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가
장애인의 자립과 고용권 보장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탈시설과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해
시설 거주자의 지역 사회 이동 지원과
지원 주택 공급, 사례 관리 등
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장애인 권리 중심의 공공 일자리 시범 사업 추진과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한 예산 확보를 약속했습니다.
김용원 리포트 이어서
지난 달 말 열린 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
용역진은 지역 상생방안에
제주도가 우선과제로 제시한 편입주민 이주대책과
제주공항과 2공항의 역할분담안.
상하수도나 도로계획 인프라 확충계획 등
제주도에서 발굴한 과제들을 포함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의 공항 운영권 참여 방안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전국 14개 공항 여객터미널 운영권은 모두 공항공사가 갖고 있고
지난 2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에도
2공항 운영 주체는
국토부와 공항공사로 나와있어
제주도가 운영권에 참여한다는 자체는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운영권 참여를 위한 관련 법 개정도
신공항을 추진중인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따져봤을때도 가능성은 낮습니다.
기본계획이 마무리 되는 다음달 18일 전에 정부를 설득해야 하지만
아직 협의일정 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씽크:원희룡/제주특별자치도지사(지난 20일)>
"국토부 기본계획에 공항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만
담을 수 있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주도가 정작 주민들이 입을 피해 조사와
현실적인 보상 대책 마련에는 소홀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임시회에서 2공항이 들어서면
예정지인 성산읍이 모두
소음 피해지역으로 포함될 수 있는데도
제주도가 이를 간과하고 있다며
정부에 제대로 된 소음 측정과 피해 보상을 건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원철 /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지난 22일)>
"성산은 공항 설치되면 성산이 마치 발전될 것처럼 호도.
성산 대부분 소음피해 시달려. 소음 문제 해결해달라 이거다. 진정으로 도민 이익이
뭔지 이 계획 적절하고 적당한지. 확인해봐야 한다. 제주도가.."
제주도는
지역발전 사업들이
국토부 기본계획에 반영되면
내년 9월까지 구체적인
도민 이익 상생발전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의견 수렴 첫 단추인
공청회도 파행된 가운데
실현되기 어려운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며
도민 혼란만 키우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 입니다.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2공항과 연계한
지역 우선과제와 국가지원사업 등을 선정하고
한 달 동안 도민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다음달 완료되는 국토부의 2공항 기본계획에
최대한 반영한다는 계획인데,
공항 건설의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추진될지
이번주 집중진단에서 살펴봤습니다.
김용원, 양상현 기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국토부의 2공항 기본계획에 반영할
지역 우선 과제 3가지를 선정했습니다.
공항 건설로
이주하게 되는
지역 주민을 위한
이주대책과 토지 보상 등
편입주민 지원방안.
그리고,
현 공항과 제2공항 노선을
적절히 배분하고 역할을 분담하는 안.
마지막으로
제주공항과 2공항 수익을
지역으로 환원하기 위해
구상한 공항운영권 참여방안입니다.
편입주민 지원방안으로
이주단지 조성과 공유지를 활용한 영농기반 조성,
2공항 예정지에 있는 묘지 2천기
이장대책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국내선과 국제선 운항을
인위적으로 구분했을때
성공한 사례가 없는 만큼
항공사별로 항공수요 분담비율을
정해 노선을 조정하는 것을 검토중입니다.
마지막, 공항 운영권은
단기는 2공항내 면세점 운영과
장기는 제주공항공사 설립하는
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우선 반영 과제와
함께 장기 국가 지원 사업으로
상하수도와 도로 등
생활 인프라 개선과
주거와 상업 물류가 결합한
2공항 배후도시 조성과
거점성장사업 육성 사업 등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공청회를 포함해
다음 달 18일까지 도민 의견을
받을 계획입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지난 20일)>
"도민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의견을 정성스럽게 모아서 제2공항을 진정한 제주의
미래의 공항으로 완성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도지사가 앞장서서 사상 최대 규모인
국책사업을 착실히 뒷받침해 나가겠다
는 약속을 드립니다."
<김용원 기자>
"제주도는 지역 우선 과제와 국가지원사업 등
지역 발굴과제를 다음 달 완료되는 국토부의
2공항 기본계획에 최대한 반영시킨다는
계획이지만, 일부 과제는 현실성이 없고
주민 편익과 동떨어져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어서 양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2공항 기본계획 과제 발굴을 위한
도민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2공항 반대 활동가들이 토론회 진행을 막았고
찬성 주민들과
충돌하면서 결국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2공항 기본계획에 반영할
지역 사업들을 소개하고
도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
편입주민 이주대책과
도민 상생사업, 공항 운영권 참여방안 등을
설명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반대측 활동가들이 피켓을 들고
공청회 진행을 막았습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공청회를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공청회를 주최한
제주도의 저지에도
활동가들은 물러서지 않았고,
공청회에 참석한
찬성 주민들은 회의 정상 진행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추진하라, 추진하라, 추진하라"
결국 당초 두 시간 예정됐던 공청회는
찬반 충돌 속에 40여 분만에 파행됐습니다.
한시간 동안 예정됐던
도민 질의응답도 취소됐습니다.
찬성측 주민들은
활동가들의 방해로
지역 의견 수렴 기회를
빼앗겼다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오병관 / 제2공항 성산읍추진위원장>
"오늘 공청회가 있어서 중요한 자리에 성산에서도
많이 왔는데, 와서 보니 또 몇 사람이 단상을
점거해서 완전 무산시켜버리니까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 2공항 반대범도민행동은
2공항 관련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찬성을 위한 형식적인 공청회를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상빈 / 2공항 반대범도민행동>
"검토위에서 확인된 adpi 보고서를 통해서도
현 공항 확장으로도 충분하다는 결론이 나온
보고서가 고의로 누락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2공항
찬성 일변도의 의견만 듣겠다는 이런 공청회를 연다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제주도는
이번 제주시 공청회에 이어
다음 달 초 서귀포시에서도
공청회를 한 차례 더 가질 예정이지만,
파행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제주도가 농업인 월급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농민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3차례나 접수를 받았지만
신청자는 단 한명도 없었습니다.
이대로 흐지부지 사라지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1위인 제주지역 농가부채를 줄이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되는 농업인 월급제.
수확철에 농업소득이 편중된 농가에
판매약정 대금의 일부를 월급처럼 미리 나눠주는 제도입니다.
수확 때까지
일정한 수입이 없는 농민들의
자금난을 해소해준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반응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제주도가 지난해 말부터
세 차례나 참여농가를 모집했지만
단 한 건의 신청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농협 관계자>
"각종 교육 때 농민들에게 물어는 봤거든요.
수요가 그렇게 많지가 않던데.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무엇보다 농업인 월급제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관련 제도 자체를 모르는 농민이 수두룩합니다.
<송창순 / 제주시 애월읍>
"올해부터 시행된다는 건 처음 듣는 말입니다."
<고순자 / 제주시 애월읍>
"(농업인 월급제 이야기 전혀 못 들어보셨어요?)
네. 그런거 못 들어봤어요."
또 알고 있더라도 아직은 월급제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미리 받는 월급을
빚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다
수확철에 목돈을 만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김창종 / 제주시 외도동>
"어차피 갚아야 되고, 이자 나오는 건데. 사실상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양창래 / 제주시 애월읍>
"올해 수확량이나 수익이 얼마나 될지 자신이 있어야 당겨쓸 거 아닙니까.
무조건 달라고 해서 쓸 수도 없고."
제주도는 농·감협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참여를 유도해본다는 계획이지만
끝까지 신청이 들어오지 않을 경우
사업 시행 여부를 재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농업인 월급제.
정작 농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시작도 전에 흐지부지 사라지는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
제주도에서 추진하는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로
하수도와 공영버스, 주차장, 환경 등
네 가지가 타당하다는 최종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23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최종보고회에서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할 경우
앞으로 5년동안
100억 원의 지방재정 절감 효과를 예상했습니다.
시설공단이 맡아야할 업무로는
하수도와 공영버스, 주차장, 환경 등 4개 분야가 제시됐고
당초 제주도안에 포함된 항만과 장묘분야는
이번에도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내렸습니다.
대신 환경 분야에
기존에 빠졌던 북부와 남부 소각장 운영 관리가 추가됐습니다.
제주도는
내일(24일) 오후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도민 공청회를 열 예정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협재와 상명, 하례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들 3개 지구의 지적재조사 면적은
520필지에 38만 제곱미터로
지적측량과 경계결정, 이의신청,
조정금 산정 등의 과정을 거쳐 내년까지 마무리하게 됩니다.
제주도는
지난 2012년부터
토지 이용현황과 지적공부가 다른
22개지구에 대한 재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공익사업에 대한 감정평가업체 선정기준을 개선합니다.
이를 위해
추정감정평가금액이 150억원 미만인 경우
담당부서에서
평가업체를 윤번제로 지정하고
150억원 이상이면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제주지회를 통해 추천받게 됩니다.
이같은 조치는
특정업체에 감정평가가 몰리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제주도내 공익사업에 대한 감정평가 시장은
10억 2천만원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