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2(월)  |  최형석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13대 제주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재선인 이남근 의원이 맡게 됐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 제13대 제주도의회 국민의힘 당선자 총회에서 합의 추대로 원내 대표로 결정됐습니다. 이에따라 이 의원은 13대 의회 출범과 함께 1년 동안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로 당내 의견을 조율해 다른 정당과 협상을 주도하게 됩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전체 45석 가운데 지역구 3석과 비례대표 5석 등 모두 8석을 확보했습니다.
이 시각 제주는
KCTV News7
02:27
  • 4·3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내년 첫 보상
  • 제주 4.3 희생자에게 국가 차원의 보상금 지급 기준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내년부터 5년 동안 4.3사건으로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희생자 1만여 명에게 1명당 9천만 원이 균등 지급됩니다. 먼저 국회 통과 소식을 조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 열린 본회의. 상정된 114개 안건 가운데 64번째 안건에 제주도민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했다가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거치며 위원회 대안으로 제출된 제주 4.3특별법 개정안입니다. <오영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안설명)> "제주4·3특별법 일부 개정안은 제주4·3사건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여정의 첫 단추일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해결해오지 못한 대한민국 현대사의 아픔을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이라는 가치를 기준으로 해결하는 선도모델로써…."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의원 177명 가운데 찬성 169명, 기권 8명, 반대 없이 압도적 찬성으로 4.3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김상희 / 국회 부의장>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4.3특별법 개정안이 위자료 지급에 대한 근거를 담았다면 이번에는 구체적인 지급 기준을 명시했습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2026년까지 5년 동안 4.3사건으로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희생자 한명당 9천만 원이 보상금으로 균등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은 1만 100여 명으로 총 보상금 규모는 9천 600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특히 4촌 이내 상속자가 없으면 희생자의 제사를 지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5촌까지도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보상에서 배제되는 희생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하려 했던 혼인신고와 인지청구 등 가족관계 관련 특례 조항은 삭제됐습니다. 가족관계 특례에 대한 추가 검토 필요성을 남겼지만, 국가 차원의 보상금 지급 기준을 법으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과거사 해결에 중요한 이정표를 남겼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 2021.12.09(목)  |  조승원
KCTV News7
03:04
  • 특별법 통한 과거사 '첫 보상'…과제도 남아
  • 보상 규정이 명시된 4.3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천년 첫 법안이 제정된 이후 21년 만에 나온 결실입니다. 국가 폭력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6.25 전후 발생한 개별 과거사의 첫 일괄 배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하지만 보상 청구권과 직결된 각종 특례 규정이 삭제되면서 개정안보다 후퇴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지입니다. 지난 2천년 제정된 4.3특별법은 4.3 사건의 정의와 함께 유족과 희생자 범위 등을 처음으로 명시한 명예회복의 첫 기틀이었습니다. 이후 대통령의 두 차례 사과와 국가추념일 지정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은 4.3은 지난 21년 동안 7번의 개정 끝에 마침내 법 조문에 보상 규정이 담기며 내년부터 실질적인 명예 회복과 피해 구제의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국가폭력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아픔을 늦게나마 치유하려는 국가의 노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구만섭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 "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실질적 피해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4·3의 해결을 향한 큰 걸음이자 과거사 해결의 세계적인 모범으로 자리 잡는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625 전쟁 전후 발생한 과거사 보상의 적용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깊습니다. 그동안 과거사 피해자나 유족들이 개별 소송을 통해 국가를 상대로 보상을 받아낸 사례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518민주화 항쟁을 제외하고는 개별 과거사에 대해 일괄 보상을 적용한 사례는 전무했습니다. 과거사 가운데 첫 특별법 보상 사례인 4.3이 더욱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오임종 /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여러분들이 함께해주셨기에 이제 그 아픔은 평화로 승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평화의 씨앗이 오늘 심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개정안이 일부 후퇴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고 있습니다. 뒤틀린 가족 관계를 바로 잡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던 제21조 특례 조항이 정부 반대로 삭제됐기 때문입니다. 사실혼 배우자나 양자를 법적으로 희생자의 배우자나 자녀로 인정해 보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한 혼인 특례나 출생신고 특례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친족과 상속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정부가 4.3으로 인한 가족 관계 혼선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내년에 1억 원을 들여 관련 용역을 진행하기로 한 점은 다행입니다. 하지만 제주도나 4.3 유족회에 가족 관계 정정 문의가 쇄도하는 등 보상 청구권 범위를 확대하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고 희생자와 유족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할 때 추가 개정 작업은 용역을 이유로 차일 피일 미뤄서는 안될 과제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2021.12.09(목)  |  김용원
KCTV News7
00:28
  • 연말연시 감염 확산 우려에 방역 강화
  • 제주도가 연말연시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방역패스 적용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합니다. 이에따라 특히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학원과 독서실, PC방, 노래연습장을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현재 정부 방침에 따라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은 유흥주점과 클럽 등 기존 5종에서 식당과 카페 등 16종으로 확대됐습니다.
  • 2021.12.09(목)  |  변미루
KCTV News7
00:43
  • 진보당 제주도당, 택배비 조례 주민발의
  • 과다한 택배 도선료를 줄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기 위한 조례가 주민 발의 형태로 추진됩니다. 진보당 제주도당 도선료운동본부는 오늘 오전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 표준도선료 조례 제정 서명운동을 마감하고 제주도의회에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민 발의로 추진되는 조례안은 업체마다 제각각 과다하게 부과하는 택배비에 표준 도선료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편 이 자리에는 김재연 진보당 대선 후보가 직접 참석해 조례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도의회에 촉구했습니다.
  • 2021.12.09(목)  |  변미루
  • 제주도·교육청 청렴도 평가 '2등급'
  •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제주도가 2년 연속 2등급을 받았습니다. 국민권익위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를 측정한 결과 전체 1에서 5까지 등급 가운데 제주도는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지난해와 같은 2등급으로 평가됐습니다. 제주도교육청도 2등급을 받아 2009년부터 13년 동안 상위권을 이어갔습니다. 공기업 가운데 JDC는 지난해 4등급에서 3등급으로 한 단계 올랐고 제주도개발공사는 지난해와 같이 3등급으로 평가됐습니다.
  • 2021.12.09(목)  |  조승원
KCTV News7
00:42
  • 이도주공2·3단지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접수
  • 제주시 이도주공 2·3단지 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사업시행인가 신청서가 접수됐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이도주공 2.3단지 재건축조합측은 그동안 교통영향평가와 건축계획심의 등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습니다. 해당 단지의 재건축은 기존 5층에 18동, 760세대에서 107세대 증가한 14층에 13개동, 867세대 규모로 지어집니다. 한편 이도주공 1단지의 경우 내년 하반기 중에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한 절차를 준비중입니다.
  • 2021.12.09(목)  |  허은진
KCTV News7
00:40
  • 제주 바다환경지킴이 내년 58명 증원
  • 제주도가 바다환경지킴이 인력을 대폭 확대합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 41억 원을 투입해 바다환경지킴이 채용 인원을 올해 173명에서 231명으로, 58명 증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부터 채용절차를 진행해 2월부터 작업에 투입한다는 계획으로 제주시 135명, 서귀포시 96명이 각각 배치됩니다. 제주도는 해양쓰레기 관리 정책이 좋은 평가를 받아 관리 인력을 증원하는 성과로 이어졌다며 해안 정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2021.12.09(목)  |  변미루
KCTV News7
00:29
  • 제주도, 청년어촌정착지원 대상자 모집
  • 제주도가 어촌 청년 유입과 활성화를 위해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사업 대상은 도내에 거주하는 만 18살 이상 40살 미만에 어업 경력이 3년 이하로 지원자로 선정되면 최대 월 100만 원의 정착 자금이 지원됩니다. 신청은 오는 24일까지 제주도 홈페이지에 공고된 서류를 구비해 수산정책과로 제출하면 됩니다.
  • 2021.12.09(목)  |  변미루
  • 제주 장애인 복지 평가 2년 연속 '우수'
  • 제주도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주관으로 진행된 전국 장애인 복지 수준 비교 평가에서 최상위등급인 ‘우수’ 지역에 2년 연속 올랐습니다.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에서 제주도는 75점을 받아 전국 평균 68점보다 7점 높았습니다. 제주도는 장애인 서비스 지원과 관련 예산이나 조례 등 모두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 2021.12.09(목)  |  변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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