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앞에 대규모 숙박시설이 지어지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학교 등 주변 50m이내에는
호텔과 여관 등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이들이 뛰노는 유치원,
바로 앞에 위치한 건축공사 현장입니다.
이곳에는 지하 1층, 지상 8층에 170실 규모를 갖춘
오피스텔과 호텔의 중간 개념인
생활형 숙박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문제는 이 곳이 학교보건법에서 정하는
절대정화구역이라는 점.
<브릿지>
“유치원과 불과 20여 미터 떨어진 이곳은
절대정화구역으로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없지만
보시는 것처럼 건축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C.G IN
관련법에 따르면 학교 등 출입문 50m 주변에는
호텔과 여관, 여인숙 등이 들어설 수 없습니다.
### C.G OUT
당초 서귀포시는
관련법에 생활형 숙박시설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내줬지만
법제처가 이 역시 학교주변 금지시설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내놓음에 따라 상황이 변했습니다.
뒤늦게 건축주에게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공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서귀포시의 미숙한 업무처리로
아이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건축허가 취소 등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김장영 / 도교육청 학교생활문화과장>
“우리 아이들의 교육 환경과 안전보호를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가(서귀포시가) 미온적으로 나오고 하니까 저희도 어떻게 조치할 방법이 없으니까 (답답하죠.)”
서귀포시는 건축 허가 과정에서의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건축주가 제기한 소송의 사법 결정이 내려질 때 까지는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 오문정 / 서귀포시 건축담당>
"(허가 과정에서) 제대로 확인을 안 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축주가) 재산상의 막대한 손해가 온다고 해서 공사중지 집행정지
-----수퍼체인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사중지 처분을 내린것에 대해서는 아마 3월중에 법원의 판결이 날 겁니다."
특히 건축주 측은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고
다만, 법 해석의 문제라고 맞서며
자신들만 피해를 입게 됐다고 주장합니다.
<싱크 : 건축 관계자>
“법원쪽의 판결도 기대하고 있고 유치원쪽이라던가 다각도로 여러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핵심은 교육청도
-----수퍼체인지-----
해결책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사가 피해를 보든, 신용불량자가 몇백명 발생하든 뭘 하든 (신경 안쓴다는 것이죠.)
건축허가 과정에서 처음부터 잘못 채워진 단추 하나가
분란과 법적다툼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지역 말 산업 단체들이
2023년부터 제주 경마장에서 한라마 경주를
중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제주도와
한국마사회, 제주마생산자협회, 한라마협회는
오늘(17일) 제주도청에서 이 같은 내용의
말산업 상생발전 합의서 서명식을 열고
2023년부터 한라마 경주를
중단하고 제주마 경주를 전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한라마 경주 중단에 따른
대체 소득창출 사업도 적극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제주경마본부는
제주마와 세계 공인 경주마인 더러브렛종의 교잡종인
한라마를 경주마로 활용해 왔지만,
혈통 문제와 경주마 체형을 맞추기 위한
동물학대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가 구입한
9억 원 상당의 인명구조차량이
부적격 업체의 규격미달 장비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소속 공무원이
9억 원대 생화학 인명구조 차량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핵심장비인 양압장치를 누락한 사실을 알고도
해당 업체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업체가 다른 회사의 납품실적을 제출해
부적격 대상인데도 구매계약을 체결했고
평가 과정에서 부당한 개입으로
공정한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소방안전본부는
감사원 지적에는 동의하지만
업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고
당사자에 대해서는 인사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모처럼 전국이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막바지 추위가 풀리고
맑은 하늘도 드러났습니다.
강풍에 눈비, 들쭉날쭉 기온까지...
요란스러웠던
겨울날씨가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이달 말까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은 기온에
큰 추위는 없을 걸로 예상되고
비가 내려도 평년에 비해 양은 적겠습니다.
내일도 우리지역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며
낮 기온은 제주시에서 12도까지 오르겠고
모레까지 기온이 평년기온을 웃돌며
포근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날씨는 지역별로 알아볼게요.
<북부지역>
북부지역입니다. 맑은 하늘에 햇빛이 따뜻하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12도까지 올라
오늘보다 4도 높겠습니다.
<남부지역>
남부지역도 오늘만큼 포근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귀포와 남원읍 11도를 보이겠습니다.
<동부지역>
동부지역 바깥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다만 10도가량 벌어지는 큰 일교차는 주의하세요.
<서부지역>
서부지역 오후 한때 바람이 강할 때가 있겠지만
10도 이상의 기온에 춥지 않겠습니다.
<산간지역>
산간지역은 밤사이 기온이 떨어져
중산간 이상 도로는 곳곳이 미끄럽겠습니다.
아침 수은주 한라산 윗세오름 영하8도
성판악 영하3도를 가리키겠습니다.
<도서지역>
도서지역은 우도에서 바람이 약간 강하지만
햇빛이 공기를 데우며 추위는 없겠습니다.
<해상날씨>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잔잔하겠습니다.
<골프장날씨>
제주도내 골프장 낮 최고기온 10도 이상,
풍속은 초속 1에서 5미터로 강하지 않아
라운딩하기 좋겠습니다.
<주간날씨>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다 금요일 밤에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토요일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고
이로 인해 주말은 조금 쌀쌀할 전망입니다.
<일출일몰>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각은 7시 16분
해지는 시각은 6시 20분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추위가 한풀 꺾이며 당분간 포근하겠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내일은 남해상을 지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돼 더 포근하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제주시 12도, 서귀포 11도로
오늘보다 2에서 4도가량 오르겠습니다.
이로 인해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0도 안팎으로 벌어져
독감과 감기 등 건강관리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포근한 날씨는 당분간 이어지다
모레 밤부터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려
주말은 다소 쌀쌀할 전망입니다.
지카바이러스 매개충인
흰줄숲모기에 대한 동절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제주와 부산 통영 등 주요 아열대 지역 5 곳을 대상으로
다음달 초까지 흰줄숲모기 채집과 동절기 활동상황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또 3월부터 10월까지
흰줄숲모기의 서식밀도와
병원체 감염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지카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한 국민 행동 수칙과
지역별 방제지침도
지자체와 관공서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10분쯤
제주시 내도동 간이창고에서
천막제거작업을 하던 60살 강 모 씨가 3m 아래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천막으로 된 창고 지붕이 찢어지며
강 씨가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면제공 : 제주소방안전본부>
4.13총선이 2달도 채남지 않은 가운데
선거사범을 단속하기 위한
경찰의 수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이번 4.13 총선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모두 9건에 12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제공이 4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전선거운동과 인쇄물 배부가 각각 2명,
후보 비방 1명, 기타 3명입니다.
다만, 경찰은 이들 가운데
별다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수사를 종결할 대상도 있다고 밝히며
오는 4월20일까지 수사상황실을 통해
각종 첩보수집과 단속활동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추위가 풀리며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당분간은 따뜻한 봄날씨를 느낄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들어보죠.
기상센터 나와주세요.
추위가 가고 비교적 따뜻한 겨울의 오후가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제주시 8도, 서귀포 11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약간 높고
맑은 하늘에 햇빛이 따스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이처럼 따뜻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기온이 더 오르겠고
모레까지 전 지역이 10도를 웃돌며 봄처럼 따뜻하겠습니다.
<주간예보>
다만 금요일 밤부터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토요일 오전까지 비소식 있고요.
이로인해 평년보다 기온이 약간 낮아지며 쌀쌀할 전망입니다.
<구름모습>
오늘 제주지방은 영향을 주는 고기압이
중국 상해부근에 위치해 찬공기의 영향은 수그러들었고요.
하늘도 맑습니다.
<오늘육상>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오른
8에서 11도 분포로 온화한 날씨 보이고 있고
<오늘해상>
바다의 물결도 전해상에서 잔잔해졌습니다.
<내일육상>
내일도 맑은 하늘에 기온은 더 올라
제주시 12도 서귀포 11도로 포근하겠습니다.
<내일도서>
도서지역은 우도에서 바람이 약간 강하지만
햇빛이 공기를 데우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내일해상>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2미터 사이로 일겠습니다.
기상센터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