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8(목)  |  양상현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가 10년 넘게 이어진 제2공항 갈등을 내년 상반기까지 매듭지을 것을 민선 9기 도정에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오늘 오후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지사 직속의 민관협의회를 설치해 절차적 정당성과 신뢰를 확보하고 수요예측과 숨골, 조류충돌 등 핵심 쟁점은 민관합동 공동검증을 통해 풀고 검증 결과를 도민이 알기 쉬운 자료로 만들어 배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최종 결정은 주민투표나 숙의형 공론조사 등 도민 자기결정권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절차 개시 전에는 도지사와 찬반 단체 등이 참여하는 최종 결정 존중 사회협약의 체결을 요청했습니다. 사회협약위원회는 이같은 권고안을 오는 22일 위성곤 당선인에게 직접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이 시각 제주는
KCTV News7
02:17
  • 영리병원 개설허가 또 취소…사업 제동
  •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를 또다시 취소했습니다. 현재 병원 개설허가 조건 취소 처분을 놓고 소송이 진행중이지만 녹지 측이 그동안 지분을 국내법인에 매각하는 등 허가요건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던 중국 녹지그룹의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 허가가 다시 취소됐습니다.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허가취소 결정과 청문 절차를 마무리하고 녹지 측에 허가취소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설 허가 취소 사유는 '허가요건 미충족'입니다. 녹지국제병원은 지난 1월 병원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을 국내법인에 매각하면서 외국인 투자 비율 50% 이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의료장비와 설비도 멸실돼 허가 요건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앞서 지난 4월 제주도의료정책심의위원회도 같은 이유로 만장일치로 개설허가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김현경 / 의료수급관리팀장/제주도> "투자 비율도 그렇고, 의료법에 따른 시설들도 갖추게 돼 있거든요. 그거를 지금 갖추지 못한 걸로 허가 취소된 사항입니다." 녹지 측은 청문절차 과정에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이 없는 개설 허가를 받으면 외국인 투자비율을 허가 기준에 맞춰 원상 복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그러나 허가 취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개설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은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녹지국제병원은 지난 2018년 12월 내국인 진료 금지라는 조건부 개설 허가를 받았지만 3개월 이내에 진료를 시작하지 않아 2019년 4월 개설허가가 취소됐습니다. 지난 1월에는 개설허가 조건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후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이 기본적인 허가요건을 상실해 또 다시 허가 취소 결정이 나오면서 영리병원 사업은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 2022.06.21(화)  |  최형석
KCTV News7
02:17
  • 기관장 인사 착수…전임 도정 인물 거취는?
  • 제주도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5곳의 기관장이 공석인 가운데 오영훈 도정 출범을 앞두고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을 시작으로 기관장 인사작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기관장들은 도지사의 정책 철학을 공유하고 도정 과제를 함께 수행해야 하는 자리인데, 전임 도정에서 임명돼 임기가 남아 있는 기관장들의 거취가 주목됩니다. 조승원 기자입니다. 제주도 산하 공공기관은 공기업 3곳과 출자.출연기관 14곳을 포함해 모두 17곳.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기관장을 공개 모집하고 있지만 대부분 선거 공신이나 도지사 인맥으로 채워지곤 했습니다. 17개 기관 가운데 전임 도정에서 임기가 종료된 곳은 컨벤션센터와 평생교육장학진흥원 등 5곳. 이 가운데 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에 대한 공모 절차가 시작돼 오영훈 도정의 첫 번째 기관장 인사가 될 전망입니다. 기관장이 공석인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도 조만간 공모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문제는 임기가 남아 있는 나머지 12개 기관입니다. 기관장들의 임기가 짧게는 석달, 길게는 2년 넘게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전임 도정에서 임명된 기관장과 신임 도지사가 정책에 대한 철학을 공유하고 도정 과제를 함께 수행할 수 있을지 관건입니다. 8년 전 원희룡 도정 첫 출범 당시 이 같은 배경에서 일괄 사표를 요구했고 8명의 기관장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오영훈 도정 출범이 임박한 시점에서 일괄 사표 요구나 대규모 물갈이는 없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차기 도정의 조직개편에 따라 유동적인 상황입니다. < 오영훈 / 제주도지사 당선인(어제) > 업무보고를 계속 받게 되면 조직개편 시기에 대해서도 판단이 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판단이 끝난 다음에야 인사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구체적인 상이 잡혀있지 않다는 말씀드립니다. 기관장 외에도 차기 행정시장 자리를 놓고 벌써부터 당선인 주변 인물에 대한 하마평이 무성한 가운데 오 당선인의 인사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 2022.06.21(화)  |  조승원
KCTV News7
03:27
  • 막 내리는 제11대 도의회…평가는?
  • 제11대 도의회 임시회가 오늘(21일) 본회의를 끝으로 4년 간의 임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출범 당시 초선의원이 과반을 차지하며 기대를 모았는데요. 조례 발의 건수는 늘었지만 도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은 부족했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자입니다. 제11대 도의회가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4년의 임기를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좌남수 / 제주도의회 의장> "이상으로 제11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제40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대 도의회는 초선의원이 과반을 차지하며 다양하고 역동적인 의회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4년의 임기동안 처리한 조례 건수는 1천100건이 넘었고 이 가운데 의원들이 직접 발의한 조례는 770건 정도로 지난 10대 의회보다 2배 가량 증가했습니다. 조례 발의 건수는 증가했지만 도의회가 도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은 다소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11대 의회 기간에 도정이 발의한 조례는 367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단 2건 만이 부결됐고 가결률은 95.6%에 달했습니다. 원안가결률은 55.5%로 나타났는데 직전 의회 38.6%보다 17%p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11대 도의회에서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며 성과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8년 신화역사공원과 영어교육도시, 헬스케어타운 등 대규모 개발사업장 등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각종 문제와 특혜 의혹 등을 지적했습니다. 난개발이 우려되는 사업과 관련해서는 초반 제동을 걸었지만 결국은 줄줄이 통과시켰습니다. 땅장사 논란이 됐던 제2첨단과학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하수처리 문제 등으로 4차례, 법정보호식물 서식지 파괴와 환경훼손 등 갈등이 첨예한 동복리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은 3차례 심사보류 끝에 부대 의견을 달고 원안 가결했습니다. 오등봉 공원 민간특례사업과 선흘2리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보완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지만 논란이 됐던 사업들을 임기말에 대부분 처리한 겁니다. 제2공항과 월정 동부하수종말처리장, 비자림로 확장 등 지역사회 갈등 문제를 마무리하지 못한 점도 아쉬운 점으로 꼽힙니다. <좌광일 /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 "갈등 그리고 이제 찬반 의견이 갈리는 사안에 대해서 중재하고 조정하고 타협안을 제시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이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리고 제주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이 부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과와 함께 아쉬움을 준 제11대 도의회는 이제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게 됐습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
  • 2022.06.21(화)  |  허은진
KCTV News7
00:35
  • 내일부터 다른시도산 돼지고기 반입 제한적 허용
  • 제주도가 내일(22일)부터 다른시도산 돼지고기의 반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합니다. 이번에 허용되는 지역은 부산과 광주, 전라북도, 대전 지역입니다. 임상검사와 역학 관련 농장의 정밀검사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된데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최종 발생 이후 최대 잠복기 경과 등 현재 방역상황과 위험도를 고려해 결정한 조치입니다. 제주도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자치경찰과 함께 돼지고기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 2022.06.21(화)  |  양상현
  •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재취소'…"요건 미충족"
  • 제주도가 국내 영리병원 1호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를 재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월 병원 건물과 토지 소유권을 국내법인에 넘겨 외국인 투자 비율인 100분의 50 이상을 갖추지 못한데다 방사선 장치 등 의료장비와 설비도 모두 멸실돼 개설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4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위원 전원 찬성으로 개설허가를 취소하기로 의견을 모은 만큼 최종적으로 개설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녹지국제병원은 지난 2019년 4월 조건부 개설 허가 후 3개월 이내 진료 미개시로 취소된 바 있었지만 이후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함으로써 개설허가가 유효해 졌으며 이에 대해 제주도가 다시 관련절차를 거쳐 재취소 수순을 밟았습니다. 현재 내국인 진료로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며 영리병원 개설허가 조건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한 제주도가 항소심을 앞두고 이번 결정을 내리면서 어떤 영향을 줄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 2022.06.21(화)  |  양상현
KCTV News7
00:48
  • 차기 도정 슬로건·정책 과제 29일 발표 예정
  • 민선 8기 제주도정의 슬로건과 주요 정책 과제가 오는 29일 발표될 전망입니다. 송석언 도지사직 인수위원장은 오늘(21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현재 민선 8기 도정에 대한 윤곽을 그리는 작업을 한창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물은 오는 29일 오영훈 당선인이 직접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날 당선인이 제시한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합리성, 우선 순위 등을 포함해 도정의 핵심 과제도 제시될 전망입니다. 송 위원장은 특히 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다른 후보들이 제안한 공약 가운데 일부를 수용하고 도정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2022.06.21(화)  |  조승원
KCTV News7
00:59
  • 제주평생교육진흥원장 공모…오영훈 도정 인사 본격화
  • 제주도 출자출연 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에 대한 공모를 시작으로 출자·출연기관장 인사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는 임기가 끝난 원장과 비상임 이사 등 3명에 대한 공모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다음달 5일까지 접수 후 심사를 거쳐 도지사에게 원장 후보자 등을 추천 할 예정 입니다.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전임 원장이 지난해 12월 임기가 만료된 후 한 차례 공모를 실시했으나 적임자가 없어 공모가 미뤄져 오다 오영훈 도정 출범을 앞두고 공모에 들어갔습니다. 이와함께 기관장이 공석인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제주한의학연구원 등도 조만간 공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 2022.06.21(화)  |  김석범
KCTV News7
00:44
  • 도내 4번째 SFTS 환자 발생…역학조사
  • 올해 도내 네번째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SFTS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그제(19) 70대 여성 A씨가 야외활동 후 SFTS에 확진돼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SFTS는 참진드기에 물린 후 고열과 오심, 구토 등의 소화기증상 등이 나타나며 중증으로 진행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조기 발견과 적기 치료가 중요합니다. 서귀포시는 야외 활동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안도록 예방수칙을 잘 지키고 2주 이내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 2022.06.21(화)  |  허은진
KCTV News7
00:40
  • JDC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2년간 동결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2년 동안 동결합니다. 적용 대상은 JDC가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 2곳이며 모두 793세대입니다. 임대 계약을 2년마다 갱신하는데 오는 8월부터 갱신하는 입주민부터 순차적으로 임대료 동결 혜택을 받게 됩니다. JDC는 주변 시세가 130% 인상됐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가 길어짐에 따라 임대료 동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2022.06.21(화)  |  조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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