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8(목)  |  양상현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가 10년 넘게 이어진 제2공항 갈등을 내년 상반기까지 매듭지을 것을 민선 9기 도정에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오늘 오후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지사 직속의 민관협의회를 설치해 절차적 정당성과 신뢰를 확보하고 수요예측과 숨골, 조류충돌 등 핵심 쟁점은 민관합동 공동검증을 통해 풀고 검증 결과를 도민이 알기 쉬운 자료로 만들어 배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최종 결정은 주민투표나 숙의형 공론조사 등 도민 자기결정권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절차 개시 전에는 도지사와 찬반 단체 등이 참여하는 최종 결정 존중 사회협약의 체결을 요청했습니다. 사회협약위원회는 이같은 권고안을 오는 22일 위성곤 당선인에게 직접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이 시각 제주는
KCTV News7
00:37
  • 공사 자재 인상 여파 관급공사 사업비도 증액
  • 시멘트를 비롯한 각종 공사자재의 가격 상승으로 관급공사 금액도 오르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서귀포시 색달동에 추진되는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조성 사업비가 당초 1천 87억 원에서 1천 142억 원으로 55억 원 올랐습니다. 조달청이 국제유가 상승 여파로 원자재 값이 오르면서 관급공사 자재비 단가를 일부 인상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도내 관급공사 사업비도 일부 증액이 불가피해 지방비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 2022.06.16(목)  |  김용원
KCTV News7
00:54
  • 택배 도선료 조례안 12대 도의회에서 계속 논의
  • 주민 발의로 상정됐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택배 도선료 지원 조례안은 새로 출범하는 제12대 도의회에서 계속해서 다뤄질 전망입니다. 올해 1월 개정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주민청구조례안을 수리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의결하고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처리하지 못한 조례안의 경우 자동 폐기되는 지방자치법에도 불구하고 주민청구 조례안은 다음 의회 임기까지 유효하도록 명문화했습니다. 이에따라 심사 보류된 택배 도선료 지원 조례안은 제12대 도의회에서 계속해서 다뤄질 전망입니다.
  • 2022.06.16(목)  |  양상현
KCTV News7
00:29
  •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방역 강화
  • 제주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악성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을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아프리카돼지열병 상황실 운영을 강화하는 한편 농가에 방역시설의 확대 설치와 전염병 발생 지역의 방문 금지를 대대적으로 홍보합니다. 특히 제주공항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와 해외 여행객의 불법 축산물 검역을 강화합니다.
  • 2022.06.16(목)  |  양상현
KCTV News7
00:38
  • 공공기관 통합채용 실시…6개 기관 37명 선발
  • 제주도내 6개 공공기관이 직원 37명을 통합 공개 채용합니다. 기관별 채용인원은 개발공사 24명과 에너지공사 5명, 사회서비스원 4명, 경제통상진흥원 2명,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제주문화예술재단 각 1명입니다. 원서 접수는 다음달 1일부터 7일까지이며 한기관에 한분야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은 다음달 30일이며, 필기 합격자를 대상으로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 2022.06.16(목)  |  양상현
  • 내년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 공모…최대 20억
  •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을 공개 모집합니다. 사업 분야는 자율개발과 종합개발, 제주다움복원사업이며 접수는 오는 8월 5일까지입니다. 사업기간은 2년에서 최대 5년이며 사업에 따라 최고 20억원까지 지원됩니다. 제주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10개 마을을 선정한다는 계획입니다.
  • 2022.06.16(목)  |  양상현
KCTV News7
00:31
  • 제주시, 흉물 방치 빈집 20동 정비 마무리
  • KCTV가 지속적으로 보도했던 방치된 빈집과 관련해 제주시가 올해 사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는 올해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구도심지역과 읍면지역에서 오랜시간 흉물로 방치된 빈집 가운데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11개소 20동에 대한 철거를 진행했습니다. 정비가 완료된 공간에는 지역 주민센터와 연계해 작은 공원과 주차장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 2022.06.16(목)  |  허은진
  • 제주시, 불법 옥외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접수
  • 제주시가 적법한 요건을 갖췄지만 허가받지 않은 옥외광고물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습니다. 접수 기간은 오는 8월 말까지로 동 지역의 경우 제주시 도시재생과, 읍면 지역의 경우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고하면 됩니다. 제주시는 이번 옥외광고물 양성화 사업 기간에 자진 신고한 광고주에게는 제출서류 간소화와 허가, 신고 수수료 감면 등의 편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2022.06.16(목)  |  허은진
KCTV News7
00:27
  • 올해 1기분 자동차세 302억 원 부과
  •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1기분 자동차세로 26만 4천여건에 302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건수나 금액이 줄어들었는데 자동차세 연납액이 증가하고 코로나 회복에 따른 지원 확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조기 납세자에 대해서는 추첨을 통해 2만원 상당의 탐나는전을 지급합니다.
  • 2022.06.16(목)  |  양상현
KCTV News7
02:59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논의 본격…과제도 산적
  • 오영훈 도지사 당선인이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해 이행 방안을 찾기 위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한 도민 요구가 큰 만큼 지금이 추진할 적기라는 의견부터, 다양한 이해관계 충돌과 제주특별법 개정 등 과제가 적지 않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입니다. 오영훈 도지사 당선인이 공약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과거 4개 시.군 체제 부활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16년 동안 바뀐 인구 분포와 생활 권역 등을 고려해 법인격이 있는 기초단체 5~6개를 도입하겠다는 방안입니다. 특히 제주형이라는 데 방점을 찍었습니다. 지금처럼 집행부와 의회가 따로인 기관대립형이 아닌 새로운 모델을 도입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유력한 모델로는 의원 내각제와 유사한 기관통합형이 제시됐습니다. <양덕순 / 제주대 교수> "기관통합형은 의원 내각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방의회 의원들만 선출해서 의회를 구성하고 선출된 의원들로 하여금 그 지역을 운영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기관 구성의 다양성이 인정되고 강원특별자치도가 기초자치단체를 유지한 채 출범하는 만큼 지금이 이를 시도할 적기라는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다만 실현하기까지 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먼저 기초자치단체 설치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양영일 / 제주도주민자치협의회장> "개정을 안 하면 어떤 형태로든 (기초자치단체가) 있을 수 없죠. 그래서 현재 특별법에는 시·군을 둘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개정해야 합니다." 당선인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지적과 현행 체제에서 굳어진 이해관계의 틀을 깨야하는 점도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정민구 / 제주도의회 의원> "어떻게 작동할지 로드맵이 하나도 없어요. 2024년에 주민투표를 한다지만 그것도 저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특별법 개정이 전제돼야 하고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임수 / 제주도 자치행정과장> "단일 행정체제로 된 지 16년이 지남에 따라서 굳어진 이해관계가 발생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이해관계인에 대한 설득 과정도 필요하고…." 제주도는 오영훈 도정 출범 이후 오는 8월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가동하고 관련 용역을 발주해 2024년 하반기쯤 주민투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과거 도정에서 연거푸 무산됐던 행정체제 개편 작업이 이번에는 결론에 도달할지, 아니면 논의만 되풀이할지 지켜볼 일입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 2022.06.15(수)  |  조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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