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정의 주요 회의 내용이 실시간으로 공개될 전망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위성곤 지사의 지시에 따라
도청에서 열리는
주요 간부 회의를
유튜브로 생중계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일(2일) 오후 1시에 열리는 간부회의가 첫 시범 운영될 예정입니다.
위성곤 지사는
도민의 알 권리 보장과
도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4.15 총선 당선인들이 풀어가야 할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뉴스, 마지막 순서로 입법 분야입니다.
국회의원의 중요한 임무가 법을 만들고 고치는 것인 만큼 당선인들이 가져올 변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이들은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과 함께 민생과 연결된 다양한 입법 활동을 제시했습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자치분권 시범지역으로 지난 2006년 특별자치도 지위를 받은 제주도.
하지만 조세나 재정 같은 핵심 권한은 확보하지 못했고, 겉모습만 특별자치도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른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권한을 한꺼번에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양받은 권한과 특례만 약 5천 건.
여기에 더해 21대 총선 당선인들은 특별법 개정으로 환경과 평화 등의 분야에 대한 예외적 특례를 확보하고
면세점 수입을 제주로 환원해 농업진흥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도개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대기업 면세점의 매출액 일부를 관광진흥기금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7단계 제도개선 동의안이 이르면 상반기 내로 제주도의회를 통과해 하반기에는 정부 협의에 들어갈 예정인 만큼, 총선 당선인들의 계획은 내년 이후 8단계 제도개선에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당선인들은 이와 별도로 국회에서 법안과 예산을 다루게 되는 만큼 저마다 다양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송재호 당선인은 제주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생활 여건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송재호 / 제주시갑 당선인(4월 16일 대담)>
"개헌을 바라는 세력들과 함께 꼭 개헌을 하고 싶고. 그때 분권국가 개헌이 될텐데, 이미 정부안에 분권국가라는 개념을 담은 바 있기 때문에 거기에 특별자치 모델을 정확하게 넣어서..."
오영훈 당선인은 20대 국회에서 시작한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을 마무리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오영훈 / 제주시을 당선인(4월 16일 대담)>
"제주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이 제주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지방대를 나왔다는 이유로 각종 고용과 진학에서 차별받는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위성곤 당선인은 새로운 사업 발굴 차원에서 헬스케어타운에 제주대 약학대학을 유치하겠다는 포부입니다.
<위성곤 / 서귀포시 당선인(4월 16일 대담)>
"약학대학을 유치해서 그곳을 바이오 생약 메카로 만들어서 제약 관련 기업, 연구소를 오게 하고 이를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당선인들이 도민에게 약속한 과제와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실현될지 이들의 정치력과 추진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제주도가 지난 20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을 받은 데 이어
다음주부터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한 방문 접수도 시작합니다.
지원금 신청을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할 경우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같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방문 접수는 온라인 접수와 마찬가지로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적용되며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출생연도에 관계 없이
온라인으로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나흘 동안
도민 2만 9천여 세대가 지원금을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91%인 2만 7천여 세대에 94억 4천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정부의 소비쿠폰이
도내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지급되고 있습니다.
농협선불카드와 온누리 상품권 등으로 4개월 분이 지급되며
급여 자격과 가족 수에 따라
40만원에서
최대 192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등 거동이 어려운 경우
대리 수령이 가능하며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제주도는
도내 지원대상 2만 800여 가구 가운데
현재까지
1만 5천여 가구에 지급했으며
다음달 초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지역의 개별주택가격이 10년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29일 2020년도 개별주택가격 추이를 공시할 예정인 가운데
변동률은
마이너스 1.28%로
2009년 이후 10년만에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제주시가 1.21% 하락했고
서귀포시는 1.44% 떨어졌습니다.
지난 수년간 인구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지만
최근 이같은 추세가 꺾이면서
개별주택가격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합니다.
올해 9월 개최 예정이었던
2020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제주총회가 11월로 연기됩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집행이사회의 공식 논의 결과에 따라
코로나19 국제적 상황을 고려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잠정 합의된 날짜는
올해 11월 21일부터 27일까지로
6월 회의를 통해
최종 날짜를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제9차 세계지질공원 제주 총회는
전세계 70여개국에서
1천500명이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프닝]
오늘 아침 도내 일간지,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정부 지원 확대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아
도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폐업 위기에 내몰렸다는 소식,
신문 1면에 싣고 있습니다.
제민일보 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 1면... 3개월 버티기
최근 제주연구원이 실시한 소상공인 인식조사결과
조사 대상 도내 업체의 32%가 3개월을 넘기기 힘들고,
사태가 지속되면 46%가 휴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제주도는 정부로부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끌어내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는데
심사를 마무리하려면 6월쯤이나 돼야 가능해서
6월 전후에 닥칠 대량 휴폐업과 실직사태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특히 여행업 등 일부 업종의 경우는
휴폐업 위기가 바로 코앞에 닥친만큼
심사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신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 4면.... 멈춰선
제주시 도심 한복판에 감정가 130억원대 호텔이
소송전에 휘말려 철거공사가 중단됐다는 소식 전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중앙로 탑팰리스 호텔 부지에 대한
생활형 숙박시설 건축을 허가했는데
지상 8층의 호텔을 철거한후 12층 규모로 지을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허가만 받고 착공신고 등 후속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건축주와 사업관리계약 업체간에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때문에 사진에서 보듯이
호텔 철거공사를 일부 진행중에 장기간 방치되고 있어서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위험도 높다고 신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라일보
- 6면... 올해 초 제주지역
부동산 침체와 함께 하락했던
제주지역 아파트 분양가가
중대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크게 오르며
전국 평균을 앞질렀다고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1월과 2월 도내 아파트 분양가격은
제곱미터당 395만5000원으로
지난해보다 53만원 올랐다고 합니다.
3.3제곱미터로 환산하면 1,300만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120만원이 비샀는데요,
이는 최근 중.대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분양이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 분양외에
아파트 매매와 전세가격은
모두 소폭 하락하거나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 6면... 농기원 영농 기술
코로나19로 현장 교육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영농기술을 담은 동영상 교육이 요즘 인기라고 합니다.
서귀포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홈페이지에
감귤정지전정 기술과 노지감귤과 만간류 재배기술 등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게시했더니
방문객이 올들어서만 6만8000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 한해 전체 방문객수 2만5000명을 훌쩍 넘는 건데요,
코로나19로 현장 교육과 행사가 줄어들자
동영상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이유라고 합니다.
다음 제주일보
- 4면... 스쿨존
스쿨존 안전을 강화한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 한달을 맞았지만
안전의식은 제자리 걸음이라는 지적입니다.
신문이 어제 일부 학교 스쿨존을 취재했더니
규정속도를 시속 20km로 낮추고 과속 범칙금도 일반 도로의 2배가 부과되지만
여전히 30km이상 쌩쌩 달리는 차량을 쉽게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이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21일까지 도내 스쿨존 과속 단속 건수는 3970건으로 하루 평균 132건이 적발돼
작년 이맘때보다 3.5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개학 연기로 사고는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제한 속도가 강화되고, cctv단속이 확대된 만큼
운전자들의 의식 변화가 요구된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 5면... 첫 학력평가
오늘 올해 첫 수능모의고사가 실시되는데
어제 이미 시험지가 배포돼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다는 기사내용입니다.
오늘 모의고사는
코로나19 때문에 집에서 치르기로 방침을 정했는데
일부 학부모들이 아침에 한꺼번에 몰리면 어떡하느냐는
민원을 제기해
어제 희망한 학생들에게 미래 시험지를 배포했다는 겁니다.
안그래도 집에서 시험을 치르는데다
시험지도 전날에 공개된 상황이어서
이번 모의고사는 의미 없는 시험이 됐다면서
굳이 날짜를 맞출 필요가 있느냐,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치르면 안됐느냐 등등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제주신보
- 3면... 주객전도
서귀포시내 인도를 자동차들이 점령해
보행자가 차도로 내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서귀포시 청사 부근 인도에는
볼라드가 차량 진입을 막고 있지만
건물 진입로를 통해
인도로 차들이 손쉽게 올라서고 있다고 합니다.
신시가지는 인도가 넓어서 더 심각한 상황이라는데요,
때문에 보행자들의 불편은 물론
차도로 내려서야 하는 경우 사고위험도 낳고 있다고 합니다.
또 보도블록과 볼라드가 파손되는 경우도 빈번해
수리하는데 예산낭비 문제까지 낳고 있습니다.
- 4면... 도내 건설 현장
시멘트 운송차량들의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도내 건설 현장 공사가
전면 중단되는 사태를 맞았다고 합니다.
항만에서 레미콘공장까지 시멘트를 운반하는
벌크 트레일러 33대가
지난 10일부터 운임료 인상을 요구하며 제주항 임항로에서 무기한 파업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파업 14일째를 맞으면서
재고가 소진되자
한림항 방파제 공사를 비롯해서
대정고 등 8개 학교 체육관 신축,
공동주택 건설 등이 레미콘 공급을 받지 못해
공사가 중단됐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파업에는 정부가 올해 시행에 들어간
안전운송운임제에서 단거리 운송은 제외한데 대한
불만도 배경이 됐다고 합니다.
이상 오늘 아침 신문 주요 기사 살펴봤습니다.
제주도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가정에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긴급구호 차원에서 지자체가 나선 첫 현금 지원책인데요.
하지만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지원이 필요한 가정이 제외되는 등 사각지대에 대한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집중진단 김용원, 변미루 기자입니다.
제주도가 지난 21일부터 긴급재난생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코로나19사태로 소득이 감소한 도민에게 지급하는 긴급 구호 자금인데요.
신청 첫 날부터 이렇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접수창구마다 관련 문의가 폭주했습니다.
접수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내가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헷갈려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긴급생활지원금 대상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 해당 여부입니다.
줄을 세워서 중간소득 아래면 대상자에 포함되는데. 복지부에서 고시하는 중위소득은 1인 가구는 175만 원. 2인 가구는 299만 원 3인 가구 387만 원 4인 이상은 475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한달 가구 소득이 4백만 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식구가 4명인 가구는 긴급생활지원금 대상에 해당되지만 3인 가구일 경우에는 소득을 넘게 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긴급생활지원금 대상을 결정하는 중위소득은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가 내는 건강보험료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구별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가 고시되는데요.
그런데 이 건강보험료가 2018년 소득을 근거로 산정하다보니 이번 긴급생활지원급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매달 급여를 받는 직장 근로자들보다 자영업자 같은 지역가입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지금 소득이 감소했는데 2년 전 소득 기준이 적용돼 탈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적용 기준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보니 제주도가 추계한 지급대상자 수도 당초 17만 7여 가구에서 14만 4천여 가구로 줄었습니다.
현재 소득 감소 분을 반영하지 못한 산정 기준 때문에 3만 가구 이상이 배제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코로나19 재난 구호를 위한 제주도의 첫 현금 지원책인데 시행 초기 대상기준을 놓고 적지않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제38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지역화폐 도입과 2공항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오늘 도정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종태의원은
다른 지자체의 지역화폐 활성화 사례를 비교하며
현재 제주도에서 추진중인
지역화폐 도입 사업과 관련해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중국에서 통용되는 수준의 지역화폐 규모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제2공항 문제에 대해
지역주민의 설득 없이 갈등을 양산하고 있다는
정의당 고은실 의원에 지적에 대해 원 지사는
현공항 확장 문제는 기술전문가들의 영역인데다
이미 안 된다는 것으로 결론이 나 있다며
제주도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제2공항과 관련한 재검토가 추진중이고
국토부와 도의회가
토론 일정도 잡고 있는만큼
이 의견에 존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주 황금연휴를 맞아 제주 입도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주도가
코로나19 유입과 확산 차단을 강화합니다.
우선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관광 비상 상황실을 운영해
숙박업소와
관광지를 주기적으로 방역하고
실내 관광지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안내할 방침입니다.
또 해외방문 이력이 있는 입도객 모두에게
제주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한편 다음주 부처님오신날을 시작으로 이어지는
황금연휴 기간에
약 18만 명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