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고기철 예비후보가
오늘(13일) 선거사무소에서
제주농협과 간담회를 열고 실질적인 농업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고 예비후보는
농업 관련 제도 개선과 조례 제정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농산물 유통 문제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블록체인을 활용해 카지노 운영 상황 검증 시스템이 개발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과학수사와
디지털 증거 분석 관련 기술을
도내 카지노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블록체인을 통해 1일 매출액 보고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매출액과
고객 정보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게 됩니다.
또 도내 카지노 3곳에서 시범운영중인
카지노 여권판독출입시스템을
제주도내 모든 카지노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제주에 도입돼
녹지국제병원 개원 여부를 다룬 숙의형 공론조사.
원희룡 지사는
민주주의 실현에 모범 사례로 기대된다는 의미를 부여하면서
공론조사 결과를 따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3월 8일) >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 건립에 따른 갈등을 해소하고 건강한 공론을 형성한 후에 그에 입각해 올바른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로부터 약 반 년에 걸친 공론조사 결과는
녹지병원 개원 불허 권고.
원 지사는 공론조사 권고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도민 앞에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0월 8일) >
도민의 뜻을 정확하게 형성하기 위해 도입한 모처럼의 제도이고 첫 사례이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에서 도정에서는 최대한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더 나아가서는
공론조사 권고안을 수용하겠다면서
녹지병원 개원을 불허하는 쪽으로 무게를 싣기도 했습니다.
<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1월 15일) >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불허 권고를 겸허히 수용하되,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 도의회 그리고 정부와 합리적 해결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입장을 밝힌 지 불과 나흘 만에
원 지사는 미묘한 태도 변화를 보입니다.
녹지병원 불허에 따른 소송 등을 고려하면
최종 결정이 쉽지 않다는 신중론을 꺼낸 것입니다.
<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1월 19일) >
반대하는 측에서 '소송 1천억 걸려봐야 원 지사가 유능한 변호사니까 다 이기고, 안 물어낼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주장했답니다. 느끼는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는 보름 뒤인 지난 3일,
원 지사는 총괄 검토회의를 주재하고
녹지병원 현장 시찰, 주민 간담회 등
갑자기 행보에 속도를 높였습니다.
최종 결정이 임박했다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2월 3일) >
시간을 더 가진다고 해서 특별히 입장이나 조건이 달라지는 건 없다는 중간 결론에 이르렀고 그래서 현재까지 상황을 종합해서
///
가급적 이번 주 중으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갑작스런 움직임은
결국 공론조사 권고를 뒤집고
불허 결정을 내리기 위한
짜맞추기 행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2월 5일) >
공론조사위원회의 중요한 의미에 비춰서 그 첫 결정사항을 수용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클로징>
"많은 기대 속에 도입됐지만
결국 숙의형 민주주의를 무력화해버린 이번 공론조사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이어서 김용원 기자가 짚어보겠습니다."
앵커멘트 없습니다.
지난해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운명은
우리나라 첫 공론조사를 통해 공사 재개로
결정됐습니다.
당초 공사 중단 방침을 세웠던
정부도 시민참여단의
공사 재개 결정을 수용했습니다.
찬반 현안에 대한
합리적 의사결정 대안으로
주목 받았고
제주도는 영리병원 사업에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공론조사를 도입합니다.
지난 4월 공론조사위원회가 꾸려졌고
도민 3천 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와
도민 참여단 2백여 명이 석 달 동안
교육과 토론 과정을 거쳤습니다.
지난 10월 공론위원회의
최종 권고안은 영리병원 불허였습니다.
민주적 절차를 통한
의견수렴이었던 만큼 2백명의 도민 참여단 결정은
도민 전체 여론을 반영했습니다.
하지만, 원 지사는 두 달 만에
권고안과 정 반대 결정을 내렸습니다.
숙의 민주주의 모범사례를 만들겠다며
공론조사에 의미를 부여했고,
수차례 권고안을 존중하겠다던
원 지사가 기존 입장을 스스로 번복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허용진/숙의형 공론조사위원장>
"결론이 나면 결론이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신뢰.
신뢰를 심어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민주주의적 본질 가치를 훼손했다는 부분이
신뢰를 저버렸다는 거예요"
공론조사라는 수단으로
사회적 갈등 해결의 책임을
도민 사회에 떠넘겼다는 비판 속에
공론조사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씽크:최현/제주대학교 교수>
"앞으로도 공론조사를 하는게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제주도민 의사를 무시하겠다는 처사로 받아들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상당히 큰 실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클로징:김용원기자>
"첨예한 갈등을 조정하고
대안을 도출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공론조사.
하지만, 도지사가
도민 여론과 언제든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전례만 남기면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자신의 SNS를 통해
국내 1호 영리병원 개설 허가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원 지사는 오늘(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실을 말하고 남을 탓하지 말라'는 글을 통해
영리병원 허가 결정은
국가와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원 지사는
이로 인해 공공의료체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이중, 삼중 안전장치를 만들겠다며
故 조지 부시 대통령의 추도사를 인용하며
최근 제기되는 여러 의견에
남탓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페이스북 촬영>
제주도교육청의 새해 예산안 도의회 심사가 진행된 가운데
논란이 큰 IB도입를 공론화 방식으로 풀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또 급격히 늘어나는 수영장 등 학교 체육시설을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도 교육청 살림살이를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IB도입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강성의 도의회 예결위원은 교육청이 추진중인 IB가 창의적인
학생 육성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반대 의견도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우리말로 가르치더라도 평가는 영어로 치러야 한다며
IB도입에 따른 우려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충분한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해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을
주문했습니다.
[녹취 강성의 / 제주도의회 예결위 위원 ]
"정말 이것을 하고 싶다면 2019년에 제주공교육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하시네요? (네) 거기에서 이 주제를 놓고 뜨겁게 논의의 과정을 거치시고 도입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이처럼 도의회 예결위에서 IB 공론화 필요성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서
교원단체의 요구대로 IB 관련 예산이 삭감될 지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학교 체육 시설
관리 방안도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해마다 학교 수영장을 비롯해 다목적강당 등 체육시설이
크게 늘면서 지역 주민들의 개방 요구도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의원들은 안전사고 발생시 학교가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에서
시설 개방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시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민간위탁 등 새로운 관리 방안을 찾을 것을 주문했습니다.
[녹취 강연호 / 도의회 예결위 위원 ]
"가급적이면 학교시설이지만 지역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쪽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밖에도 미술학과와 음악학과를 운영하는
함덕과 애월고등학교가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실기보다 교과성적 위주로 선발하는 등
교육 대상에 맞는 입학 전형을 마련할 것으로 요구했습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
제주도교육청에서 추진중인 IB교육 도입 문제를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강성의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은
오늘(7일) 제주도교육청 새해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IB교육 한글화 등 대안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평가는 여전히 영어로 진행되는 등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주도교육청이 주요 교육 정책 결정과정에서
도민 의견수렴을 위한 제도로 추진중인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에서
IB교육과정에 대한 논의를 거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제주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에 제출하는 추경예산은 5조 3천 434억원으로
1회 추경에 비해 39억원 증가한 것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연도말 정리추경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 세입재원과
국조보조금 등 중앙지원사업 변경분이 반영됐습니다.
제출된 예산은
오는 17일부터 열리는
제367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대기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들이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제주시는 올해
대기오염 방지시설 부적정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벌여
위반 사업장 19곳을 적발했습니다.
유형별로는
대기배출 시설을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 6곳을 비롯해
오염물질의 배출 허용 기준 초과한 사업장 3곳,
변경신고 미이행 사업장 10곳 입니다.
제주시는
미신고 사업장에 사용중지와 함께 고발조치를 내리는 한편,
위반 정도에 따라
개선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화면제공 : 제주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