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가
장애인의 자립과 고용권 보장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탈시설과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해
시설 거주자의 지역 사회 이동 지원과
지원 주택 공급, 사례 관리 등
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장애인 권리 중심의 공공 일자리 시범 사업 추진과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한 예산 확보를 약속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가 설치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주출장소 설치에 따른 직제안을 승인받은 데 이어
지난 21일에는
기획재정부와 인건비 등 예산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국가인권위는 앞으로
직제 개정 등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뒤
올해 말쯤 제주출장소를 개소할 예정입니다.
현재 제주에 대한 인권침해 상담과 조사 업무는
광주인권사무소가 맡고 있어
신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달부터 올 연말까지
한라산 제주조릿대 관리방안에 대한 4년차 연구를 추진합니다.
특히 올해는
제주조릿대의 탄소함량을 조사해
경제적 활용가치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게 됩니다.
또 난지축산연구소의 말 6마리를 지원받아
해발 1천600m의 만세동산 일대에 방목해
조릿대 관리방안을 조사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한라산 관목군락지인
장구목과 선작지왓, 만세동산,
진달래밭에 대한
조릿대 전면베기와 둘레베기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주시가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주시를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함에 따라
국비 17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축질병치료보험은
개별 농가에서 발생하는 질병에 대해
진단과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험료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제주에서는 우선 한우와 육우 등
소에 대해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보전관리 1등급 지역에 공항과 항만 건설을 제한하는 내용의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본회의에서
상정 보류됐습니다 .
의원 전체 간담회가 열렸지만 찬반 의견이 팽팽해
김태석 의장이 직권으로 개정안 상정을 보류했는데요,
의회 내부 갈등을 조율 못하고
민감한 현안에 대해 또 다시 책임을 회피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용원 양상현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제372회 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한 시간 앞두고 의원 전체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홍명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여부를 논의하기 위해섭니다.
2공항과 연관돼 찬반 논란이
뜨거운데다,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찬성 넷, 반대 셋 투표 결과가 보여주듯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기 때문입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도 상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유보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면서
치열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결국 보전지역 조례 개정안은
이번 임시회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김태석 도의회 의장이
간담회 논의 끝에
해당 조례안을 직권으로
상정 보류했습니다.
김 의장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조례안을 발의했던 의원 중 일부도
유보 입장을 보이는 등
의회 내부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의장 직권으로 조례안을 보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태석 / 제주도의회 의장]
"여러가지 의견이 있는 상황에서 의회 내부 갈등을
더 증폭시키는 것은 앞으로 3년 이상 남은 11대 의회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의장이 독단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유보한 것입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홍명환 의원은
의장의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2공항과 맞물려 조례 개정 취지가
퇴색됐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홍명환 / 제주도의회 의원]
"찬반이 문제가 아니고 장치를 만들자는 취지에는 의원들이
대부분 동의하는데 단지 (2공항) 찬반 프레임으로 와전되다보니
반대하는 의원들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김태석 의장은
의원들과 추후 논의한 뒤
입장을 정리해 조례안 상정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김용원 기자 리포트 이어서
제주도의회 본회의 개회를 앞두고
의회 정문에서는
제2공항 찬반 단체들이 맞불 집회를 가졌습니다.
찬성단체는
홍명환 의원의
보전지역관리조례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반대단체는
본회의에 정상적으로 상정해 의결할 것을 촉구하는 집회입니다.
의원들간에도 전날 상임위원회에서
4대3의 투표 결과가 보여주 듯 찬반 시각이 팽팽했습니다.
제주도 역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재의를 요구하겠다는 강경입장 이었습니다.
만약 재의를 요구하면
의회는 본회의를 열어 3분의 2 찬성을 이끌어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자동폐기 됩니다.
도의회가 대의기관으로서 제역할을 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의회 내부의 갈등을 조율하지 못하고
민감한 현안에 대해
또 다시 책임을 회피했기 때문입니다.
현안에 대해
단호한 결정을 내리라며 집행부를 압박하곤 하지만
정작 스스로 판단을 내려야할 때는
일단 피하고 보는 전략을 쓰며 논란을 부르고 있습니다.
표결로 가부는 결정하는 것이고
자기 소신에 대해
책임을 지는게 정치인의 자세입니다.
신중을 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회 본연의 임무를 저버리고
눈치만 보고 있는 건 아닌지 아쉬움이 남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제주도의 제2공항 기본계획 반영과제에 따른 도민 공청회가
내일(23일)
오후 2시부터 제주도체육회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청회에는
국토연구원과 기본계획 용역을 맡은 포스코 컨소시움,
제주도, 국토부 관계자 들이 참석해
도민들에게
2공항 기본계획 주요 반영 과제를 설명하고
현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이번 공청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 18일까지
도민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제주도가 진행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환경가치를 고려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오늘(22일) 제372회 임시회 본회의 폐회사에서 이같이 말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환경은 한번 훼손되면 다시 회복되기 어려운 만큼
환경가치를 중심으로 한 보전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주도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최종보고회가
내일(23일) 오후 2시
제주도청 2청사 자유홀에서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 지방공기업평가원은
공단 설립에 따른
경제성 평가 결과와 공단 업무,
인력 운용계획 등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특히 중간보고회때 제외된
북부와 남부 소각장 운영 관리 계획도 담길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최종보고회에 이어
모레(24일) 농어업인회관에서
시설관리공단 도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오영훈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에 임명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22일) 의원총회에서
정책위 부의장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 등
5명을 임명했습니다.
오 의원은
앞으로 중앙당 정책 뿐 아니라
4.3 특별법이 당론 법안으로 채택돼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