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4(수)  |  문수희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이 새 도정 슬로건과 운영 방향을 공개했습니다. 도민 중심의 소통과 민생 회복을 전면에 내세운 가운데 행정시 책임성을 강화하는 '책임행정제' 도입을 예고했습니다. 반면 민선 8기 핵심 과제였던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당분간 속도 조절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문수희 기자입니다. 민선 9기 제주도정의 슬로건은 '도민과 함께 미래를 만나는 제주'로 정해졌습니다. 위성곤 당선인은 도민 중심의 소통과 통합, 그리고 지속 가능한 혁신 성장의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 “'도민과 함께 미래를 만나는 제주'는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현장 중심의 실무 행정을 통해 완성해 갈 것 입니다." 위성곤 당선인은 민생 경제 회복과 미래 산업 육성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도민들의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현장 중심 행정을 강화해 도민과 직접 소통하는 도정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시 책임성을 높이는 이른바 '책임 행정제' 도입 계획도 내놨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모든 권한이 제주도에 집중되며 행정시 책임 행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도지사와 행정시장이 정책 성과 협약을 맺고 현안과 민원 처리 실적 등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장과 읍면 동장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인사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민선 8기 도정에서 역점 추진됐던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은 우선 책임 행정 제도를 운영해 본 뒤 추진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 “기본적으로 행정시장에게 부여된 권한대로 행정 책임을 지어나가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성과 협약 제도를 행정시에 도입하려 합니다." 다만 행정시장이 임명직인 데다 권한 역시 제한적인 만큼 책임행정제가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이 시각 제주는
KCTV News7
00:33
  • 코로나19 확진자 5명 추가…누적 912명
  • 제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사흘 연속 한 자릿수를 보이면서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어제(20일) 5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돼 누적 확진자 수가 912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은 서울에서 들어와가족 여행을 하던 관광객입니다. 나머지 4명은 모두 제주도민으로, 아무도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써 이달 들어 감염 경로가 불명확한 확진자는 모두 29명으로 증가했습니다.
  • 2021.05.21(금)  |  변미루
KCTV News7
00:35
  • 삼양해수사우나 이용객 코로나19 검사 당부
  • 제주시 삼양2동에 위치한 삼양해수사우나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확인돼 방역당국이 동선을 공개하고 방문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당부했습니다. 해당 확진자는 삼양해수사우나 남탕에 지난 15일 오후 3시 20분부터 오후 4시 40분까지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이에따라 해당 시간대 목욕탕 이용객들은 코로나19 증상 발현 여부에 관계 없이 반드시 진단 검사를 받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2021.05.21(금)  |  변미루
KCTV News7
00:36
  • 코로나19 백신 중증 이상 신고 2건 추가 발생
  • 제주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 반응을 보인 사례가 잇따라 신고돼 방역당국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서귀포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2차 백신을 맞은 70대와 80대 2명이 호흡 곤란과 의식 저하 증세를 보였습니다. 이들은 현재 중환자실에 입원한 상태로, 방역당국은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제주지역 중증 의심사례는 현재까지 3건으로 기록됐습니다.
  • 2021.05.21(금)  |  변미루
KCTV News7
00:41
  • 고분양가 논란 아파트 당첨자 10% 분양권 전매
  • 최고 5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던 제주시 연동 센트럴파크 아파트 청약 당첨자의 10% 가량이 분양권을 전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제주시 연동 센트럴파크 2개 단지 204세대 가운데 분양권 전매가 이뤄진 경우는 21세대로 나타났습니다. 거래금액은 당초 분양가를 감안하면 평균 2천에서 3천만원의 웃돈이 붙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112세대가 공급된 제주시 연동 한일베라체 더 퍼스트도 현재까지 17세대가 전매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2021.05.21(금)  |  이정훈
KCTV News7
00:36
  • A형 간염 환자 증가세…예방 수칙 준수 당부
  • 최근 제주에서 A형 간염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건강 관리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도내 A형 간염 발생 신고는 37건 접수돼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33건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A형 간염의 전파 경로는 바이러스에 오염된 생굴 등 조개류 섭취하거나 사람간 직접 접촉으로 인해 주로 전파되며 밀접한 주거 환경에서는 집단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주도는 음식을 충분히 익혀먹고, 손씻기 등 예방 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2021.05.21(금)  |  변미루
  • 자치경찰, 제주공항 무단 흡연 46명 적발
  • 제주공항 대합실 주변에서 담배를 피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올들어 지금까지 제주공항 금연 구역에서 무단 흡연자 4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다중운집 장소에서 흡연 행위가 바이러스 노출 위험을 키우는 만큼 앞으로도 순찰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자치경찰단은 이와함께 오는 24일부터 관광경찰 인력을 총 동원해 공항 내 마스크 미착용과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 2021.05.21(금)  |  변미루
KCTV News7
04:48
  • [집중진단] 렌터카 총량제 '용두사미'…개선될까?
  • 제주도의 교통혁신 가운데 하나로 추진돼 온 렌터카 총량제가 시행 3년 만에 좌초 위기에 놓였습니다. 행정 소송에서 제주도가 잇따라 패소하면서 수급 정책들이 유명무실해졌고, 감차 실적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익은 정책 추진으로 업계 반발에 부딪히자 제주도가 뒤늦게 제도 개선을 시사했습니다. 김용원 양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섬 속의 섬 우도에서 지난 2017년, 차량 운행 제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밀려드는 교통량과 교통사고 등을 줄이기 위해 전세버스나 렌터카 반입을 금지한 겁니다. 제주도는 우도에서 시작된 차량 운행제한 조치를 도 전역으로 확대하려 했습니다. 렌터카 자율 감차에 동참하지 않는 업체 차량 1천 8백여 대가 대상이었습니다. 렌터카 운행 제한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경찰청의 의견에도 제주도는 지난 2019년 제도를 강행했습니다. 하지만, 2년째 운행 제한 차량들은 버젓이 도로 곳곳을 누비고 있고 이들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없는 상황입니다. 법원이 운행 제한 처분이 위법하다며 제동을 걸면서 사실상 정책은 무용지물이 됐기 때문입니다. 1.2심 재판부는 업체들이 제기한 운행 제한 처분 취소소송에서 제주도에 영업소를 둔 특정 렌터카에 대한 무기한 운행 제한은 사적 재산권과 영업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며 업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특히 렌터카 감차를 강제하는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율 감차를 유도하는 것을 넘어서 과태료 부과 같은 제재 수단으로 실행된 운행 제한 조치는 과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항소심 판결에서도 재판부가 행정 처분의 위법성을 조목조목 지적한 가운데 제주도가 상고를 해도 대법원에서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총량제 시행 전 렌터카 신규 등록 거부 처분이 대법원에서 위법한 것으로 결론 났고 운행 제한 처분 항소심마저 제주도가 패소하면서 렌터카 수급 정책이 좌초위기에 놓였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렌터카 관련 정책들이 흔들리면서 감차 실적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2018년 적정 렌터카 총량을 2만 5천 대로 설정하고 당시 3만 2천 대에서 1년 안에 7천 대를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현재까지 감차 차량은 3천여 대로 목표치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신규 등록과 증차 제한 기간을 내년 9월까지 연장한 상태입니다. 제도 시행 초기부터 대기업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했고, 행정 소송도 잇따라 패소하자, 이제는 자율 감차에 동참했던 업체들도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진영한/ 렌터카 업체 대표> "아무래도 기존에 자율 감차했던 업체들은 손해가 많이 있는 편이죠. 대기업들이 감차를 안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매출이 좀 더 줄어든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자율 감차를 시행했던 업체들은 다시 원상 회복을 시켜줘야 하는 게 아닌가..." 법적 분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제주시를 상대로 렌터카 등록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이 잇따라 제기됐고, 제주도를 상대로 한 30억 원 대의 손해배상 소송도 1심 변론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렌터카 총량제와 관련된 문제점들이 노출되면서 제주도가 제도 시행 3년 만에 수급 정책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렌터카 이용 수요가 높은 7,8월까지 렌터카 통행량과 주요도로 교통 흐름 등을 분석해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제주도 관계자 > "지금까지 했던 (렌터카 총량제) 결과를 분석해서 지금처럼 2년을 연장해서 갈 건지, 아니면 차량 대수를 2018년도에 정한 것이 적정한 건지 검토해서 앞으로 방향을 잡아가겠다는 겁니다. " 총량제를 시행한다며 이미 허가를 준 차량 대수를 자율 감차라는 명목으로 규제하면서 업계 반발을 자초한 가운데 이번 제도 개선 과정에서는 얼마나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더욱이 교통수급 정책을 추진하면서 렌터카 업계에만 무턱대고 손해를 강요하고 있는건 아닌지 되짚어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KCTV뉴스 양상현입니다.
  • 2021.05.21(금)  |  김용원
KCTV News7
00:27
  • 지역언론 지원 제도화 정책토론회 열려
  • 제주지역 언론 발전과 지원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오늘(20일)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윈회와 한국지역언론학회, 제주언론학회가 마련한 오늘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지역 언론 지원조례가 처음으로 제정된 2009년 이후의 성과를 평가하고 방향성을 논의했습니다. 이와함께 전북지역와 경남지역 등 다른 지역 사례에 대한 살펴보고 제주지역 접목 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 2021.05.20(목)  |  최형석
  • 임대료 인하 '착한 임대인' 재산세 최대 85% 감면
  • 제주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게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건물 재산세를 감면해줍니다.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 임차인의 상가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한 임대인으로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40%에서 85%까지 건물 재산세가 감면됩니다. 다만 유흥주점이나 공공기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세 감면을 희망하는 임대인은 올 연말까지 행정시나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되고, 지난해 지원받지 못한 임대인은 오는 9월까지 신청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1.05.20(목)  |  조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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