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가
장애인의 자립과 고용권 보장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탈시설과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해
시설 거주자의 지역 사회 이동 지원과
지원 주택 공급, 사례 관리 등
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장애인 권리 중심의 공공 일자리 시범 사업 추진과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한 예산 확보를 약속했습니다.
제주시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신호를 기다리는 어르신들을 위해 장수의자를 설치합니다.
장수의자는
어르신 왕래가 잦은 병원과 은행,
관공서 등이 있는
동 지역을 중심으로 50군데에 시범 설치될 예정입니다.
제주시는 장수의자 설치로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버스정류장 51군데를 선정해
햇빛을 가릴 수 있도록
정류장 천정을 보강할 예정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제2공항 기본계획에 반영할 과제를 공개하고
앞으로 한달간 도민 의견 수렴에 들어갔습니다.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은 물론
공항운영권 참여 방안과
2공항 역할 분담,
공항과 연계한 신교통수단 도입 등이 담겨 있습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의 제2공항 기본계획에
우선 반영 과제로 3가지를 선정했습니다.
편입주민 지원방안과
제주지역 공항 운영권 참여,
현 제주공항과 제2공항 역할 분담입니다.
편입주민들을 위해
공유지 등을 활용한 영농기반 마련과
축산사업장 이주방안,
2천기의 묘지 이장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공항 운영권은 단기적으로
사업비의 일부를 투자하는 방안,
장기적으로는 제주공항공사 설립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항이 두개 운영되는데 따른 역할 분담은
사전타당성 조사 등에서
제주공항 국내선 50%,
제2공항 국내선 50%, 국제선 100%가 제시됐지만
인위적인 항공수요 분담은 성공한 사례가 없는 만큼
항공시장 흐름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안으로 정했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기본계획에
국가 지원 사항과
제2공항 개발과 연계한
제주지역 발전방안의 포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후도시와 신성장동력 산업단지 조성,
성산지역 내 정주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
공항과 연계한 신교통수단 도입,
2공항과 기존도심 간 연계도로 확충 등을 주요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제주도는 다음달 18일까지 도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또 오는 23일 제주도체육회관에서,
다음달 초는 서귀포지역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도민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의견을 정성스럽게 모아서 제2공항을
진정한 제주의 미래의 공항으로 완성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도지사가 앞장서서 사상 최대 규모인 국책사업을 착실히 뒷받침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국토부의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다음달 23일 마무리되며
이에 앞서 최종보고회는 19일 열립니다.
용역이 마무리되면 3개월 후인 9월말쯤 기본계획이 고시되며
이 때부터 공항 개발에 따른 법적효력이 발생해
실시계획 수립과
토지보상 절차가 시작됩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보전관리 1등급 지역에
공항만 건설을 제한하는
보전지역관리 조례 개정안이
내일(21일) 도의회에서 다뤄집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내일 372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홍명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전지역관리 조례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는
1등급 지역에 공항만 건설을 제한하고
등급 변경과 해제를 위해서는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찬반 논란이 팽팽한 가운데
내일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KCTV 제주방송은
내일 환경도시위원회 회의를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제주도의 시설관리공단 설립 계획이
의회로부터 공감대를 얻지 못했습니다.
공단 인력 운용과 비용추계가 부정확하고
특히 공단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설립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오히려 돈먹는 하마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마저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하수도시설과 공영버스,
주차시설, 환경시설 등을 위탁운영할 시설관리공단.
제주도는 조례 제정과
행안부 협의를 거친 뒤 내년 1월 설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의회 현안보고에서 의원들은
공단 설립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타당성 분석 결과와 달리 향후 인건비가 늘어날 우려가 있고,
특히 공무원 전출과
비정규직 고용 승계 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황국 / 제주도의회 의원>
"사실 접근방식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이 오히려 돈 먹는 하마가 될 수 있어요.
인건비가 증액될 수 있기 때문에 비용 관련 검토를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예산 절감 등에만 초점이 맞춰졌을 뿐
사업별 서비스 개선 대책은 부족하다며
공단 설립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현길호 / 제주도의회 의원>
"도에서 정책 결정권을 갖고 있으면서 사업을 해도 이 난리가 생기는데
과연 이 사업들이 시설공단으로 갔을때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를 도민들이 할 수 있을까요?"
<좌남수 / 제주도의회 의원>
"제주도가 경비 절감 신경 안써도 됩니다. 대도민 서비스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고민해야 합니다.)"
제주도는 고용과 예산, 관할 업무 등을
면밀히 검토해 신중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현민 /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너무 서두르는것 아니냐 제가 지적했습니다. 올해 1월에
발표하다보니 목표는 내년 1월로 하지만 하다보면
하나하나 점검하고 개선하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목표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제주도의 시설관리공단 설립 계획이
의회 공감대를 얻지 못한 가운데
향후 있을 관련 조례 심사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제주도의회가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놓고 사실상 제주도로 공을 넘겼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제주도의회 김경학 운영위원장을 오유진 앵커가 만나봤습니다.
Q. 주민투표 안하는 것으로 입장이 정리됐나?
A. 중요한 것은 이미 2월 27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의원 3분의 2 이상이 행정시장 직선제 제도개선안을 통과처리시켰기 때문에 그것으로 의회의 역할을 다한 것으로 (의원)대부분의 말씀이 계셨고, 그래서 나머지 추진에 관한 것은 전적으로 제주도가 나름의 전략과 논리개발, 의지와 역량을 모아서 해야 된다는 게 중론이었습니다.
Q. 제주도가 정부설득, 주민투표 직접 선택하라는 말인가?
A. 제주도에서 우리가 본회의 의결이 2월 27일날 있었는데, 2월 18일자로 행안부에 회신을 받은게 있더라고요. 주민투표법 7조 1항의 대상은 맞다. 그러나 여러 가지 비교 형량?을 감안해서 제주도가 결정을 하면 논의할 수 있다. 이게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나머지 두 개 답변은 따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Q. 제주도가 책임을 방기한다고 보나?
A. 그렇죠. 이미 2월 27일날 의회에서 의결을 했는데 이제와서 주민투표 실시여부를 다시 의회에 묻는다는 것은 의회에 책임을 돌리는 것이다. 행안부에서 이것을 필수조건으로 해서 주민투표 실시여부를 물은 것이 아니고, 비교형량을 감안해서 어떤게 좋은지를 결정해서 요청하면 협의하겠다는 것이 중앙정부의 입장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Q. 의회도 책임 있다는 지적, 어떻게 생각하나?
A. 주민투표를 실시해서 가결이 되면 아무래도 동력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2005년 행정체제 개편을 할 때도 그때는 관에서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서 주민 투표 참여를 독려했지만 36%에 그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3.3%이상이 주민투표에 참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중앙정부나 제주도나 행정시장 직선제를 받아들이기가 곤란해서 의도적으로 주민투표를 하려는 건 아닌가 하는 의심도 있다. 그에 따른 막심한 갈등과 혼란 그것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하는 걱정을 하는 의원님들이 다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Q. 위원장인 생각하는 행정체제개편의 방향은?
A.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다른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회의에서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처리했기 때문에 그 다음 대안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Q. 행정시장 직선제, 2022년 도입 물건너 간건가?
A. 아니죠. 2016년 7월에 의회에서 도민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70%이상이 행정시장 직선제를 원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2017년 1월에 다시 구성이 돼서 권고안을 6월에 낸 것 아닙니까? 각계 전문가, 시민단체, 공청회,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은 이미 확인이 됐습니다. 그에따라서 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화답을 한 것이고요.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으면서 직선제를 관철을 할 수 있도록 의회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Q.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A. 우리가 수년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나온 권고안이 행정시장 직선제이기 때문에 의회는 당연히 도민들의 요구로 이해를 하고, 동의안을 가결처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현된다만다를 떠나서 의회를 의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도민의 뜻을 받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원희룡 지사가
지난 주말, 공식 행사장에서 다리를 다쳐
인대가 손상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원 지사는
지난 18일,
케이팝 롤러장 행사에 참석해
참가자들과 롤러스케이트를 배우다 넘어지면서
왼쪽 다리 인대가 손상됐습니다.
원 지사는
휠체어를 타면서 행사일정을 소화했고
앞으로도 예정대로 일정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제2공항 기본계획에 반영할 주요 내용을 공개하고
앞으로 한달간 도민 의견 수렴에 들어갔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편입주민 지원방안과
제주지역 공항 운영권 참여 방안,
현 제주공항과 제2공항간 역할 분담 등입니다.
또 2공항 개발과 연계한 국가 지원 사업으로
배후도시 관련 지원과
성산지역 정주환경 개선, 기반시설 확충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항과 연계한 신교통수단 도입과
환승 중심의 여객터미널 구축,
제2공항과 기존 도심 간 연계도로 확충,
항공산업 인력 육성 계획을 포함했습니다.
제주도는 다음달 18일까지
홈페이지와 공항확충지원단을 통해 의견을 접수하고 있으며
오는 23일 제주도체육회관에서
제주시 지역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 제2공항 기본계획 반영 과제 제시와 함께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는 내용을 발표한
원희룡 지사의
기자회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
오늘은,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따른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기 위한
제주도정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23일까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마무리하고
올해 하반기에 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제2공항 기본계획에 반영할 도 차원의 과제를 발굴하고
도민 의견을 기본계획에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도민 의견수렴 절차」를 시작합니다.
제주도는 이번 기회에 도가 마련하고 있는
「제주 제2공항 개발과 연계한 도민이익 극대화 및
상생발전 계획」 등에도 많은 도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담고자 합니다.
제주도민 여러분 !
(1) 국토부의 제2공항 기본계획에 우선적으로 반영할 사항,
(2) 제2공항 개발과 연계해 국가 지원이 필요한 사항,
(3) 제주지역 제2공항 운영권 참여 방안,
(4) 기존 제주공항과 제2공항 간 역할 분담 사항,
(5) 제2공항 개발과 연계한 제주지역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제주의 미래를 위한 많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의견은 제주도 홈페이지나 우편을 통해,
또는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과 주민소통센터로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2015년 11월 제2공항 건설계획이 발표된 이후 입지 선정을 위한
국토부의 사전타당성 조사가 진행됐고
사업 경제성 분석을 위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도 실시됐습니다.
지난 12월 착수된
국토부의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오는 6월 말 완료되고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이 최종 고시되면 공항 개발은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제주 제2공항은 국토부가 주도하는 국책사업이지만,
제주 미래를 위한
제주도민의 공항으로 만들어나갈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제2공항을 도민의 공항으로 굳건히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
국토부가 수립중인 기본계획에 제주의 특성과 함께
성산읍 지역주민들을 비롯한 도민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우리의 뜻을 적극 관철시켜 나가야 합니다.
기본계획에 반영될 사항은 적지 않습니다.
제2공항 예정지 주민들의 이주 지원대책과 토지보상,
소음피해 보상 등은 기본적으로 포함돼야 합니다.
도민 이익과
제주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공항 운영권 참여도 반드시 이뤄내야 합니다.
현 제주공항과
제2공항 간의 합리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서
제주 전역이 골고루 잘 사는 균형발전도 도모해야 합니다.
제주의 신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새로운 산업단지와
공항 배후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도 마련해야 합니다.
제2공항 개발을 계기로 획기적인 도로망 구축과 함께
혁신적인 차세대 교통 체계 도입과 같은
제주 미래비전 청사진도 재정비해야 합니다.
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대안 마련을 정부에만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제2공항 개발은
제주 경제지도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대과업이기 때문입니다.
제2공항 건설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할 것은 당당하게 요구하고,
제주도가 직접 해야 할 일은 미루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행하겠습니다.
보다 많은 국가적 관심과 국가적 지원 속에
제주 제2공항 개발 사업과
연계 발전 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과 함께
기본계획 및 연계 발전 과제를 발굴하여
제주 미래 발전 방안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성산읍 지역주민의 정주환경 개선과 삶의 질을 높이고,
주민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성산읍 지역 주민의 권리와 삶의 질 개선을 보장하는
국책사업의 새로운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2공항을 ‘도민의 여망’이 반영된
‘도민의 공항’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법적 근거와 제도개선 과제도 적극 찾아 나서겠습니다.
제주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도민의 이익과 제주의 미래 발전 구상들이
제2공항 기본계획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도민 사회의 뜻과 지혜를 모아 나가겠습니다.
제2공항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제주의 가치를 키우고,
제주 미래의 희망을 여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도민 한분 한분의 소중한 의견이
제2공항을 ‘도민의 공항’으로 만드는 길입니다.
도민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의견을 정성스럽게 모아서
제2공항을 진정한
‘제주의 미래의 공항’으로 완성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도지사가 앞장서서
사상최대 규모인 국책사업을
착실히 뒷받침 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제37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에서 추진하는
시설관리공단 출범 시기와
전담 업무의 적정성이 쟁점이 떠올랐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공무원 인력 전출 등 고용문제가 해결 안됐고
경영수지 분석도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1월에 공단을 출범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상하수도를 분리해
하수도만 공단 업무로 포함한 것은 비효율적이며
문화와 체육,
교육 관련 공공시설물 관리 업무를
제외한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주도는 공단 설립 이후
상수도 등 업무의 추가 반영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