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고기철 예비후보가
오늘(13일) 선거사무소에서
제주농협과 간담회를 열고 실질적인 농업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고 예비후보는
농업 관련 제도 개선과 조례 제정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농산물 유통 문제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의회가
영리병원을 허가한 원희룡 지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민구 의원은
오늘(6일) 예산안 심사에서
불허 권고안에도 도민 여론을 무시하고
허가 결정을 내린 원지사는
더 이상 지사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창남 의원은
원 지사는 도민만 바라보겠다는 약속을 져버린 것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종태 의원은
원희룡 지사가 언급한 정치적 책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고현수 예결위원장은
행정시 예산안 심사 직전에
직권으로 원희룡 지사의 의회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국내 첫 영리병원 개원 허가와 관련해
정치권에서도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오늘 상무위원회에서
영리병원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려는
문재인 케어 방향과도 배치된다고 주장했고,
같은 당 윤소하 국회의원도 기자회견을 통해
원희룡 지사가 개원 허가를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제주도당도 논평을 내고
원 지사가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 입장을 무시하고
영리병원을 허용하면서
숙의형 민주주의를 부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자료화면 + 논평>
제주특별자치도가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안동우 정무부지사는
오늘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해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시장 직선제의 경우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할 사안으로
정부 요청에 앞서
도의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안 부지사는 행개위의 또 다른 권고사항인
'행정시 권역 조정'의 경우
조례 개정으로 가능한 만큼
추이를 보면서 차후에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내년 중으로 특별법 개정이 마무리 돼
오는 2022년
지방선거부터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시 지역의 토지거래가 줄고 있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까지 이뤄진 토지거래는
4만 500필지에 2천 950만 제곱미터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필지수로는 4.3%, 면적으로는 2.8% 감소했습니다.
특히 순수 매매로만 봤을 때 면적상 18% 줄었습니다.
읍면동별 거래규모를 보면
동지역이 776만 제곱미터로 전체의 26%를 차지했고
읍면지역에서는
애월읍이 605만 제곱미터로 20%,
구좌읍 436만 제곱미터로 14.8% 순을 보였습니다.
위생 기준을 위반한
대형음식점과 횟집 등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서귀포시는
식중독에 취약한 96개 업소를 대상으로
한 달간 특별 위생점검을 벌인 결과
17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업소들은
유통기간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귀포시는 해당 업소들에 대해
영업정지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제주시가 내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대상을 모집하기로 하고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접수합니다.
대상은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가구의 만 5살부터 18살까지이며
스포츠강좌 수강료로
한달에 8만원이 지원됩니다.
제주시는 올해
3천 90여명의 유소년이나 청소년에게
3억 1천만원의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지원했습니다.
{영리병원 허가 반발 잇따라}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허가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의당 국회의원들의 반대 기자회견이 이어지고 있고,
의사협회장도 원지사를 찾아 반대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도의회, 원지사 강도높게 비난}
제주도의회가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허가한 원희룡 지사를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도의회 예결특위는 오늘 예산심사 과정에서
원 지사는 도민만 바라보겠다는 약속을 저버렸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道,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 제출}
제주도가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동의안은 도의회 재적의원 2/3 이상 동의를 받아야
통과됩니다.
{<카메라포커스> 음주운전 폐해}
오늘 카메라 포커스는
제주사회에 만연한 음주운전 실태를 조명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현장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를 앵글에 담아냈습니다.
{비 그치며 기온 '뚝'…내일 더 추워}
오늘 제주는 비가 그친 뒤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대설인 내일은 해안에는 비가
중산간 이상에는 눈이 내리며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대규모 개발에 앞서
환경훼손을 최소화 하는 방안으로 도입된 '환경영향평가'가
제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통과 의례형태로 운영되면서
개발의 면죄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변미루 기잡니다.
대규모 복합리조트 단지입니다.
숲이었던 곳에 건물과 골프장이 들어서면서
곰솔 2060그루가 옮겨 심어졌지만,
9그루만 남고 모두 고사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당시
공사로 훼손되는 나무를 이식해 활용하기로 협의했지만,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겁니다.
한 골프장은 지하수를 최소한으로 쓰겠다는 약속과 달리
취수량을 초과해 과다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토석 채취장은 방류 기준을 초과해 오수를 처리했고,
공사장에선 비산먼지 저감 시설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장 53곳의
사후관리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41곳에서 관리가 미흡한 78개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7곳은 협의를 따르지 않아 이행조치가 내려졌고,
34곳은 경미한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돼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적발되더라도 처벌은 솜방망입니다.
이행조치가 내려진 사업장은 통상적으로 1년 안에
지적된 내용을 보완하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조치를 따르지 않을 때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겁니다.
심지어 권고사항은 지키지 않아도 그만입니다.
<인터뷰 : 현윤석 / 제주도 환경평가팀장>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연 1회 하고 있는 (사후관리 조사를) 분기별로 1번 하는 등 점검주기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환경 훼손을 줄이기 위한 환경영향평가가
하나마나한 협의로 전락하면서
개발의 면죄부가 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
녹지국제병원이 오늘 조건부 허가됐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원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진료대상을 외국인 관광객으로 한정하고,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오늘 KCTV뉴스는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허가 소식을
중점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원희룡 지사의 기자회견 주요내용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늘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해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진료 대상을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 관광객으로 제한하는 조건부 개설허가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지사로서 참 너무나 어려운 결정이었고
도민 여러붙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내국인을 진료함으로써 공공의료체계를 무너뜨릴게 아니냐라는
반대측 우려가 없도록 할 것이고 없다라는게 검증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조건부 개설허가에 따른 조건을 지키도록 집행하는 것과
이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견해가 다르고 이해관계가 다른 과정에서
수고해주신 모든 부분에 대해 비난은 어떤 것도 달게 받겠고
이에따른 모든 정치적인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