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지도자 역량강화 교육과 워크숍 행사가
오늘 오전 제주한라대학교 한라아트홀에서 열렸습니다.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경로당광역지원센터 주관으로 열린 오늘 행사에는
주요 기관단체장과 경로당회장 등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개회식을 시작으로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노인 지도자의 역할과
대응 교육을 비롯해
다양한 특별 강연이 진행됐습니다.
전교조 제주지부의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제도의 현행 유지 의견과 관련해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참여환경연대는 오늘 성명서를 내고
전교조 제주지부가
교육의원제도를 현행 체제로 유지해야 한다는
기득권의 논리를 펴고 있다며
이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교육의원이 아니더라도
교육전문위원의 역량으로 전문성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고,
교육 주체의 고른 참여에 의해
교육의 자주성이 이뤄질 수 있다며
전교조의 깊이 있는 고민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 개별주택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게 책정된 '역전 현상'이 확인됐습니다.
공시지가의 기준이 되는 국토부의 표준주택 공시가격 산정방식에 문제가 발견된 겁니다.
제주도가 직접 확인에 나서기로 했는데... 오류가 많을 경우 전수조사도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제주도가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전체 개별주택 가운데 이미 10%에서 오류가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한편 공시지가가 가파르게 오르는 점도 문제입니다.
제주지역 공시지가는 2016년 27% 정점을 찍으며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전국 최고 상승률입니다.
변동폭이 이렇게 커지자 부작용도 뒤따랐는데요,
기본재산이 오르면서 기초연금 탈락과 건강보험료 인상 등 취약계층이 각종 복지혜택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또 부동산 거래수익을 내지 못하는 실수요자들은 주택, 농지 보유에 따른 세부담만 커지는 문제가 있어 인하 요구가 빗발쳤지만 그때마다 정부는 투기를 방지한다며 공시지가 현실화에 더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사정이 이렇자 제주도는 조세정책의 신뢰 하락, 복지 사각 지대 문제를 들어 부동산 공시가격 결정권을 지자체로 이양할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해 앞으로 수용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제주의료원장이 지난 20일자로 임기 만료된 가운데
제주도가 후임 원장에 대한
세 번째 공모 절차를 진행합니다.
앞서 최초 공모 당시
적격자 없음으로 결정된 데 이어
두 번째 공모에서
응모한 2명 가운데 1명이
응모를 철회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따라 제주도는
모레(1일)부터 내달 6일까지
제주의료원장 응모 원서를 접수합니다.
종합병원장 3년 이상 경력이 있거나
10년 이상 의료경력,
4급이상 공무원 등이면 지원할 수 있으며 임기는 3년입니다.
배보상 규정을 구체화한
4.3 특별법 전부개정안 초안이
마련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에 따르면
총 40조문으로 구성된 4.3 특별법 전부 개정안에는
보상금 지급 대상을
4.3 사건으로 사망하거나 행방불면된 희생자와
후유장애인, 수형인으로 명시했습니다.
또 보상금 기준을
한국 전쟁 전후로 발생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판결에 따른 위자료의 평균치로 정했습니다.
불법군사재판 뿐 아니라
제주 4.3과 관련된 일반재판의 전과기록을 말소하는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해당 초안은
현재 21대 국회 법제실에서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전기차 정비와 유지보수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합니다.
제주도는 산업부의 지원을 받아
향후 5년 동안 180억 원을 투입해
제주에 전기차 통합 유지보수 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합니다.
전기차 사고와 고장 원인을 데이터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유지보수기술을 개발하고
정비 플랫폼도 활성화 합니다.
제주도는
내일(30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과
실증 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지난해 필리핀 압축폐기물 반출 사건이
논란이 된 가운데 앞으로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지도관리와 처벌이 한층 강화됩니다.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모든 폐기물처리업체는
5년마다 허가기관으로부터
적합성 확인을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 배출업체도
위탁한 폐기물의 처리과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제주시 지역 폐기물처리업체는
38곳으로, 지난해 폐기물 처리 기준 위반 등으로
30여 건이 적발됐습니다.
제주도내 개발사업장과 투자진흥지구의
투자 이행 실적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 60개 사업장의 투자실적은
11조 5천억 여 원으로
지난해 6월 보다 6천 3백억 원 증가했습니다 .
특히 도내 업체 수주액은 2조 8천억 원으로
같은 기간 2천 8백억 원 늘었습니다.
제주도는
헬스케어타운 미지급 공사비 상환과
JDC의 의료서비스 센터 건립,
삼매봉 유원지 2단계 사업 진행 등
장기간 중단됐던 사업들이 재개되면서
투자실적이 나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도 공공기관 통합 공채를 위한 전형이
내일(30일)부터 시작됩니다.
제주도개발공사와 제주에너지공사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과 제주신용보증재단 등
네 곳이 이번 공채를 통해 직원 59명을 채용합니다.
이번 공채에는
거주지 요건 등을 갖춘 도민이면 누구나 응시 가능하며
응시자는 1개 기관의 1개 분야에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원서접수는 내일부터
7월 6일까지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사이트를
통해 이뤄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