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환전소에서 위조지폐를 환전을 하려한 혐의로
20대 중국인을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지난 7일 제주시내 환전소 2곳에서
100위안 짜리 위조지폐 90여 장의 환전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환전소에서
위조지폐 감별 과정에서 범행이 드러나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네모 반듯한 토지.
출입금지를 알리는 푯말이 넘어진 채로 야트막한 울타리만 쳐져 있습니다. 무성하게 자란 잡초 사이로 쓰레기가 나뒹굽니다.
<양경택 / 원노형 마을회장>
"일본 영사관을 지으려고 매입한 것인데 그 후에 일본 경제가 어려워져서 건물을 못 짓게 됐다고..."
<조승원 기자>
"제주에서도 건축행위가 가장 활발한 곳으로 꼽히는 노형동 한복판에 비어 있는 땅. 일본인 소유라는 소문만 무성한 이 땅이 어떤 곳인지, 왜 이렇게 방치돼 있는지 카메라포커스에서 들여다 보겠습니다."
법원 등기소를 통해 해당 토지의 등기부를 확인해봤습니다.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이 1999년 매입한 곳으로 소유자가 일본국으로 확인됩니다. 등본에 나온 면적만 5천 100여 제곱미터, 옛 단위로 1천 500여 평 규모입니다.
축구장 면적에 조금 못 미치는 넓은 땅, 그것도 노형동 한복판에 있는 땅이 20년 동안 활용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주민>
"한 번씩 지나다니다 보면 유채가 피어 있고 코스모스꽃이 피어 있는 모습들만 봤지..."
과거 사진을 살펴봐도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변하는 것이라고는 계절에 따라 바뀌는 나무와 잡초의 모양뿐. 하늘에서 바라보면 차이는 더욱 명확합니다. 2012년부터 아파트 단지 조성공사가 시작되더니 해가 갈수록 주변에는 건물들이 늘었습니다. 다만, 일본 영사관 토지는 계속 비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방치되고 있을까.
주소지가 있는 행정관청에서도 명쾌한 해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노형동 관계자>
"모르죠. 우리가 관리하겠다고 해도 영사관에서 허락해줘야 가능한데 아직까지는 허락해주지 않고 있어서 관리 못하고 있어요."
방치되는 동안 토지 가격은 크게 뛰었습니다.
<조승원 기자>
"이 땅의 공시지가는 매입 당시 3.3제곱미터당 175만 원대에서 지금은 74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20년 사이 공시지가만 4배 넘게 오른 것입니다."
이 가격은 공시지가 일뿐, 실제 거래가는 더 높다는 게 부동산업계 설명입니다. 특히 이 토지가 왕복 6차선 도로를 끼고 있고 네모 반듯한 모양이어서 높은 가격에 거래될 수 있다고 귀띔합니다.
<'A' 공인중개사>
"사실은 나중에 굉장히 높은 시세가 될 수 밖에 없는 위치죠."
<'B' 공인중개사>
"6차선 도로 때문에 땅이 가치가 있는 거죠. 대충 시세만 해도 (3.3㎡당) 2천만 원이 나오네..."
그런데 일본영사관은 20년 동안 노른자 땅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세금 한푼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외국 정부가 소유한 재산은 취득세나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조항 때문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렇게 내버려둘 바에는 어떤 식으로든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정균 / 제주시 노형동>
"보기 안좋죠. 도심 중심지인데...공원을 조성한다든가 시민 편의시설로 쓰게 해야죠."
일본인 소유 토지를 되찾으려는 노력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조달청이 일제 잔재를 청산하는 차원에서 2012년부터 일본인 소유 부동산을 국유화하고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
"제가 서 있는 이 땅도 일제시대부터 일본인 소유였다가 2014년 국유화돼 국가 재산으로 귀속됐습니다."
지금까지 국가 재산에 귀속된 땅은 98필지.
나머지 7필지에 대해서는 국유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사관 토지는 국유화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습니다.
<조달청 관계자>
"일본인들도 이쪽에서 땅을 많이 사서 점유하고 있죠. 그것은 법적으로 적법하게 땅을 산거니까...현재 땅은 (국유화가) 안 되고요."
결국 영사관 측이 활용 방안을 찾든지, 아니면 제주도에 임대 또는 매각하는 방안이 사실상 유일한 대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토지 구입 경위와 활용 계획 등에 대해 영사관 측에 문의했지만,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관련돼 있는 담당자에게 메모를 전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기다렸던 답변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지역 정치권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공익적인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강성민 / 제주도의회 의원>
"토지 취득 당시에도, 재산세도 20년 가까이 납부 안했고 아무런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는 곧 투기성 토지로 비춰질 수 있는 만큼 조속히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내 일본인이 소유한 토지는 235만여 제곱미터. 이 가운데 영사관 토지는 0.2%로 미미한 비율에 불과합니다.
<조승원 기자>
"하지만 아무리 작은 토지라도 땅은 땅으로서 기능할 때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도민에 기여하거나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일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카메라포커스입니다."
봉개동쓰레기매립장주민대책위원회가
제주도가 협약사항을 어겼다며
오는 19일부터 모든 쓰레기 반입을 저지하겠다고 밝히면서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시 봉개동 쓰레기 매립장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설입니다.
매일 30톤이 넘는 음식물 쓰레기가
퇴비로 만들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심한 악취와 침출수가 발생합니다.
주민들은 제주도와 해당 시설을
2021년 10월까지만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지금까지 불편을 감수했습니다 .
하지만, 색달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 사업비 확보가
늦어지고 있다며 제주도가
운영 기간을 2023년까지 2년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정철 / 봉개매립장주민대책위 사무국장>
"항상 악취 피해에 시달렸는데 2년 뒤면 이설하니까 기대하면서
참아왔는데 이제 또 연장을 얘기해서 주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0월 31일까지 수거 처리하기로 한
압축쓰레기 6만여 톤과 3만 톤에 가까운 폐목재 역시
매립장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김용원기자 기자>
"매립장에 쌓여 있는 이 압축쓰레기들도
제 때 처리가 안되면서 예정됐던 복토공사도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민선 7기가 출범 이후
지난해 8월, 제주도와 음식물처리시설 이전과 압축쓰레기 수거 처리 등을
조건으로 세번 째 연장 운영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는제주특별자치도가 불과 1년 전 맺은
주민과의 협약을 또 어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매립장으로 들어오는 모든 쓰레기
반입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재호 / 봉개매립장주민대책위원장>
"도정은 쓰레기정책에 대해 관심이 없다고 봅니다. 그때 그때
땜질식 처방으로 지역 주민을 우롱하는 그런 처사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위원회는 협약 이행을 재차 촉구하면서
원희룡 지사와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매립장에 반입되는
음식물과 재활용, 소각 쓰레기는
하루 3백톤에 이릅니다.
마을회가 협약 위반을 이유로
강경 대응을 예고하면서
여름철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조재연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오늘(14일)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수사 과정에서 객관적 증거 확보에 중점을 뒀기 때문에
고유정의 범행 동기와
계획성을 입증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처럼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앞으로 법정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조재연 검사장은
앞으로 환경훼손과 인허가 비리,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등에 수사 역량을 집중하고
검찰권을 엄정히 행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유정이
성폭행에 대항한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나선 가운데
피해자 유족 측이 정면 박반했습니다.
피해자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강문혁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고유정 측이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것을 인정하면서도
고의가 아니여서 살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비상식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판준비기일에서와 달리
어떤 근거도 없이 살인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며
법적으로도 상식적으로 용납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고유정의 변호를 맡고 있는 A 변호사는
자신의 블로그에
고유정 사건 변호와 관련한 입장글을 게시하고
언론 보도와 다른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본인의 임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명예훼손 등 이를 방해하는
불법행위에는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 경고했습니다.
종교적 신념을 이용해
20대 여교사를 살해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중형에 처해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정봉기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서귀포시 모 아파트에서
모 초등학교 교사 27살 A여인을 폭행해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46살 김 모 피고인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신앙심을 악용해
피해자들의 돈을 빼앗고 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도 없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 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 마을 어르신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2공항 갈등 해결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성산읍 신산리과 난산리, 수산리 등
3개 마을회 어르신 6백여 명은
제2공항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와 정치권의 역할을 촉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조만간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정당 대표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어르신들은
국토부가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것처럼 주장하면서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름 피서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유원지마다 불법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유원지 입구 도로는 어김없이
차량들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허은진 기자의 보돕니다.
한 여름에도 차가운 계곡물이 흐르고
선선한 기온 덕에 가족단위 피서객들이 많이 찾는
서귀포시 돈내코 유원지입니다.
물놀이를 즐기는 어린 아이들과
차가운 물에 발을 담구고 피서를 즐기는 여유로운 모습과는 달리
유원지 밖 도로는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가득합니다.
<허은진 기자>
“왕복 4차선인 이 도로는 보시다시피 불법 주차로 인해 2차선 도로로 변해버렸습니다.”
차량들이 줄지어 서있고 다른 운전자들도 뒤를 이어 자연스레 차를 세웁니다.
도로가 차들로 가득차다보니 앞서던 차가 주차를 하면
뒤따라 오던 차들은 도로에 멈춰 섭니다.
단속은 없고 불법주차 금지에 대한 안내는 알림판 하나가 전부입니다.
<돈내코 인근 상인>
“단속하면 차 세울 곳이 없는데 이분들 어떻게 합니까 지금. 단속은 안 하죠.”
일부 차량들은 유턴을 해가며 주차할 공간을 찾지만
이마저도 먼저 세워진 차량들로 쉽지 않습니다.
주차된 차들 사이로
피서객들의 무단횡단도 이어져 사고의 위험성까지 있습니다.
돈내코 유원지 부근 주차장은 관리사무소 인근에 위치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피서객들이 도로에 차를 세웁니다.
<돈내코 유원지 관계자>
“가까운 데로 조금이라도 가깝게 세우려고 지금 도로변에 다 세우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원래. 그런데 단속 안 해요. 여름철 한철이라서…“
정해진 주차공간을 이용하려는 시민들의 양심과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행정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가
동부공원 임대주택지구 조성 사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가 지난 20년 동안 손을 놓고 있다가
일몰 시기가 다가오자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고 있다며
안일한 대응 때문에 공원은 사라지고
갈등만 양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내 미분양 주택이 1천 2백 채가 넘고
하수 용량이 포화된 시점에
임대주택 1천 8백 세대를 짓는 것은
환경권을 해치는 최악의 선택이라며
사업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오늘 제주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폭염특보 속에 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서귀포시 남원읍에서 34.1도로 가장 높았고
제주시 31.6도, 성산 32.5도 등
제주 전역에서 30도를 넘어 더웠습니다.
밤에도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을 유지하며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겠고
산간과 북동부 지역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북부지역에 발효됐던 폭염특보는 해제됐고
남부지역에만 폭염특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광복절인 내일은 흐린 가운데
오전까지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고,
낮 최고기온은 3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해상에는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
풍랑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최대 4미터로 높은 물결이 일어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