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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대 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이남근 추대
2026.06.22(월)  |  최형석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13대 제주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재선인 이남근 의원이 맡게 됐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 제13대 제주도의회 국민의힘 당선자 총회에서 합의 추대로 원내 대표로 결정됐습니다. 이에따라 이 의원은 13대 의회 출범과 함께 1년 동안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로 당내 의견을 조율해 다른 정당과 협상을 주도하게 됩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전체 45석 가운데 지역구 3석과 비례대표 5석 등 모두 8석을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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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대 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에 김대진 선출
이 시각 제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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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7
  • "ICC 예산 쪼개기 계약 몰아주기…특감 필요"
  • 제주국제컨벤션센터가 법을 어기면서 수년 동안 특정 업체에 계약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오늘(22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센터 측이 지난 2016년부터 5년 동안 7백건이 넘는 계약을 예산 쪼개기 등으로 불법 집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 형태로 예산을 몰아준 정황도 드러났다며 이는 지방계약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위원회는 예산 문제 뿐 아니라 상사 갑질 논란과 직장내 괴롭힘 같은 민원 신고도 잇따르는 등 총체적 난국에 처해있다며 별도의 특별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2021.10.22(금)  |  김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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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7
  • 농민수당조례제정본부, 현길호 위원장 사퇴 촉구
  • 제주농민수당조례제정운동본부가 현길호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오늘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길호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농민수당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망언을 했다며 당장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현 위원장은 어제 열린 제주도 행감 자리에서 농가 소득의 1%도 안되는 농민수당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더 나은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 2021.10.22(금)  |  변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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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9
  • 제주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 활동 강화
  • 제주시가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징수 활동을 강화합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방문 실태 조사를 통해 집중 관리하고 체납 원인 분석 등을 통해 징수활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특히 지방세 3회 이상, 3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인허가 부서에 관허사업 제한을 요청하고 5백만 원 이상의 체납자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2021.10.22(금)  |  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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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0
  • 서귀포시, 올해 공공 일자리 1천 900개 지원
  • 서귀포시가 공공 일자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용취약계층에 백신접종 지원과 생활 방역 등 한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각 부서를 통해 수시 모집 공고를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원 미만인 만 18살 이상의 도민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올해 96억 원을 투입해 1천 900여 개의 공공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2021.10.22(금)  |  김수연
  • 농업기술원, 18억 투입 미생물 배양기 보급
  • 제주도 농업기술원이 예산 18억 원을 투입해 도내 37군데 농가에 미생물 배양기를 보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병해충 방제를 위한 미생물 자가배양 방법에 대한 현장 컨설팅을 진행했습니다. 농업기술원은 이번 사업으로 병해충 방제 비용을 기존의 3분의 1로 줄이고 생산량을 10% 이상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2021.10.22(금)  |  변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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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0
  • ICC 계약 몰아주기·갑질 의혹…특감 필요
  • 제주국제컨벤션센터가 수년 동안 특정 업체에 계약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예산 쪼개기와 직장내 괴롭힘, 그리고 갑질 논란까지 잇따라 나온 가운데 제주도의회는 국제컨벤션센터에 대한 별도의 특별 감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2년 전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모 업체에 제주포럼 무대 진행 예산으로 6천 5백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지방계약법상 2천만 원 이상은 공개 또는 경쟁입찰을 해야 했지만 무시했습니다. 대신 네 차례에 걸쳐 예산을 나눠 발주하는 분할 계약이 이뤄졌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5년 동안 7백건이 넘는 계약 약 100억 원 규모가 입찰 없이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산 쪼개기 등의 편법으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경운 / 제주도의회 의원> "특정업체 몰아주기, 입찰해야 하는데 전부 다 예산을 쪼개 수의계약을 했어요. 눈에 다 보이는데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해야지. 무슨 변명을 하려고 해요." 조직내 갑질과 괴롭힘, 그리고 인사 비리 문제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상급자에게 지속적 폭언을 당한 사실로 고용노동부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경력직 채용비리와 갑질 논란 등으로도 경찰 수사와 감사원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황국 / 제주도의회 의원> "전체적인 ICC 운영에 관련해서는 직원의 민원이나 제보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셔야 한다고 보는데 어찌 보면 직무 유기 태만이 될 수 있습니다." <신평섭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전무이사>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물의를 빚은 것 같은데 정식으로 이 자리를 빌려 물의를 일으킨 점 사과드립니다." 부적정 계약 논란에다 직원 45명 뿐인 조직도 각종 비위에 휘말린 가운데 정작 대표이사는 지난 달 조기 퇴임하면서 사비가 아닌 공사 예산으로 역대 이사장 가운데 처음 퇴직 기념 식수를 심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박호형 / 제주도의회 의원> "도민들 보기에는 한심을 넘어서 이게 공기관 이사장이 저렇게 마지막까지 이름을 꼭 남겨야 되나 싶습니다. 당장 철수할 의사 있습니까?" 제주도의회는 컨벤션센터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 제출이 불성실하고 각종 논란과 지방계약법 위반 사항도 다수 발견됐다며 심도 있는 검증을 위해 별도의 특별감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2021.10.22(금)  |  김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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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 [특별 대담] 절대보전지역 한라산 레이더 건설 논란
  • <오유진 앵커> KCTV는 환경훼손과 불법허가 논란이 불거진 국토부의 한라산 레이더 건설 문제, 계속해서 집중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취재기자와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변미루 기자! 공사가 중단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후로 진척된 게 있습니까? <변미루 기자> 아직 없습니다. 현재 제주도는 국토부에 내준 행위허가가 불법인지 합법인지, 외부에 의뢰해서 법률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 허가 취소 여부가 나올 것 같은데요. 빠르면 이번 주로 예상했지만 다음 주는 돼야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오유진 앵커> 가장 큰 쟁점이 불법 허가 여부인데, 정확히 무슨 법을 위반했나요? <변미루 기자> 네. 국토부가 레이더 시설을 짓고 있는 곳이 한라산 1140m 고지대에 위치한 삼형제큰오름 정상부입니다. 여기는 제주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대보전지역인데요. 이렇게 환경가치가 큰 곳에서 지하 1층을 파내서 건물을 짓는 공사가 가능한 지, 이게 핵심입니다. 먼저 특별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이 절대보전지역에서는 나무 한 그루, 돌 하나도 함부로 못 건드리게 엄격히 규제하고 있거든요. 다만 예외로, 원형을 훼손하거나 변형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5m까지 땅을 파내는 건축이기 때문에 명백한 원형 훼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요. 또 조례에서도 보전지역인 기생화산에서는 무선설비를 설치할 수 없다고 못 박아놨죠. 그런데도 제주도는, 여기가 오름인지 몰랐다, 그래서 다른 규정을 적용해서 문화재청 허가를 받았다는 입장인데요. 그런데 이마저도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라는 조건에 위배된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문화재와 아무런 관계없는 시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법 검토가 부족했다, 이렇게 평가됩니다. <오유진 앵커> 사업의 필요성이나, 입지 선정에 의문스러운 점도 있다고요? <변미루 기자> 네. 법적인 문제에 앞서서, 이게 오름 정상까지 파헤칠 정도로 필수불가결한 사업인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토부는 기존의 동광레이더가 너무 낡아서 기능이 떨어지고 저지대에 있어 탐지 영역이 좁기 때문에 고지대로 올라가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그런데 다른 지역 사례를 찾아보니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제주를 제외한 국토부 레이더 시설 13개가 모두 지대가 낮은 공항에 있었기 때문인데요. 특히 항공로 전담 시설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동광에만 있었습니다. 제주 남부공역 못지않게 우리나라 동부와 서부공역도 중요하긴 마찬가지일 텐데, 거기는 공군과 협조체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입지 타당성 조사에서도 기존 동광레이더를 강화하는 안도 포함돼 있었는데, 왜 하필 제주에서만 그것도 한라산까지 올라가서 단독 레이더를 지어야 되는지,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오유진 앵커> 마지막으로 이번 논란에서 또 짚어봐야 할 게 있다고요? <변미루 기자> 네. 바로 환경을 대하는 행정의 태도입니다. 사실 국토부야 한라산에 레이더 건설해서 성능 높이자 할 수도 있겠지만요. 제주도의 역할은 다릅니다. 제주의 보물인 환경 가치를 우선으로 검토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았고 법까지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논란을 키웠는데요. 이번 사태가 나쁜 선례가 되지 않도록 행정의 역할을 되돌아보고 제도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 2021.10.22(금)  |  변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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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8
  • 문화재청만 허가하면 끝?…절대보전 취지 '퇴색'
  • KCTV가 집중 보도하고 있는 국토부의 한라산 레이더 공사와 관련해 제주도는 조례상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라면 절대보전지역에서도 개발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례 적용 또한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논리대로라면 절대보전지역 어디서든 문화재청의 허가만 받으면 건축행위가 가능해져 제도를 만든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6년 제주특별법 제정과 함께 처음으로 지정된 절대보전지역. 제주의 최우선 가치인 환경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입한 제도입니다. 특히 한라산국립공원은 전체가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돼 개발 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3년 동안 한라산에서의 행위허가가 떨어진 건 35건. 대부분이 연구 목적이나 CCTV 설치, 도로 포장 등으로 건물 신축이 허가된 건 이번 국토부 레이더 시설이 유일합니다. 그렇다면 레이더 시설은 이 엄격한 규제를 뚫고 어떻게 허가를 받았을까? 국토부와 제주도는 한라산이 국가지정 문화재인 만큼 제주특별법과 보전지역 조례상 나와 있는 예외 규정을 근거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를 받았다는 입장입니다. 문화재청은 모든 현상변경 심의는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데 레이더 공사가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허가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시설이라는 점은 특별히 고려하진 않았으며 민간에서 신청을 하더라도 똑같은 심의를 받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특별법상 규정하고 있는 한라산과 오름, 해안 같은 절대보전지역 200㎢ 어디에서도 문화재청의 허가만 받으면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강순석 / 제주지질연구소 소장> "그야말로 특별법에서 절대보전지역이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절대 보전해야 될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제주도 오름 51% 이상 사유지인데 개인 사유재산권 행사로 일반인들이 오름 정상에다가 건축 허가해서 지하 1층 파고 허가를 다 해줘도 무방하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이 같은 행정절차 자체가 위법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전지역 조례에서는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 활용을 위해 문화재청장의 허가 받은 경우라는 조건을 달아놨기 때문입니다. 이번 레이더 시설의 경우 문화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강충룡 / 제주도의회 의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활용의 문제인데요. 이 활용 또한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만 가능했을 때 허가할 수 있다는 걸로 법률적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지정한 절대보전지역. 말뿐인 절대보전이 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
  • 2021.10.21(목)  |  변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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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6
  • 다음달부터 위드코로나, 제주도는 준비 부족
  • 다음 달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 즉 위드 코로나를 시행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제주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흘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제주 방역당국의 준비는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조승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방역 체계가 다음 달부터 큰 변화를 맞습니다. 위드 코로나, 즉 단계적 일상 회복을 통해 코로나와 공존하는 형태입니다. 도민 일상과 밀접한 사안이어서 관심도가 높지만 정작 어떻게 바뀔지 알려진 내용은 없습니다. 실제 정부의 위드 코로나 전환 발표 이후 제주도가 도민에게 설명한 내용은 일절 없었습니다. 제주도가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고 있는지 도민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건지 행정사무감사에서 질문이 쏟아진 배경입니다. <이승아 / 제주도의회 의원> "다른 지자체는 지역별로 현황 여건에 맞게 모델로 해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제주는 아직 정부만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지…." <양영식 /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장> "정부는 일상회복 지원위원회가 구성된 지가 얼마나 됐어요. 도 차원에서도 이런 것을, 11월 1일부터 시작돼야 준비할 거예요?" 제주도는 다중이용시설과 행사, 사적모임 등 각 영역별로 지역에 맞는 단계적인 일상 회복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임태봉 /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일상회복추진단에 4개 분야별로 조직체계가 있고 그 밑에 민간협의체가 구성됩니다. 공공과 민간이 결합돼서 시장의 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최근 논란이 됐던 녹지국제병원의 매각에 대해서도 제주도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녹지병원 허가 취소 소송으로 법적 공방 중인 제주도가 지분 매각 같은 중요 현안을 놓친 것은 미흡한 대응이라는 지적입니다. <고은실 / 제주도의회 의원> "이런 것들이 언론을 통해서 나타났으면 미리 알아봤을 수도 있을텐데 손 놓고 있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고 보다 적극적으로 알아봐서 달라지는 상황은 자료 제출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JDC에 직접….)" 이 밖에 도의회는 12월 개원하는 제주국립묘지에 유공자 등의 이장 비용을 유족이 부담하는 것은 적절한 예우가 아니라며 비용 지원을 위한 조례 제·개정을 예고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 2021.10.21(목)  |  조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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