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늘은
제주시 을 지역 2개 선거구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현직 도의원의 맞대결로 관심을 모은
제주시 일도2동 선거구에는 박호형,
김경학 의원의 불출마로 무주공산이 된
구좌.우도 선거구에서는
강동우 예비후보가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공관위는 내일,
4명이 맞붙은 서귀포시 동홍동과
대천.중문.예래동, 2개 선거구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제주도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는 1천 5백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을 추진합니다.
하지만 도의회에서 관련 예산 대부분을 삭감하면서 내년 추진 계획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 첫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을 구입하면 10% 할인이나 캐시백 혜택이 제공됩니다.
지자체가 소비 촉진을 위해 발행액의 10%를 보조하기 때문입니다.
2년 차인 내년 1천 5백억 원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10%인 150억 원을 지원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국비 12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30억 원을 제주도가 확보해야 하는데 도의회가 제동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최근 예산 심사에서 지역화폐 내년 예산 30억 원 가운데 20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명분은 사전 준비 부족이지만 애매모호한 하나로마트 가맹점 선정 기준이 주된 이유로 풀이됩니다.
특히 가맹점에서 제외된 지역을 중심으로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강충룡 / 제주도의회 의원>
"효돈 농협 하나로마트 연 매출이 40억 원입니다. 가맹점에서 빠지면 어르신들이 5백 원, 1천 원짜리 사려고 남원 지역으로 가요. 이게 도민을 위한 겁니까?"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같은 문제를 제기하면서 제주도는 난감한 상황입니다.
<최명동 /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시행 초기 내년 상·하반기 지역화폐 흐름과 매출액,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재검토하겠습니다."
이대로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발행규모는 5백억 원으로 당초 계획의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축소됩니다.
가맹점 확보에도 비상이 걸린 가운데 본격 시작하는 내년에 발행 규모까지 줄어들면 지역 화폐 추진 동력도 한 풀 꺽일 수 밖에 없습니다.
지역화폐 예산이 부활할지 제주도와 의회의 예산 협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서귀포시 청정환경국과 안전도시건설국을 통합하는 제주도 조직개편안이 지난 1일 상임위에서 통과한 가운데 서귀포시 출신인 이경용 의원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상호 견제가 필요한 환경국과 안전국을 하나로 통합해버렸다며 양 행정시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제주도가 행정시 권한 강화를 얘기하면서도 서귀포 시장의 건의서를 완전히 묵살했다며 이를 설득하지 못한 시장도 문제고 도지사의 눈을 가려 합리적 판단을 못하게 하는 비선실세 권력에 대한 영향도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버스준공영제에 투입되고 있는 막대한 예산 문제가
오늘 열린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쟁점이 됐습니다.
박원철 의원은
버스 준공영제 시행으로
지난 3년간 버스회사에 지원해준 비용만
5천억 원이 넘어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과도한 재정부담을 야기하는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예산 절감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주도가 내년도 예산안에
버스 준공영제 성과 평과와 개선방안을 위한 용역비 편성과 관련해서도
용역만 되풀이해선 안 된다며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강성민 제주도의회 의원은
감사위원회의 예산편성에 있어
세출예산 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는
감사위원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문성 향상을 위해
감사위원의 자격요건을 세무사와 감사직렬 공무원 출신으로 확대하고
도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종합감사 근거조문을 새롭게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2공항 여론조사 문항을 놓고 제주도와 의회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 갈등해소 특위가 다음주를 협상의 마지막 기간으로 정하고 성과가 없을 경우 별도의 여론조사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제주도와 의회는 여론조사 방식이나 성산주민 가중치를 놓고 어느정도 의견차를 좁히고 있지만 문항에 현 공항 활용방안을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한편 제주도의회 2공항 갈등해소 특위의 활동기간은 이달말로 종료됩니다.
국무조정실 주관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회의가
오는 8일 제주에서 열립니다.
제주지원위원회가 제주에서 열리기는
지난 2009년 12월 이후 11년 만으로
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과
그동안의 성과를 평가하게 됩니다.
특히 현재 지원위원회에 상정된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57건 가운데 상당수가
불수용 과제로 분류된 바 있어
이번 회의에서 변화가 있을 지 주목됩니다.
제주도는
이번 회의에 각 부처 관계자가 참석하는 만큼
현재 추진 중인 제도개선은 물론
4.3 특별법을 비롯한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오는 23일 수능 성적이 발표되면
다음달 7일부터 대학별로 정시모집 원서접수가 시작됩니다.
정시모집 전형 기간은
가군 대학의 경우 내년 1월 13일부터 20일까지며
나군은 1월 21부터 28일,
다군은 1월 29일부터 2월 5일입니다.
수능 성적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정시 모집은
전체 대학 모집인원의 23％인 8만73명을 선발합니다.
제주형 지역화폐 탐나는전이 발행을 시작한 가운데
제주도의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내년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됐습니다.
제주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내년 탐나는전 발행 예산 가운데
지방비 부담액으로 편성된 30억 원에서
상임위원회 계수조정을 통해 20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내년 1천 500억 원 발행 목표 가운데
10% 할인에 해당하는
150억 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지방비 부담분이 60% 가량 삭감된 것입니다.
아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 과정이 남아 있지만
내년 지역화폐 예산으로 10억 원만 반영될 경우
당초 발행 계획에서 1 / 3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어
최종 심사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제주 관련 예산은 당초 제출된 것보다 소폭 오른
1조 4천 906억 원이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와 제주출신 국회의원실 등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된 제주도 국비 요청액은 1조 4천 839억 원에서
계수조정을 통해 67억 원이 증액돼 최종 의결됐습니다.
국비 확보 내역을 보면,
제주4.3 복합센터 건립 등 평화공원 활성화 2억 원,
4.3 희생자와 유족관리시스템 구축 1억 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센터 2억 4천만 원 등이 신규 반영됐습니다.
4.3유적보존과 유해발굴 사업에 2억 원,
동부 월정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15억 원,
제주대병원 교육진료동 증축사업 10억 원 등은
당초 계획에서 각각 증액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