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지도자 역량강화 교육과 워크숍 행사가
오늘 오전 제주한라대학교 한라아트홀에서 열렸습니다.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경로당광역지원센터 주관으로 열린 오늘 행사에는
주요 기관단체장과 경로당회장 등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개회식을 시작으로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노인 지도자의 역할과
대응 교육을 비롯해
다양한 특별 강연이 진행됐습니다.
코로나19로 미뤄졌던
제54회 전국도민체육대회가 결국 취소됐습니다.
제주도체육회는
종목단체와 참가선수단, 유관기관과
대회 개최에 따른 의견을 수렴한 결과
참여 관중에 대한 방역대책 수립과
선수단 안전 유지의 어려움 등으로
개최 취소를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유일의 종합체육대회인 도민체육대회가 취소되기는
지난 1996년부터 시작된 이래
1967년과 1998년에 이어 역대 3번째입니다.
제주도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임대료를 추가로 인하합니다.
이에따라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본 경우
한시적으로 대부요율을
종전 5%에서 1%로 인하합니다.
다만 당초 1%의 요율을 적용받고 있는
임차인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추가 인하로
공유재산 임대료 약 8억 원 정도가
감면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감면 신청을 원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을 맺은 부서에 신청하면 되고
감면 기간은 오는 12월까지입니다.
제주시 전통시장과 지하상가에서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 촉진을 위한
다채로운 할인, 이벤트 행사가 마련됩니다.
이번 동행세일 행사에는
제주시 동문시장과 보성시장, 지하상가 등
상점가 7개소가 참여하며
내일(26일) 부터 다음달 12일까지 17일동안 진행됩니다.
이 기간 시장을 방문한
이용자들을 위한 경품 행사와
소비 구매액의 일정금액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페이백 행사,
그리고 판매액의 일부를 기부하는 나눔 캠페인도
진행됩니다.
제주도가 올해 상반기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같은
3대 악성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아
청정지역을 유지했습니다.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올 들어 지금까지
3대 악성 가축전염병에 대해 1만 7천여 건을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경기나 강원지역 야생 멧돼지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어
제주도는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특별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따라 제주공항과 항만을 통한
입도객과 반입 차량, 축산차량을 대상으로
강화된 검역 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제주시가 읍면동에
자연재난 대비 구호 장비를
지원합니다.
내일(26일)까지 자율방재단과
합동으로 읍면동에 부족한
수방자재 현황을 파악한 뒤
양수기와 수중모터펌프,
비상발전기 등을 보급합니다.
또 코로나19여파로
경로당이 폐쇄된 가운데
태풍과 집중호우에 대비한
마을별 대피시설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인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에 대한 민간특례 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입니다.
환경단체에서는 난개발을 우려하고 있지만 제주시는 해당 사업에 대해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내년 8월이면 일몰로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는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사유지 보상 대신 1조원이 넘는 민간 자본을 투자해 공원과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첫 개발 특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천 2백억 여 원이 투입되는 오등봉공원은 사업 면적의 80%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부지에는 15층 규모 공동주택 1천 6백여 세대가 들어섭니다.
중부공원의 경우 조성 면적의 78%는 공원부지, 나머지는 약 8백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단지로 탈바꿈합니다.
제주도는 이 같은 계획을 제시한 건설사 컨소시엄을 지난 1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인허가를 담당하는 제주시는 지난 2월부터 제안서 내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3개월 동안 용역을 진행한 결과 제주시는 해당 사업이 규모나 시설 조성계획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최근사업자 측에 제안서 수용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제주시는 시 전체 공원조성계획에도 오등봉과 중부공원 부지를 포함시키는 등 내년 8월 사업 허가를 위한 본격적인 행정절차를 진행합니다.
<제주시 관계자>
"타당성 검증 중간용역 결과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돼서 5월말 제안 수용 통보를 했습니다. 도시공원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서 공원조성계획안이 최종 확정되면 연말까지 사업자와 협약 체결을 거쳐서 내년 8월 일몰 전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받을 계획입니다."
특히 민간특례를 도입할 경우 사유지 보상비 2천 2백억여 원을 행정에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잇점이 있습니다.
국토부의 훈령을 적용해 보존녹지로 지정하라는 환경단체 주장에 대해 제주시는 정상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도시공원의 경우 훈령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용원 기자>
"대신 공원 기능을 더 살리기 위해 공원과 녹지 면적을 추가로 늘리는 방안을 사업자와 협의해 공익성을 더 확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제주도의회 정례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지난해 교육청 예산에 대한 심사가 진행됐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의 이월금액이 2천억원을 넘어 역대 최대규모를 기록하며 논란이 일었고
여전히 나몰라라 하고 있는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 문제 역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보도에 김수연 기잡니다.
지난해 제주도교육청 예산 이월액은 2천 5억여원.
역대 최대규모입니다.
최근 5년간의 현황을 봐도 이월액이 급격한 증가하고 있음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기본 예산액 자체가 크게 늘어난 탓도 있지만 더딘 사업 집행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예산 결사 심사 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의원들은 이월액 규모가 과다하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이승아 / 제주도의회 의원>
"이런 과다 이월, 불용 이런 부분에 대해 (감사위원회) 주의 조치가 내려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길호 / 제주도의회 의원>
"교육청의 예산들은 집행 잔액이나 이월되는 사업 대부분은 지역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봅니다. 시설사업비 중심의..."
제주도는 학교 공사 등이 지연되면서 예산집행이 늦어지고 있다며 올해는 이월액을 최대한 줄이겠다고 답했습니다.
<강순문 / 제주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
"학교의 공사의 특수성 또 제주지역의 지역적 특수성이 결합되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예산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내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문제도 거론됐습니다.
지난해 도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6.2%에 그치며 나머지 미납금 35억원 이상이 교육청 예산으로 투입됐습니다.
교육청의 재정 부담이 점점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매년 되풀이되는 법정부담금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박호형 / 제주도의회 의원>
"법정부담금은 당연히 내야 하는 게 의무인데 물론 사립학교 재정이 어려운 건 알고 있습니다만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의원들은 또 교육희망지원금을 학부모가 직접 학교에 찾아가 수령해야 하는 문제와 관련해 방역 문제와 더불어 불편사항이 많다며 개선 방안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KCTV 뉴스 김수연입니다.
교육의원 존폐 여부에 대한 제주도의회 차원의 논의가
이렇다 할 결론 없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박원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발의한
교육의원 출마자격 제한에 따른
위헌 소송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도의회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음에 따라
내일(25) 본회의에도 상정될 수 없게 됐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 기일이 지정되지 않아
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도
성사되기 어렵다는 관측입니다.
이에따라 도의회는
박원철 원내대표의 의견제시 안건을 의결하는 대신
이 안건과 함께
각 상임위원회별로 수합한
교육의원 존폐에 대한 의견을
오는 29일 헌법재판소로 보낼 예정입니다.
제주도의회가 내일(25) 하반기 의장 후보를 추천합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오후 5시 의원 총회를 열고
하반기 의장 후보 추천안을 의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의장 후보는
합의 추대 또는 경선 방식을 통해 추천되며
다음달 1일 제38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선출될 예정입니다.
현재 의장 후보로는
4선의 좌남수 의원과
3선인 김용범 의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의장이 선출되면
원내대표 등과 협의를 통해
부의장과 상임위원장도 결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