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김명호 제주도지사 후보를 비롯해
김형미, 정근효, 송경남, 부람준 도의원 후보가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조 제주본부와
모두 7개 분야 30개 공동정책 추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노동존중 제주도정과 원청 교섭 제도화,
AI 대응 노정협의체 구축,
노동권 보호 확대,
학교급식 노동자 안전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서귀포시가
공공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합니다.
단속대상은
공공소화전 주변에 불법주정차한 차량으로
현장단속과 안전신문고 신고를 통한 단속을 병행합니다.
적발되면
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차는 8만 원,
승합차와 4톤 초과 화물차는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편, 올들어 지금까지 서귀포시가 적발한
공공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는 337건으로
2천700여 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현재의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를 다음달 2일까지 3주 더 연장합니다.
이에따라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조치는 변경없이 현행 그대로 유지됩니다.
특히 최근 제주에서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만큼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 일주일간 특별 방역집중 관리기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단속에서 위반사안이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업자를 포함해 방역수칙 위반자는 생활지원금이나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원, 손실보상금 지원 등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도의회의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철회 또는 재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도의원의 공직 겸직 특례, 교육의원의 정수 제외와 확대, 교육감 경력 완화 문제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과 인사청문회 확대, 외국 영리병원 특례 삭제는 여러 의견이 있는 만큼 추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12일 총회를 개최해 결정된 내용을 의장에게 제출할 예정입니다.
제주시내 자기차고지 조성사업에 대한 시민 참여가 늘고 있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자기차고지 조성 실적은 모두 520여 면으로 270여 면에 그쳤던 2019년보다 92%나 증가했습니다 .
제주시는 단독주택은 최대 5백만 원, 공동주택은 최대 2천만 원의 조성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근린생활시설까지 사업을 확대했습니다.
차고지 지원 신청도 방문 접수에서 전화 신청으로 간소화됐습니다.
올해부터 대중교통 이용 요금을
최대 30% 할인 받을 수 있는 알뜰교통카드가 도입된 가운데
지자체가 가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알뜰교통카드는 전용 앱을 통해
걷는 거리나 자전거 이동거리를 마일리지로 적립해
대중교통 요금 결제시 최대 30%를 할인 받는 제도로
지난 2월부터 제주에 도입됐습니다.
도입 3개월 째 제주에서는 6백여 명이 가입했고,
330만 원의 요금 할인 혜택이 제공됐습니다.
제주도는
새벽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추가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등 혜택이 늘어난 만큼
보다 많은 도민들의 가입을 당부했습니다.
프로축구 제주유나이티드FC가
내일(11일) 수원 삼성과의 홈 경기에서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을 하지 않는
이른바 그린 데이를 진행합니다.
이를 위해 함께 참여할 서포터즈를 모집하고
가입자에게는 텀블러와 파우치를 증정할 예정입니다.
또 쓰레기 환경 정화 활동 참여시 자원봉사를 인증하고
기념품 등을 제공하게 됩니다.
제주시 노형동 한복판인 드림타워 복합리조트에 대형 외국인 카지노가 다음달부터 영업에 들어갑니다.
제주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허가 명목으로 내세웠지만 생활권 가까이에서 카지노 영업이 시작되면 도민들이 겪을 부작용도 상당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비책은 사실상 없는 상태여서 이번 카지노 허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주 집중진단 최형석, 조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제주도내 외국인 카지노는 모두 8개.
절반인 4곳은 코로나19 여파로 휴업 상태입니다.
이 가운데 중문 롯데호텔제주에서 운영하던 엘티카지노가 드림타워 복합리조트로 영업장을 이전합니다.
영업장 소재지와 면적 변경 허가 신청에 대해 제주도가 조건부 허가를 내줬기 때문입니다.
이에따라 카지노 영업장 면적은 1천 100여 제곱미터에서 5천 300여 제곱미터로 약 5배 넓어집니다.
게임기구도 종전 27대에서 330여 대로 10배 넘게 많아집니다.
도민사회에서 우려하던 대형 카지노가 그것도 도심 한복판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지난해 8월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에서 적합 판정이 나온 뒤 약 8개월 만에 일사천리로 허가 결정이 났습니다.
<김재웅 / 제주도 관광국장>
"성실히 이행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해서 엘티카지노 변경허가 처분이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조건부로 변경허가를 결정했습니다."
카지노업 관리 감독 조례에 따른 행정절차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해도, 관건은 사회공헌과 지역 기여에 대한 부대조건입니다.
사업자 측은 일자리 창출 3천여 명과 연평균 537억 원의 관광진흥기금 부과, 그리고 제주발전기금으로 120억 원을 기부하겠다는 사회공헌계획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도의회가 제시한 도민고용 비율 80% 준수를 비롯해 3년 이상의 지역사회 공헌사업, 사회적 부작용 해소방안 마련 같은 의견도 부대조건에 담겼습니다.
이번 변경 허가를 내줄 때 부대조건만 10개 넘게 달렸지만 강제성은 없습니다.
실효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대목입니다.
<김황국 / 제주도의회 의원>
"도의회에서 부대조건으로 제시했던 게 17가지 정도 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현재 제도로는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부대조건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허가 취소나 처벌할 수 없어 이번 조건부 허가가 적절했는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조건부 허가의 적절성 문제와 별개로 드림타워 카지노는 시작부터 상당한 논란 속에 영업에 들어갈 처지에 놓였습니다.
우선, 카지노산업 영향평가를 둘러싼 경찰 수사입니다.
영향평가 과정에서 심의위원회 명단 비공개와 도민여론조사 조작 의혹이 불거지며 3개월 넘게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
제주도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아직까지 특이사항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재웅 / 제주도 관광국장>
"경찰에 수사 진행 상황을 물어봤더니 아직 진행상황이 없었다고….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민 생활권 주변에 대형 카지노가 들어서게 되면서 지역사회 부작용도 걱정거리입니다.
외국인 왕래가 많아지는 데 따른 각종 외국인 범죄와 카지노 주변 주거권 침해 우려가 나옵니다.
또 반경 1km 이내에 약 10개 학교가 위치해 있어 학습권 침해 우려도 큽니다.
<홍영철 /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
"주거권, 학습권이 중요한데 허가 전 단계에서 철저한 대비책이 없으면 허가돼서는 안되는 것이었고. 그런 측면에서 도정이 참 무책임하다."
게다가 중국 정부가 자국민의 카지노 이용을 옥죄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에 외국인 이용객이 유입되지 않을 경우 강원랜드처럼 내국인에게도 허용하는 오픈 카지노 발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주도가 카지노 허가 명목으로 내세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청사진이 이 같은 부작용과 맞바꿀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권순기 / 롯데관광개발 경영지원이사>
"1천800대 이상의 CCTV가 건물 내.외부에 설치돼 있습니다. 경찰서, 소방서 등과 긴밀한 핫라인을 연결해놓고 있고 주변에서 문제가 생길 때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이에따라 유효기간이 없는 영구 면허인 카지노 허가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갱신허가제 도입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황국 / 제주도의회 의원>
"7단계 제도개선에서 갱신허가제를 5년이나 7년 주기로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갖고 오게 된다면 제주도에서 카지노와 관련된 관리 감독을 법적, 제도적으로 할 수 있고…."
각종 논란과 우려만 증폭시킨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 허가,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과 사업자 측의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제주시 노형동 한복판 드림타워에 대형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다음달부터 영업을 시작합니다.
영업장 면적이 약 5배 늘어나는 확장 이전에 대해 제주도가 허가를 내준 것입니다.
여론조사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전 허가를 내주면서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먼저 조승원 기자입니다.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2층에 위치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입니다.
문 닫힌 너머로 각종 게임기가 설치돼 있고 직원들은 개장 준비에 한창입니다.
제주도가 엘티카지노 영업장 소재지와 면적 변경 신청에 대해 조건부 허가를 내줬기 때문입니다.
이에따라 드림타워 측은 서귀포시 롯데호텔제주에서 운영하던 엘티카지노를 다음달부터 드림타워로 옮겨 영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카지노 면적은 1천 100여 제곱미터에서 5천 300여 제곱미터로 약 5배 넓어집니다.
게임기구도 종전 27대에서 330여 대로 10배 넘게 늘어납니다.
제주 도심지에 카지노 대형화가 현실이 된 것입니다.
제주도는 카지노 운영에 따른 경제 활성화를 허가 배경으로 설명했습니다.
<김재웅 / 제주도 관광국장>
"지역사회 공헌 계획과 도의회가 제시한 의견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엘티카지노 변경 허가 처분이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그러면서 도민 고용비율 80%, 사회적 부작용 해소 같은 도의회 차원의 지역기여 방안과 사업자 측이 제시한 사회공헌계획을 이행하도록 부대조건으로 달았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조건들이 지켜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드림타워 카지노 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전 허가를 취소할 수 없고 그에 따른 벌칙이나 제재 방안도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재웅 / 제주도 관광국장>
"매월 실적 보고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통해서 지역주민과 사업자, 행정이 협력하면서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게다가 사업자와 제주도 간 유착 의혹에 대한 감사, 그리고 여론조사 조작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로 위법사항이 드러날 가능성도 남아 있어 이번 허가 결정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제주지역 청소년 흡연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남학생과 달리 여학생 흡연율은 지난 4년만에 3배 이상 급증하는 등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또 간접 흡연에 노출되는 비율도 높아져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지역 청소년들의 흡연율이 전반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육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제주를 포함해 전국의 중,고등학생의 흡연율 등 건강 지수를 표본 조사했더니 제주지역 청소년 흡연 비율은 5.9%로 전국 평균인 6.7%보다 낮았습니다.
지난 2016년 이후 전국적으로도 청소년 흡연율이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제주지역은 오히려 소폭 감소한 겁니다.
하지만 성별에 따라 청소년 흡연율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제주지역 남학생의 흡연율은 지난 2016년 9.9%를 기록한 이후 2019년에는 7.8%까지 감소했습니다.
반면 여학생 흡연율은 지난 2016년 1% 수준에서 가파르게 증가해 4년 만에 4배 가까운 3.8%를 기록했습니다.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청소년 비율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일주일에 하루 이상 간접 흡연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 비율은 지난 2019년 35%로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간접흡연 노출은 가정안에서 제 3자로부터의 흡연피해를 조사한 것이라며 학교에서의 흡연 예방 교육 못지 않게 청소년들의 흡연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정과 사회에서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
"반드시 학교나 학생들에 의한 (흡연 예방교육) 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속에서 시각적으로도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고..."
제주지역 청소년 흡연이 개선 여지를 남겼지만 남학생과 달리 급증하는 여학생 흡연은 나중에 성인이 된 이후에도 심각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어 적절한 교육과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