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오늘(11일) 성명을 내고
국가보훈부가
4.3 강경 진압을 주도한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을 취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진경 대령은 부임 40여 일 만에
도민 3천여 명을 무차별 체포하고
'30만 제주도민을 희생시켜도 좋다'는 망언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제주도민을 학살한 대가로 수여된 서훈을 즉각 취소하고
이 부당한 서훈을 근거로 결정된
국가유공자 지정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제주도의회가
제주도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679억 4천만원을 삭감하고
읍면동 사업에 상당수 재배치 했습니다.
도정은 어려운 여건에도
지방채를 대규모로 발행하며 확장 재정을 편성했지만
사전 협의 부족이
결국 대대적인 삭감으로 이어졌습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도의회가
제주도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679억 4천만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 조정입니다.
내년 제주도 예산은
어려운 지방재정 속에서도
지방채를 역대 최대 규모로 발행한 확장 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예산정책협의회 등 집행부와 의회간
사전 소통 과정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됐습니다.
결국 이 같은 절차적 문제들이 대규모 삭감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삭감 대상에는 도정이 추진해 온 핵심 정책 사업들이 대거 포함됐고
일부에 대해서는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도 했습니다.
제주~칭다오 항로 손실보전금 역시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아
절차적 부적절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도의회는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부대 의견을 통해 중앙투자 심사를 이행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녹취 :강상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어제)>
"다음은 부대의견으로 제주-중국 간 신규 항로 운영 손실비용 보전과 관련하여 법적 절차를 보완하는 등 총 13건을 첨부하였습니다"
반면 일부 도의원 지역구의 현안 사업이
줄줄이 새로 반영되거나
증액되면서 또다른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6개월 정도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지역구 예산 챙기기라는 지적도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이처럼 도정의 기대와 달리
핵심 사업들이 상당 부분 손질되면서
내년 정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확장재정을 위해 늘린 지방채로 인해
채무관리비용이 전체 예산의 20%를 넘어서는 등
재정 부담만 커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영상취재 김승철)
제주도내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언어적 이해 부족으로 인한
학업과 정서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구단체 포용복지연구공동체포럼이
사단법인 청소년과 미래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
제주 이주배경청소년은
한국어 이해도 차이로 인한 어려움은 물론
비자나 국적 등 제도적 요인으로 인해
진로 선택과 대학 진학에서 제한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때문에 수준별 한국어학급 제도화와 상담사 확충 등
안정적 성장과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내 이주배경청소년은
지난 2015년 967명에서
지난해 3천332명으로 10년간 3.5배 증가했습니다.
제주도의 내년 예산안이
예결위원회의 차수변경과 본회의 시간 연기 끝에 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상임위에서만 640억,
예결위에서도
40억 가까이 감액돼
역대 최대규모의 조정이 이뤄졌습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도 내년도 예산안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대규모 삭감을 거친 끝에
최종 의결됐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만
무려 640억 원이 삭감되며 역대 최대 규모의 조정이 이뤄졌고,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추가로 39억 4천만원이 더 줄어들었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에서 679억 4천만원이 삭감된 셈입니다.
버스준공영제 운영비로 70억 원을 비롯해
칭다오 신규항로 손실비용 보전 7억 원,
건강주치의, 제주가치돌봄,
제주형 압축도시 관련,
기초자치단체 관련 사용비를 대거 삭감했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모두 읍면동 숙원사업 등에 재배치 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집행부가 부동의 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결국 의회의 요구들을
대폭 수용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면서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녹취 :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의결된 예산은 도민께서 경기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민생의 어려움을 풀어내고 지역 경제에 활기가 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는
제주도의 미래산업과 관련된 정책 사업과
읍면동 예산을 놓고
도와 도의회 간 상당한 의견차를 보였습니다.
특히 세수 감소라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방채를 초과 발행하며 확장재정을 폈지만
민간지원사업 예산이
축소 편성하는 등 의원들의 공감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도의회는
역대 최대 규모인 680억원 가까이 삭감하고
감액된 예산을
지역 현안 사업과 소규모 숙원 사업에 반영하면서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시선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제주도교육청 예산은
53억 8천만 원이 감액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녹취 :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의원님들이 의결을 해주신 뜻에 알맞게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고 오로지 우리 학생들의 더나은 미래 교육을 위하여 투입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통 끝에 확정된 내년도 예산.
이제는 얼마나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돼
도민이 실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느냐가 최대 과제로 남았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영상취재 현광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오늘(10일)
태영호 전 국회의원의 명예훼손 법원 판결에 논평을 내고
역사 왜곡에 대한 사법부의 첫 단죄이자
4.3의 정의를 바로 세운 역사적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2년 6개월의 고통을 감내해 온 4.3 유족들과
제주도민 모두와 함께
사법부의 사필귀정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이 최근 노골화되는 4.3 역사 왜곡 시도에
강력한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향후 강력한 법적 잣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영식 위원장이
제주도교육청 국가유산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학생이 국가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이해하고
보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국가유산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양 위원장은
학생들이 국가유산에 관심을 유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관련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마련됐다며 조례제정 의미를 설명�습니다.
3번이나 무산됐던
학교 죽음 이해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이 다시 추진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송창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학령기의 아이들이
생명존중과 죽음의 의미를 이해하고 성찰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책무와 필요한 사무 등을 담고 있습니다.
송 의원은
2021년부터 해당 조례 제정을 추진해 왔지만
교육계의 이해를 구하지 못해 3번이나 좌절됐다며
학생들이
생명윤리와 생태윤리를
좀 더 배울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재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제445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집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오늘(9일) 성명을 내고
도민 갈등을 외면한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제주평화인권헌장 추진은
도민 의견 수렴 부족과 절차적 정당성 결여,
논란 조항 포함,
사회적 갈등 확대 등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선포를 즉각 증단하고
논란이 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조항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함께
도민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 절차를 마련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제주도는
내일(10일)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제주평화인권헌장을 공식 선포할 예정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445회 임시회를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 간 운영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에
제주도와 교육청이 제출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심의 의결해 올해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합니다.
또 의원발의 조례안 33건과 도지사 제출 41건,
교육감 제출 3건 등
모두 77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합니다.
도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끝으로
올 한 해 11회,
129일 간의 회기를 마무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각 분야 전문가 등으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정보공개 자문단을 구성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자문단은
김완병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장과
김유승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대표,
양성창 제주항공정책연구소장 등
조류와 지하수, 항공 등
분야별 전문가와 실무 운영팀으로 구성됐습니다.
자문단은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정리하고,
도민에게 보다 정확하고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언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도의회는
앞으로 자문단의 활동을 통해
제2공항 관련 논의가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확보된 정보를 바탕으로
자료집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제주도내 관광숙박업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과 고용 불안,
낮은 삶의 만족도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놓여 있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제주 노동존중사회 의원연구포럼이
제주연구원에 의뢰한
'관광숙박업 종사자 노동실태' 조사 결과
지난 2023년 기준
도내 숙박업 종사자는 9천 741명으로 증가했지만
고용보험 미가입률은 52.5%로 절반이 넘고
37.9%는 초과노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삶의 질 조사에서도 노동자의 21.5%가
일.생활 균형이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고,
가장 큰 이유로 대체인력 부족을 꼽았습니다.
양경호 대표의원은
제도 개선을 통해
숙박업 노동환경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주간 예고된 주요 현안과 이슈 등을 살펴보는
제주 미리보기입니다.
내년 예산안을 최종 처리하게 될 제주도의회 본회의가
이번주 예정된 가운데
역대급 삭감 규모를 놓고
제주도와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지 관심사입니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 조항에 '성적 지향' 항목도 포함돼
논란을 빚고 있는
제주평화인권헌장도 이번주에 공식 선포됩니다.
최형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제444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있는 제주도의회가
오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제주도와 교육청의 내년 예산안을 최종 의결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의 역대급에 이어
예결위원에서
추가 삭감을 예고하면서
집행부인 제주도와 원만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지 관심입니다.
제주 4.3희생자유족회 등이
4.3이 북한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고 주장한
태영호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 공판이
오는 10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이 재판은 유족회 등이 지난 2023년 소송을 제기 한 후
현재까지
2년 넘게 이어져 온 것으로
앞서 지난 10월 선고 예정이었지만 이날로 선고일이 변경됐습니다.
제주4·3의 가치를 담은 제주평화인권헌장이
오는 10일 오전 10시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리는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공식 선포됩니다.
제주평화인권헌장은
보편적 인권 기준과 이행 원칙도 담긴 가운데
차별받지 않을 권리 조항에
'성적 지향' 항목도 포함돼
일부 보수, 종교 단체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의
제주특별법 개정에 대한 안정성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10일 오후 4시 제주관광공사 웰컴홀에서 개최합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조례가 아닌 제주특별법에 법률로 존치해야 할 기준이나
조례를 통한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시 추가적인 안전장치 마련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논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제주관광공사가 오는 9일
제주를 찾은 국내외 관광객들의 식음료 소비와 관련해
카드사용 데이터 결과를 발표합니다.
관광공사는 이번 데이터 분석 결과가
관광객들의 소비 패턴을 파악해
업체들이 매출 향상을 위한 전략을 구상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영상편집 박병준 그래픽 유재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