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장.

지난 2006년 7월 1일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제주는 시와 군이 사라졌습니다.
행정계층 구조를 기존 도,시-군,읍면동 등 3계층에서
도, 읍면동 2계층 구조가 된 것입니다.
대신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를 도입해 행정서비스 공백을 메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법인격 없는 행정시는 인사권과 재정권, 조직권 등 법률로 보장된 그 어떤 권한도 행사하지 못하면서 주민들과 멀어지게 됩니다.

행정시장을 도지사가 임명하게 되면서 도지사의 권한은 더욱 커져만 갔고,
결국 ‘제왕적 도지사’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기초자치단체 없이 지내온 도민들은 행정 서비스 불편을 해소해 달라고 줄기차가 요구해 왔습니다.
이런 도민 요구가 거세지자 지난 민선 5기 우근민 도정은 행정시장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행정시장 직선제 안을 마련해 도의회에 제출했지만 부결됐습니다.

민선 6기 원희룡 도정 들어서도 행정서비스를 개선해 달라는 주민 요구는 줄지 않았고,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지난해 6월 행정시장 직선제와 4개 권역, 정당 공천 배제 3가지 안을 원희룡 지사에게 권고했습니다.

그후 1년 6개월 동안 이 문제는 수면아래에 있다가 이달초 원희룡 도정이 행개위 권고안을 도의회에 그대로 제출하면서 도민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도내 시민단체와 진보정당은 행정시장을 직접 뽑는다하더라도 법인격이 없어 ‘무늬만 직선시장’ ‘짝퉁 시장’에 불과하다며 도의회를 향해 ‘부결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의회가 있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나 읍면동 자치 등 헌법가치와 민주주의 이념에 맞는 제도 도입을 놓고 폭넓은 의견수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지난 9월 지방분권과 주민의 자기결정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들의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제주사회 뜨거운 감자였던 행정체제 개편.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일단 오늘 행정시장 직선제 안을 보류했습니다.

부결이 아닌 보류 결정하면서
행정계층구조 개편 논의는
내년초 제주사회에 가장 치열한 논쟁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