개설허가 취소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단한데 이어 내국인 진료제한 역시 잘못됐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제주 영리병원 사업을 둘러싼 논란과 파장은 다시 커질 전망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입니다.
오늘은 오후까지 3천 58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2천명대로 떨어진지 사흘만에 다시 3천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어제는 2천 711명으로 현재 누적 확진자는 18만 3천 50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격리해제는 사망 124명을 포함해 16만 3천 309명.
격리 환자는 2만 76명입니다.
2차 접종 581,861명 인구 대비 86.5% 18세 이상 97.8%
3차 접종 426,427명 인구 대비 63.4%
다음은 백신 접종 현황입니다.
오늘 새벽 0시 기준 2차 접종 인원은 전체 인구 대비 86.5%,
3차 접종 인원 비율은 63.4%를 보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