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알을 낳는 산업.
특허면허.
면세 사업을 일컫는 말입니다.
제주관광공사가 외국인을 상대하는 시내 면세사업에 뛰어든 것은 지난 2016년 6월입니다.
관광공사는 신라와 롯데면세점이 한 해 1조 원 가량 매출을 올리고,
그 성과를 독식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자, 공공이라는 이점을 안고 진출했습니다.
당시 관광공사는
면세사업을 통한 제주발전의 공적 재원 확보,
송객 수수료로 고착된 관광생태계 개선,
제주기업 해외 판로 개척 등 3가지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3년이 지난 관광공사 면세점 사업의 성적표는 어떨까요.
지난해 관광공사의 매출은 284억원.
8천 679억 원의 신라면세점이나 7천 451억 원의 롯데면세점의
3~4% 수준 입니다.
1년 전 보다 매출은 늘었지만, 비용도 그만큼 증가해 40억 원 적잡니다.
출범 당시 호언했던 3가지 비전은 성과를 거두기는커녕
적자 과다로 공사 운영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우리가 혹 모르고 있었던 건, 빤히 보이면서도 애써 외면해 온 건 없었을까요?
면세사업은 진입장벽이 높고,
설사 진입에 성공하더라도 '자본의 규모, 자본의 힘'에
먹고 먹히는 치열한 약육강식의 시장이라는 점 말입니다.
관광공사의 부족한 자본력과
면세시장에서 미약한 영향력, 네트워크는 고려하지 않은 채,
글로벌 대기업들이 벌어들인
7천 억, 8천억 원 하는 매출만 탐해 온 건 아닌가요.
관광공사 임직원들이 저조한 면세사업 책임을 지고
인건비를 삭감하고 일반 운영비를 줄이는 자구책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면세사업의 성패는
이 정도 자구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관광공사가 보다 공격적으로 면세사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도민적 지원을 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 영역으로 인정해, 발을 뺄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녹지국제병원 개원허가 취소 청문 절차 돌입
이 말은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 여부가
감정이나 여론이 아닌 법과 규정에 의해
결정되는 절차가 시작됐다는 말입니다.
오늘 시작된 청문에서 드러난 쟁점은
지난해 12월 5일 개원허가 이후 3개월 이내
병원 문을 열지 않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입니다.
제주도는 녹지측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 시한으로
정해진 3개월을 어겼다는 입장입니다.
조건부 개설허가 처분 후에 병원 개원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가 없었고, 지난달 27일 공무원의 현장점검을
거부한 것은 병원 개설허가 취소를 명시한 의료법 64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녹지측은 제주도가 병원 문을 열지 못하게 해놓고
병원 문을 열지 않자, 아예 문을 닫으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8월 778억 원을 들여 지은 병원 개설허가를 신청했는데,
지난 15개월 동안 행정 절차를 지연해놓고
이제 와서 병원 문을 열지 못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책임 공방 안에 담겨진 쟁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주도가 녹지병원을 허가할 당시 진료대상을
외국인 관광객으로 한정한 것이 그것입니다.
제주도는 녹지측이 사업계획서에 진료대상을
‘외국인 관광객으로 한다’고 돼 있는 만큼 ‘조건부 허가’는 문제가 없으며,
지금 불거지고 있는 ‘진료대상 한정’이 의료법에 저촉되는 것과
개원 지연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녹지측은 애초에 병원 계획이 없었는데,
제주도와 JDC 요구로 병원 투자를 한 만큼
진료대상을 제한하는 것은
투자협정상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외자가 절실했던 지난 2012년 7월 이뤄진 헬스케어타운 투자 유치.
외자로 인한 긍정적이 효과 못지않게 폐해도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변화된 인식을 갖게 된 지금의 제주.
녹지국제병원은 외자 유치 당시 상황을 감안하고
행정의 신뢰와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측면과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와 여론을 더 중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경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행정시장.
지난 2006년 7월 1일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제주는 시와 군이 사라졌습니다.
행정계층 구조를 기존 도,시-군,읍면동 등 3계층에서
도, 읍면동 2계층 구조가 된 것입니다.
대신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를 도입해 행정서비스 공백을 메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법인격 없는 행정시는 인사권과 재정권, 조직권 등 법률로 보장된 그 어떤 권한도 행사하지 못하면서 주민들과 멀어지게 됩니다.
행정시장을 도지사가 임명하게 되면서 도지사의 권한은 더욱 커져만 갔고,
결국 ‘제왕적 도지사’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기초자치단체 없이 지내온 도민들은 행정 서비스 불편을 해소해 달라고 줄기차가 요구해 왔습니다.
이런 도민 요구가 거세지자 지난 민선 5기 우근민 도정은 행정시장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행정시장 직선제 안을 마련해 도의회에 제출했지만 부결됐습니다.
민선 6기 원희룡 도정 들어서도 행정서비스를 개선해 달라는 주민 요구는 줄지 않았고,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지난해 6월 행정시장 직선제와 4개 권역, 정당 공천 배제 3가지 안을 원희룡 지사에게 권고했습니다.
그후 1년 6개월 동안 이 문제는 수면아래에 있다가 이달초 원희룡 도정이 행개위 권고안을 도의회에 그대로 제출하면서 도민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도내 시민단체와 진보정당은 행정시장을 직접 뽑는다하더라도 법인격이 없어 ‘무늬만 직선시장’ ‘짝퉁 시장’에 불과하다며 도의회를 향해 ‘부결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의회가 있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나 읍면동 자치 등 헌법가치와 민주주의 이념에 맞는 제도 도입을 놓고 폭넓은 의견수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지난 9월 지방분권과 주민의 자기결정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들의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제주사회 뜨거운 감자였던 행정체제 개편.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일단 오늘 행정시장 직선제 안을 보류했습니다.
부결이 아닌 보류 결정하면서
행정계층구조 개편 논의는
내년초 제주사회에 가장 치열한 논쟁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입니다.
제 25호 태풍 콩레이가 제주를 향해
빠르게 북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로대로라면
제주는 태풍이 근접하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사이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특히, 이번 태풍은
강한 비바람을 동반하고 있는데요.
서귀포항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장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나종훈 기자 ~
언뜻봐도 비바람이 거센것 같은데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서귀포항에 나와있습니다.
지금 이 곳은
바람보다는 빗줄기가 더 강한 상황입니다.
바람은 돌풍 형태로
한순간에 몰아쳐서 불어오고 있고,
굵은 빗줄기는 쉴새없이 쏟아지며
얼굴을 따갑게 때리고 있습니다.
제 뒤로는
수많은 어선들이 집어등만 켜놓고
항구로 피항한 채
태풍이 얼른 지나가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VCR 체인지---
제 25호 태풍 콩레이는
여전히 중심기압 975헥토파스칼에
중심부근 최대풍속이 최대 32미터에 이르는
중형급 세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서귀포 남남서쪽 해상을 지나
제주를 향해 북상하고 있는데요.
태풍 콩레이는 당초 예상보다는
바람세기는 다소 약해지고
속도는 조금 빨라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태풍의 크기는 더욱 커졌습니다.
우리나라 상층부에 위치한 찬공기가
태풍이 가져온 따뜻한 수증기와 만나며
많은 비를 뿌리고 있는데요.
제주 전역는 태풍의 직접영향을 받으며
태풍 특보가 발효됐습니다.
한라산에는
벌써 30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그 밖에 제주시 200mm, 서귀포시와 성산 100mm가
넘는 많은 강우량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번 비는
내일까지 100에서 200mm,
산간에는 300mm 이상 더 내릴 전망입니다.
곳에 따라서는
시간당 30mm가 넘는 비가
집중되는 곳도 있습니다.
이번 태풍이
많은 비를 동반했다는게
특징으로 두드러지긴 하지만
바람도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제주시에는 순간 최대 풍속
초속 24.2m,
서귀포 강정에도 초속 21.2m에 달하는
바람이 관측됐습니다.
이처럼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해상에도 높은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태풍이 북상한 지금 이 시기는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인데요.
태풍과 시기가 겹치면서
높은 너울로 인한 해안가 피해도 우려되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지금 경로대로라면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
제주도 동쪽을 스쳐 지나갈 전망입니다.
이후 빠른 속도로
제주 북동쪽 해상을 지나 대한해협을 건너겠는데요.
이에 따라 제주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사이가
최대 고비가 되겠습니다.
태풍이 지나가기 전까지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수시로 기상정보를 확인하셔서
이례적인 10월 태풍에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귀포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