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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포럼 성과, 위상 제고로 이어져야"
2026.06.10(수)  |  최형석
제주포럼이 오는 24일 개막하는 가운데 실질적 성과가 제주포럼의 위상 제고로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도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49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에서 강철남 의원은 올해부터 외교부 공동주최로 의제가 외교.안보 분야로도 확대되면서 포럼의 정체성과 핵심 메시지가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주 4.3과 평화의 섬이라는 정체성을 기반으로 하되 국제사회가 제주포럼을 기억할 수 있는 차별화된 메시지와 성과가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박두화 의원은 유엔 사무총장 후보자 대담과 관련해 국제적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평가하면서도 행사 자체에 그치지 않고 제주포럼 브랜드와 제주 관광 홍보로 연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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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제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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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5
  • 제주종합교육지원센터 매입 예산 '전액 삭감' 논란
  • 제주도교육청이 특수교육 장애 학생들을 위한 제주종합교육지원센터 매입 예산을 전액 삭감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본예산 예산 심사과정에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관련 예산 170여 억 원을 유보금으로 결정했지만 이번에 제출된 추경안에는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며 교육당국을 질타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당시 예산 심사과정에서 매입 안건이 유보금으로 분류되자 사실상 매입이 무산된 것으로 봤다며 특히 기금 등이 아닌 유보금으로 분류될 경우 예산을 집행하는데 행정절차에도 문제가 많다고 답변했습니다.
  • 2023.05.12(금)  |  이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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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3
  • 제주 노키즈존 금지?…결국 심사보류
  • 제주에서 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이 발의되며 아동에 대한 차별과 업주의 정당한 권리라는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며 찬반 논란이 뜨거웠는데요. 오늘 해당 조례안 심사에 나선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의원들은 여러 논란끝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잡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주에서 추진되며 시선이 쏠리고 있는 아동출입제한업소, 이른바 노키즈존 금지 조례안. 송창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조례는 도지사가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키즈존을 금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노키즈존 금지 조례 심의를 진행한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에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특히 의원들은 상위법령에 관련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주로 지적했습니다. <이경심 / 제주도의원> "상위 법령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노키즈존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행정에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깊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히려 노키즈존 조례가 새로운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현지홍 / 제주도의원> "물론 선언적 의미는 있죠. 취지도 알겠고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이걸로 인해서 소송이라든지 또 다른 갈등이 좀 야기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노키즈존이 자영업의) 0.1%에 해당되지만 이분들의 다름도 인정을 해주는 사회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노키즈존은 아이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위험한 행동 등을 방임하는 부모와 영업장 내 영유아 사고 등을 업주가 보상해야 하는 판결 등으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진단도 나왔습니다. <강하영 / 제주도의원> "아이의 인권의 문제라기 보다는 개인의 영업의 권한을 이렇게 조례로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상위법 위반에 물론 저촉이 되지만 그걸 떠나서도 저는 이걸 반대하는 입장인데..." 제주도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해 다각적인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정순 / 제주도 아동보육청소년과장> "타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노키즈존 금지보다는 예스키즈존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아동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를 갖고 많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부모 교육이라든가 예스키즈존이라든가 소상공인에 대한 보험을 조금 지원하는 제도라든가..." 전국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제주 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는 상호 존중받는 사회 구현과 법률 유보의 원칙, 영업의 자유 침해라는 의견 충돌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
  • 2023.05.11(목)  |  허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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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9
  • 각종 논란 속 공공주도 2.0 풍력개발사업안 마련
  • 수정과 보완을 반복하며 논란을 빚었던 공공주도 2.0 풍력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12월 공공주도 2.0 풍력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행정예고와 공개토론회, 전문가 의견수렴, 정책개선 방안 논의, 워킹그룹 등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제주도가 5년 주기로 풍력개발 입지를 사전에 발굴하면 제주에너지공사는 이를 토대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공공성 사전 검토를 거친 희망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마을에서 추진하는 소규모 풍력개발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풍력개발 후보 자격을 부여하고 공공성이 확보되는 사업만 추진하도록 합니다.
  • 2023.05.11(목)  |  양상현
  • [종합뉴스 클로징] 엔데믹 선언
  • 정부가 오늘 코로나 엔데믹을 선언했습니다. 완전한 일상회복이 된다는 말인데... 코로나19를 풍토병으로 간주해 격리 의무가 사라지고 실내외 어디든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엔데믹 선언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다음 신종 감염병은 더 빨리 찾아올 수 있단 전망도 있는데요... 지난 3년4개월의 고통이,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가 됐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코로나19를 이겨내신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 2023.05.11(목)  |  오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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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9
  • 지방공기업 잇따라 정원 감축…슬림화 '속도'
  • 제주도가 공공기관 개혁을 추진하면서 제주개발공사에 이어 제주관광공사도 인력 감축을 단행하고 나섰습니다. 공공기관들의 조직 슬림화가 본격화되고 있는건데 실질적인 쇄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부실 방만 경영으로 질타를 받아온 제주도내 공공기관. 지난 3월 마련된 제주도의 지방공공기관 혁신 계획에 맞춰 우선적으로 조직 슬림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제주개발공사가 1천 100명이던 정원을 1천41명으로 59명 감축했고 문화예술재단도 기능직 2명을 감원했습니다. 제주테크노파크와의 통합이 검토되고 있는 한의약연구원과 서귀포의료원은 올해 상반기 안으로 소폭의 정원 조정을 단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제주관광공사도 176명인 정원에서 8명을 줄이는 감축안을 확정하고 관련 내용을 의회에 보고했습니다. 또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지난 1월 기준 54%인 부채비율을 내년까지 50% 미만으로 감축할 계획입니다. <최봉석 / 제주관광공사 기획조정팀장> “공사는 정부와 도정이 공공부문에 대한 경영 혁신 주문에 따라 조직 진단 결과에 맞춰서 정원을 감축했습니다. 앞으로도 조직 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면서 기관의 성과 창출에도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이 같은 정원 감축은 공공기관 쇄신의 신호탄으로 향후 구조 개선과 평가 관리 체계 개편 등 다양한 혁신 방안 등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도민 눈높이에 부응하지 못했던 공공기관들이 이번에는 제대로 된 개혁을 이뤄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KCTV뉴스 김지우입니다. (영상취재 : 현광훈)
  • 2023.05.11(목)  |  김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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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6
  • "플라스틱 절반으로 줄이자"…참여 관건
  • 생활폐기물 가운데 가장 많이 버려지는 것이 바로 플라스틱인데요. 현재의 생산과 소비형태가 이어진다면 2040년에는 지금보다 3배 가까운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제주도가 오는 2040년까지 플라스틱 발생을 지금보다 50% 줄이고 100% 재활용한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관건은 도민 참여입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재활용도움센터에 분리 배출을 하는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쓰레기 가운데 가장 많이 버려지는 건 단연 플라스틱 폐기물입니다. 페트병과 일회용 용기, 비닐 등 플라스틱 쓰레기가 한가득입니다. <김상숙 / 재활용 도움센터 도우미> "하루에 (플라스틱 폐기물이) 몇 키로 나오냐면 한 100킬로? 그정도 안되더라도 5,60킬로까지 나와요. 우리 뿐만이 아니라 다른데도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올바른 분리배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많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제대로 버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수희 기자> "해마다 이렇게 버려지는 플라스틱은 늘어나고 있는데요. 재활용률은 50%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제주에서 발생한 플라스틱 폐기물은 7만여 톤, 현재와 같은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가 이어진다면 오는 2030년에는 10만 9천여 톤. 2040년에는 17만 8천여 톤으로 3배 가까이 늘 것이라는 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가 오는 2040년까지 플라스틱 제로화 계획을 내놨습니다. 플라스틱 발생량은 3만여 톤으로 지금보다 절반가량 줄이고 발생하는 모든 플라스틱을 재활용한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위해 일회용 용기나 택배 포장지 등을 다회용으로 전환하고 소비자가 개인용기로 포장없이 제품을 구매하는 제로 웨이스트 상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달부터 동복에 위치한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를 시범 가동하고 센터 인근에 자원순환 클러스터를 조성해 재활용 산업을 하는 민간기업을 유치할 방침입니다. 또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확대하고 제주삼다수 용기에 대한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 사용을 추진합니다. <양제윤 / 제주특별자치도 기후환경국장>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으면 불편한 점이 많지만 그래도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분명 길이 열릴 것 입니다." 플라스틱과의 전쟁을 선포한 제주도. 쓰레기 정책은 행정만의 의지로 실현이 불가능한 만큼 도민과 기업의 참여를 얼마나 유도할 수 있을지가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민 , 영상디자인 : 박시연 )
  • 2023.05.10(수)  |  문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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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3
  • 보조금 재심의 논란…"관광·문화예술 홀대"
  • 제주도의회 임시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각 상임위원회별로 올해 첫 추경예산안을 비롯해 각종 안건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첫 날부터 의회에서 의결된 보조금을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의 재심의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또 이번 추경안이 추경취지에 맞지 않고 지사 공약 중심으로 편성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허은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에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재심의 문제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지난 2020년 행정안전부가 유권해석을 통해 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의한 예산을 다시 심의할 필요가 없다고 제주도에 통보했고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보조금심의위의 재심의가 위법하다고 감사결과를 내놨지만 여전히 같은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경호 / 제주도의원>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예산 편성 전에 심의하는 기구잖아요. 다시 심의하는 게 아니고. 분명하게 위법하다고 행안부에서 유권해석 내렸고 감사위원회에서도 주의 처분했고 그 당시에 기조실장이 사과도 했고..." 제주도는 이 같은 지적을 다소 부정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성율 /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장> "최종적으로는 법원에 의해서 위법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최종 권한이 있는 기관의 위법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행정에서는 적법한 것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민생경제 활력이라는 제주도정의 당초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과 문화예술 홀대론 등이 제기됐습니다. <양영식 / 제주도의원> "(코로나19로) 가장 힘들었던 곳, 가장 초토화됐던 곳이 바로 문화와 그리고 관광 분야 아니겠어요. 이번 추경을 통해서 이런 무너진 문화관광 생태계를 이렇게 좀 복원하고자 하는 그 꿈이 이번에 또 산산조각 나버렸어요." <정민구 / 제주도의원> "우리가 문화예술 관련한 퍼센테지가 한 3%대밖에 안 돼요. 지사께서 얘기하고 집행부에서 항상 관광 산업의 중요성을 얘기해요. 그런데 예산 편성에 대한 이런 중요도를 보면 가장, 가장 안 좋아요." 또 민생보다는 지사의 공약 위주로 추경예산이 편성된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박두화 / 제주도의원> "이번에 추경 예산을 살펴보면 민선 8기 공약 지사 사업인 경우에는 너무 쉽게 책정을 하지 않았나. 이것이 민생 안정과 연관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제주도와 도의회가 올해 첫 추경예산안을 두고 신경전을 펼치면서 보조금 재심의를 비롯한 예산 관련 각종 논란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
  • 2023.05.10(수)  |  허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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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5
  • "탐라해상풍력단지 규모 확장 허가 절차적 문제"
  •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사업 규모를 기존보다 3배 이상 확장하는 내용의 변경 계획안이 해당심의위원회 통과와 관련해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고태민 의원은 오늘 열린 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에서 풍력발전사업 허가와 관련된 조례에는 사업 규모 변경 등에 대한 조항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조례 개정 없이 변경절차를 심의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사업 내용 변경 부분을 조례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변경허가를 진행했고 산업통상자원부 등과도 협의를 거쳤다고 설명했습니다.
  • 2023.05.10(수)  |  허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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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1
  • 제주-부산시 의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규탄"
  •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와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가 오늘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하고 공동 대응을 다짐했습니다. 두 의회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안전장치 없이 방사능 오염수가 방류되면 제주도와 부산시의 경제 전반에 큰 위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해양 방사능 조사 확대와 수산물 방사능 검사 강화를, 일본 정부에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객관적 검증 철자 요구 등으로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2023.05.10(수)  |  허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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