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정의 주요 회의 내용이 실시간으로 공개될 전망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위성곤 지사의 지시에 따라
도청에서 열리는
주요 간부 회의를
유튜브로 생중계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일(2일) 오후 1시에 열리는 간부회의가 첫 시범 운영될 예정입니다.
위성곤 지사는
도민의 알 권리 보장과
도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도청에 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기념식수 표지석이 40년 만에 철거됐습니다.
제주도는
도청 민원실 앞 공원에
전두환 기념식수 표지석이 있다는 시민 제보를 받은 뒤
다른지역에서
관련 시설물을 철거하는 분위기와
도민 정서를 고려해 이를 철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표지석은 비자나무 아래 설치돼 있던 것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1980년 11월 제주를 방문했을 당시 설치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주도는 현재 표지석을 창고에 보관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에
폐기 여부 등을 질의한 뒤
최종 처리 방안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제주시가
자동차세를 장기 체납하거나
폐차, 도난 등의 원인으로 사실상 멸실된 차량을 비과세 처리합니다.
자동차세를 4차례 이상 내지 않거나
등록 10년이 넘으면서
3회 이상 체납한 자동차를 멸실차량으로 인정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부터 비과세 적용대상에 포함합니다.
또 압류 등으로 말소 처리 못하거나
도난, 화재로 소멸된 차량도
사실상 멸실차량으로 보고 비과세 처리할 계획입니다.
제주도가 100일 넘게 유지하던 고강도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 방역으로 전환했습니다.
이에 따라 폐쇄했던 공공시설물도 다음 달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일상 복귀를 조심스레 준비하는 반면, 제주형 2차 재난지원금은 모든 도민 지급을 놓고 제주도와 도의회가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용원 , 양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가 지난 2월 말 첫 확진자가 나온 지 100여 일 만에 고강도 방역에서 생활 방역으로 전환했습니다.
생활 방역은 경제와 사회활동을 하면서 일상 방역을 생활화하는 단계인데요.
제주도는 우선, 100일 넘게 폐쇄했던 공공시설부터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6월 3일까지 준비기간을 거친 뒤 6월 4일부터 21일까지 시범 개방하고 22일부터 개방 확대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실외 체육시설은 6월 4일부터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대신, 탈의실과 샤워실은 사용할 수 없고 손씻기 같은 세부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수영장 같은 실내 체육시설은 4일부터 선수들에게 부분 개방하고 일반인들은 22일 이후에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 밖에도 미술관과 공공도서관도 6월 4일부터 부분 개방할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섬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 제주 관문인 공항만 선별진료소와 특별입도절차 그리고 관광지와 감염병 취약시설에 대한 고강도 방역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전국에서도 산발적 지역감염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생활 속 방역 추진 전 앞으로 2주가 일상 복귀를 판가름할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와는 별도로 제주형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난달 20일부터 1차분으로 절반에 대해 신청을 받아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전체 27만 가구 가운데 20만 가구가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고 적립된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에서 55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제주도의 예상은 크게 빗나갔습니다.
신청은 12만 6천여 가구. 액수로는 420억원.
당초 예상과 비교했을 때 가구수로는 63%, 액수로는 75%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애당초 제주도의 설계가 잘못됐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1차분에서 남은 130억원에 대해 제주도의회는 이를 활용해 2차분에 대해서는 모든 도민에게 지급할 것을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1차분 불용액 130억원과 추경을 통해 확보한 468억원을 합해 가구수 개념이 아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자는 제안인 것입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에 미래통합당 의원까지 이같은 의견에 동참해 도정을 압박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더욱이 현재까지 6천건 안팎의 이의신청이 접수되고 있는 만큼 선별적 지원은 실패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 제주도의회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의원은 전 도민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에 대해 뜻을 같이 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제주도의회의 주장에 대해 제주도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제주형 1차분 재난지원금을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남은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적립해야 한다며 2차분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올 초 400억원에 육박했던 재해구호기금만 하더라도 추경할 시간이 없는 만큼 급한대로 코로나 1차 지원금으로 활용하면서 현재 8억원에 불과하고 정부 지침상 최소한 63억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당초 중위소득 100% 이하에 대해 4인가구를 기준으로 100만원 지급을 약속한 가운데 1차분으로 50만원을 지출했고 의회 요구를 따를 경우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용예산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한 많은 도민들께 실질적 도움 드리기 위해 숙고에 숙고를 거듭한 끝에 가구별 지원 총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입니다."
제주도는 다음달 중에 제주형 1차분 지급에 따른 전반적인 평가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2차분 지급 방식을 결정하고 7월 중에 지출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차등지급을 고수하고 있지만 지역정가에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 만큼 무조건 나몰라라 할 수 없어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제주도의회가
제주형 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골자로 한 추경안을 처리하면서
전 도민에게 지급을 부대조건으로 달았습니다.
도의회를 통과한 이번 추경은
제주형 2차 지원금으로 1인 가구 20만원, 2인 가구 30만원,
3인 가구 40만원, 4인가구 50만원 등
전체 46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의회는 이번 추경안을 의결하면서
1차 지원금 잔액 150억원을 포함해 전체 630억원 규모로
전 도민에게 지급하는 방안과 함께
현금 외에 지불카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법을 모색하라고 부대의견을 달았습니다.
현재 제주도의회는
가구당 지원금에서 10만원씩을 뺀
1인 가구 10만원, 2인 가구 20만원, 3인 가구 30만원,
4인 가구 40만원으로 설계하면 가능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본회의에서 추경안 의결직후 인사말을 통해
도민생활 안정이라는 목적에 맞게
신속하고 내실있게 집행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21대 제주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과 첫 정책협의회를 가졌습니다.
4.3 특별법 개정과 코로나 위기극복 등 도내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보도에 김수연 기잡니다.
원희룡 지사와 21대 제주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4.3 특별법 개정을 비롯해 코로나 위기극복 등 제주지역 현안들이 모두 테이블위에 올랐습니다.
원지사는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해 폐기된 4.3 특별법 처리 문제를 가장 먼저 언급하면서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협력하자고 말했습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4·3 특별법이) 20대 국회에서 끝내 무산되어서 도민들의 상실감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21대 국회는 4· 3 특별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변함없이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리고, 제주도정도 도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고..."
코로나 19 사태와 관련해 제주에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대응 전략으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선정과 제3해저연계선 건설사업 지원도 시급한 현안으로 제안했습니다.
오영훈, 위성곤 국회의원은 이에 공감하며 코로나 19 사태의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킬 방안을 찾자고 말했습니다.
특히 오영훈 국회의원은 제주형 뉴딜 정책의 구체적인 모델을 빨리 만들어달라고 제안하고 제2공항 갈등을 조속히 해결하는데 힘을 모으자고 말했습니다.
<오영훈 / 국회의원>
"지역의 현안 중 가장 큰 현안인 제2공항 건설과 관련된 갈등도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도정과 긴밀히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점도..."
위성곤 의원은 신성장산업 유치 필요성을 제기하고 제주도와 적극적인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위성곤 / 국회의원>
"규제자유특구를 만들어준다든가 이런 고민을 한다면 우리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게 하는 게 아니라 기반을 만들고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을 유치하는 전략을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이후의 대응전략이 시급한 상황 속에 원지사와 여당 국회의원들의 초당적인 협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수연입니다.
제주도가
지원자의 허위경력을 알고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한 사실이
감사원 기관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제주도는
지난 2018년
공보관실 6급 상당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의 허위경력 사실을 알고도
제출된 경력증명서만으로 채용했습니다.
감사원은
제주도에 서류심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5급 공무원에 대해 징계처분을 요구했습니다.
이 밖에도
장기간 공실로 재정손실이
누적된 평택항 물류단지를 매각하거나
적정한 처리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元희룡 지사가 일명 '오두막論'을 펴며, 대권경쟁 의지를 밝혔습니다.
오늘자 모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원희룡 지사는 대권에 도전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풍운의 시대, 혼자 오두막에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어떻게 들리십니까?
대권 도전의지를 분명하게 밝혔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보수 재건을 위해 가만히 앉아 보고 있지만은 않겠다는 의지도 담겼습니다.
"나라가 다 기울어 한쪽 방향으로 휩쓸려 가는데 제주만 동떨어져 있을 수만은 없다"고 말해 앞으로 중앙정치권에서 좀 더 중추적인 역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도민만 보고 가겠다"던 도민과의 약속, 도지사로서 역할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인터뷰에서 원 지사는 도지사로서의 역할 소홀히 하지 않겠다며 도민과 의논하며 길을 찾겠다고 했지만 그 고민의 중심에도 현재의 나라 상황과 보수 재건, 그리고 대권주자로서의 역할에 방점을 찍었다고 보입니다.
"오두막 안에 앉아 있지만은 않겠다"며 대선 출마 의지를 분명히 밝힌 원희룡 제주도지사, 도민만 바라보겠다며 지방선거에 당선된지 2년... 도지사로서의 현실과 식지 않는 대권의 야망, 둘 사이에서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주목됩니다.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제주도의 2차 추경을 위한 세출 구조조정과 관련해
원희룡 지사의 공약사업부터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 의장은
오늘 오후 열린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식에서
현재 2차 추경을 위해
명확한 방향 제시나 도민 공감대 없이,
삭감 자체에 목적을 둔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민간경상보조나 민간자본보조사업 예산을 일괄 삭감하는 것은
오히려 경제 회생에 역행하는 조치에 불과하다며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원희룡 지사의
공약사업 재검토에서 출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개별의 민간경상보조사업을 10%씩 삭감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가용재원을 마련하는 길이라며
원희룡 지사의 용단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의 20대 국회 내 불발과 관련해
오영훈 의원이 입장문을 내고
비통한 심정이라며
21대에서 다시 개정안을 발의해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21대에서
배보상 뿐 아니라 추가진상조사,
불법군사재판 무효와,
호적정리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 의원은
4.3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제주가 과거에 머물지 않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