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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대 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이남근 추대
2026.06.22(월)  |  최형석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13대 제주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재선인 이남근 의원이 맡게 됐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 제13대 제주도의회 국민의힘 당선자 총회에서 합의 추대로 원내 대표로 결정됐습니다. 이에따라 이 의원은 13대 의회 출범과 함께 1년 동안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로 당내 의견을 조율해 다른 정당과 협상을 주도하게 됩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전체 45석 가운데 지역구 3석과 비례대표 5석 등 모두 8석을 확보했습니다.
리포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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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9기 출범 앞두고 2공항 갈등 해소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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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수욕장 24일 동시 개장…편의용품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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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대 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에 김대진 선출
이 시각 제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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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3
  • 확진자 현황 (11월 27일)
  • 다음은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입니다. 오늘은 오후까지 35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20명은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 2명은 다른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3명은 다른 지역 입도 또는 방문객, 10명은 감염경로를 확인중입니다. 어제는 27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3,638명입니다. 오늘 확진자의 접촉자 20명 중 4명은 신규 집단감염 사례와 연관됐습니다. 천안시 교회 집단사례이며 현재까지 누적 환자는 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제주도는 질병관리청과 협의해 '천안시 교회 관련 제주 발생'을 신규 집단감염 사례로 분류했습니다. 격리해제는 사망 9명과 이관 30명을 포함해 3,374명입니다. 현재 입원환자는 264명입니다. 다음은 백신 접종 현황입니다. 오늘 새벽 0시 기준 1차 접종자는 전체 인구 대비 접종률은 81.7%, 접종 완료는 78.2%를 보이고 있습니다.
  • 2021.11.27(토)  |  양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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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55
  • IB학교 교원 숙소 건립 '논란'
  •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새해 예산안에 대한 도의회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IB학교 교직원들의 장거리 통학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숙소 건립 예산이 쟁점이 됐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귀포시의 한 화석 박물관입니다. 학생 수가 줄어 폐교한 학교를 교육청으로부터 임대해 사용중입니다. 얼마 전부터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승마 교육장으로도 활용중입니다. 이 화석 박물관이 제주도교육청의 새해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이 인근 IB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장거리 통근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공간으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오는 2025년까지 160억원을 들여 교원 숙소 등 지원 공간으로 만들겠다며 관련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 지원 공간의 성격을 놓고 집행부와 설전을 벌어졌습니다. 서귀포시내에 한 시간 가량 통근하는 다른 교원들도 많은 상황에서 유독 IB학교 교원들을 위한 숙소 건립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숙소 건립보다는 IB 등 다양한 교육혁신 프로그램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연수센터가 더 바람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강시백 /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 "연구 설계비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토론과 협의 연구 용역 이런 예산 예산만 설정을 해서 시간적으로 많은 논의를 거쳐서 이 건물을 건축해야지 " 또 표선고가 내년 기숙사를 증축할 계획이지만 현재도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며 학교 기숙사 시설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면서 별도의 숙소를 건립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지적했습니다 [ 김장영 /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 "서귀포 지역에 야간에 출퇴근하는 선생님들 10시 이후 하는 선생님들을 위한 주거 공간을 마련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일선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교직원들이 불만이 많은 것을 교육청은 이해를 못 하십니까? " 또 교육당국이 주민들과의 충분한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해당 주민들이 임대기간이 끝나는 폐교 시설을 오래전부터 공공사업장으로 활용하려 준비해 왔는데 제주도교육청의 숙소 건립 계획 발표로 물거품이 됐다며 마을주민들과 소통 노력을 주문했습니다. [강연호 / 제주도의회 의원 ]도 "그러다가 갑자기 이와 같은 내용으로 건립 계획이 발표가 되니까 마을에서는 지금까지 해왔던 그 노력들이 다 숲으로 돌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표선고 교사들이 IB교육과정 연구를 위해 많은 시간을 쏟고 있지만 장거리 출퇴근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건립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숙소외에도 연수 시설을 더욱 보강할 수 있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 박희순 / 제주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 ] "(교사) 개인이 열심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차원에서 수업 혁신 평가 혁신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학교가 나오면 같이 비슷하게 도와줘야 된다고... " 도내 상당수 학교 기숙사 시설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내년 제주도교육감 선거에서 IB교육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숙소 건립 문제가 이번 새해 예산안 심사에 최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
  • 2021.11.26(금)  |  이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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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4
  • '서귀포in정' 민간위탁 절차 위반·예산 중복 논란
  • 서귀포시가 민간에 위탁해 추진하는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서귀포in정'이 재계약 절차 위반과 예산 중복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경미 도의원은 오늘 양 행정시를 대상으로 한 예산안 심사에서 '서귀포in정'이 민간위탁 운영사와 재계약하면서 조례에 따른 종합 성과평가를 반영하지 않았고 마케팅과 홍보비를 과도하게 중복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귀포시는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통한 농어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재계약 절차와 관련된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 2021.11.26(금)  |  허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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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8
  • "행정절차법 위반" 한국공항 지하수 연장 '제동'
  • 한국공항주식회사의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 연장 허가 동의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적법한 행정 처리 기한을 초과해 심사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이유에섭니다.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공항주식회사의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 연장 동의안이 제대로 된 심사를 받기도 전에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됐습니다. 행정절차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지하수 연장 신청이 접수되면 제주도는 20일 안에 처리를 끝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8월 한국공항이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기까지 52일이나 걸렸습니다. 의원들은 이미 법을 위반해 심사 대상 자체가 될 수 없음에도 제주도가 그 책임을 의회에 떠넘기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김희현 / 제주도의회 의원> "의회가 행정절차 위반하는 이런 의회가 되라는 겁니까? 무조건 통과시켜줘? 행정절차가 잘못됐더라도? 그러면 의회의 책임이죠." <문경삼 / 제주도 환경보전국장> "법무법인의 의견을 사실 받아서 처리했는데. (그러면 절차 진행을 하세요. 법대로.)" 또 한국공항이 지난 2019년 지하수 연장 허가를 받으면서 도의회가 제시한 부대의견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제주도 역시 관리감독에 손을 놨다고 비판했습니다. 당시 부대조건으로는 지하수 오염 예찰 강화와 이익의 지역 환원, 취수 연장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이 제시됐습니다. <강충룡 / 제주도의회 의원> "이런 부분을 한국공항에서 잘 안 한다. 또 행정에서 구속력을 갖게끔 감시·감독·지도가 미흡한 것 아니냐, 이런 공분이 굉장히 많다." <양병우 / 제주도의회 의원> "지도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허가사항이면 허가권자에게 명확히 있는 것 아닙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한편 한국공항의 취수 허가 기간은 이틀 전 만료됐습니다. 다음 달 17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동의안이 다시 다뤄질 예정이지만 제주도가 절차적 정당성을 증명하지 않는 이상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KCTV뉴스 변미루입니다.
  • 2021.11.26(금)  |  변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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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3
  • 윤석열 지지 모임 '공정과 상식' 제주본부 출범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제주지역본부가 오늘 제주에서 창립식과 기념포럼을 열고 출범했습니다. 창립식에서 동영상으로 인사를 대신 전한 윤 후보는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겠다는 대의야 말로 위기의 나라를 구하고 국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5월 중앙본부가 출범한 공정과 상식은 전국 시도에 지역본부를 창립하고 있으며 제주지역본부 공동대표는 홍만기 전 제주도의사협회장과 김승석 변호사가 맡고 있습니다.
  • 2021.11.26(금)  |  조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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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4
  • 서귀포칼호텔 무단점용 공공도로 37년 만에 개방
  • 서귀포칼호텔이 무단으로 사용해온 공공도로가 37년만에 원상회복됩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는 서귀포시가 칼호텔을 상대로 제기한 원상회복과 계고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의 조정안을 수용했습니다. 조정안에 따르면 칼호텔은 공공도로 3필지 원상복구하고 호텔내 시민쉼터를 조성해 영구 개방하고 서귀포시는 해당 도로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내주기로 했습니다.
  • 2021.11.26(금)  |  허은진
  • 서귀포시, 올해 어민 직불금 다음달 3일 지급
  • 서귀포시가 어민을 대상으로 올해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를 지급합니다. 신청한 어민을 대상으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있으며 대상을 확정한 후 다음달 3일 지급할 계획입니다. 직불금은 75만원으로 이 가운데 20%인 15만원은 각 어촌계에 적립돼 마을공동기금으로 사용됩니다. 서귀포시는 이번 직불금으로 12억 2천만원의 지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 2021.11.26(금)  |  허은진
  • 가칭 IB 학교 교원 지원 공간 신축 논란
  • 제주도교육청의 새해 예산안에 대한 도의회 예산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가칭 IB학교 교원 지원 공간 신축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IB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장거리 통근과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공간이 충분한 수요 조사 없이 추진될 경우 자칫 활용도가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해당 건물 예정지로 옛 하천초등학교를 발표하면서 오래전부터 공공 사업장으로 활용하려던 마을지역 주민들의 불만도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교육청은 현재 표선고 교사들이 IB교육과정 연구와 평가를 위해 많은 시간을 쏟고 있지만 장거리 출퇴근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거듭 신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2021.11.26(금)  |  이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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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1
  • [집중진단] "감량기 사고 기계 탓"…교육청 대응 '논란'
  • 학교 급식실에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를 도입한 이후 인명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감은 관리자 보다 기계 잘못이라며 학교 현장의 안전 사고에 대해 책임 회피성 발언으로 논란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정말 교육청은 잘못은 없는지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김용원 양상현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동복 환경자원순환센터가 준공되기 전인 지난 2017년, 제주도는 봉개동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포화를 막기 위해 대량 배출 사업장의 경우 쓰레기를 자체 처리하도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처리시설로 도입된 것이 음식물쓰레기 감량기입니다. 바닥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일반 음식점을 비롯해 학교 급식실도 의무 시설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2017년부터 3년 동안 교육청에 보조금 29억 원을 지원했고 도내 학교 180여 곳에 감량기 230대가 보급됐습니다. 음식물 발생량의 최대 90% 까지 처리할 수 있어 감량 효과가 있는 반면 급식실 종사자들의 업무가 늘어난다는 지적과 안전성 문제가 늘 따라다녔습니다.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손가락 절단 등 감량기 인명 사고가 5건이나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중 일부는 감량기 오작동과 교육 당국의 부실한 관리 책임을 주장하면서 교육감을 상대로 억대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한성호 / 변호사> "잘못된 기계에 하자가 인정된다면 기계 사용을 못 하게 하든지 오류가 있다면 시정해서 다시는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게 의뢰인 개인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의미가 있는 소송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소송 당사자인 교육감은 감량기 사고 책임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관리자가 아닌 기계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감량기를 철거하겠다는 입장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이석문 / 제주도교육감> "사실은 들여와서는 안 될 기계입니다. 안전 검사 항목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사고 날 때마다 안전 설명하고 점검하지만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관리자와 노동자 탓으로 넘겨버립니다. 저는 이에 대해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건 분명히 기계 잘못입니다." 교육현장에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가 도입된지 4년. 이제서야 공개석상에서 기계탓으로 돌리는 교육수장의 책임 회피성 발언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교육감은 감량기 인명 사고가 기계 때문이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지만 감량기를 직접 구입하고 관리하는 교육 행정당국으로서 안전 관리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순 없습니다. 감량기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인증 대상이 아니라는 것도 기계 도입 3년여 만인 지난해가 돼서야 교육청이 파악한 사실입니다. 뒤늦게 고용부에 감량기를 안전 인증 대상에 넣어달라고 요구했지만 설득 논리 부재로 아직까지 제도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마땅한 대안 없이 교육감은 당장 내년도 새학기부터 감량기를 철거할 수도 있다고 밝히면서 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석문 / 제주도교육감> "벌써 5건의 사고가 반복됐다면 이건 안전하지 않은 기계입니다. 저는 행정명령으로 사용 중지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환경이 안 돼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노력해서 내년 새 학기부터는 이런 기계는 철거돼야 한다고 봅니다." 교육청에서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가운데 제주도가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량기 도입 근거가 된 자체 처리시설 의무 규정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체 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사업장의 경우 공공 위탁 처리가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빠르면 다음 달 안으로 도의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안전성 논란이 불거지는 음식물 감량기 대신 예전처럼 지자체에서 쓰레기를 수거하게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현재 대상 사업장에 학교 급식실이 포함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제주도는 처리시설 설치가 어려운 민간 사업장에 예외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며 학교 급식실은 아직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급식실 포함 여부는 교육청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감량기와 관련 조례 개정이 추진 중인데도 정작 교육청은 제주도의 개정 움직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교육행정협의회 같은 소통 창구를 통한 사전 논의도 없없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민 단체는 뒷짐만 지고 있는 행정을 규탄하면서 급식실 음식물쓰레기의 외부 위탁 처리가 가능하도록 교육청이 조례 개정에 적극 나서 급식실 안전을 보장해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급식실 종사자들의 제도 개선 요구 속에 책임 전가라는 비판에 직면한 교육감과 교육 당국이 어떤 노력을 기울일지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KCTV뉴스 양상현입니다.
  • 2021.11.26(금)  |  김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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