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대 제주도의회 송영훈 의장이
첫 현장 행보로
제주시수협 위판장을 찾아
어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수산업 현안을 점검했습니다.
어업인들은
고유가에 따른 유류비 부담과 인력난, 어획량 감소,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지원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송 의장은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7년 시행된 우도 렌터카 반입제한 조치가 3년 더 연장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우도에 렌터카와 전세버스 반입을 통제하는 운행 제한 명령을
다음달부터
2022년 7월까지 3년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도에 렌터카 반입이 제한된 2017년 8월 이후
2년 동안 방문 차량이
하루 평균 290대가 줄었고,
교차로 통행량도 4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법무특보와, 대외협력특보,
추자지역 정책보좌관을 임명했습니다.
법무특보에는
제주지검 검사를 지낸 임희성 변호사.
대외협력 특별보좌관에는
한상수 바른정당 제주도당 사무처장,
추자지역 정책보좌관에는
강명욱 추자면 영흥리 사무장을 임명했습니다.
이들은 도정 주요 정책에 대한
법률과 정책 자문, 지역 민원 청취 업무 등을 맡게 됩니다.
오는 15일 예정됐던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회의가 또 연기됐습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핵심 증인과 참고인이었던
원희룡 지사와 문대림 JDC 이사장의 불참 통보로
오는 15일 열기로 했던 회의를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달 27일에 이어
이번에도 일정이 연기되면서
JDC 개발사업장에 대한
증인 심문 계획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이번 증인 심문은 연기되지만,
16일부터 19일까지 예정된
민간 개발사업장 10여 개소에 대한 현장방문은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7월 정기분 재산세로 36만여건에 827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이같은 부과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건수로는 7.1%,
금액으로는 23% 증가한 것입니다.
이같은 현상은
주택분 연납기준이 변경되면서
지난해까지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됐던
주택분 재산세가 7월에 일괄 처리됐기 때문입니다.
또 신축 주택 또는 건축물의 잇따른 증가와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감면축소,
그리고 공시가격 인상 때문이라고 제주도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주시가
한국언론인연합회에서 주최한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발전대상에서 '종합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제주시는
세계최초 람사르 습지도시 선정과 시민원탁회의 등
환경과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들이 좋은 평가를 받아
경북 의성군과 함께 종합대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편 한국언론인연합회는 전현직 중견 언론인들의 모임입니다.
서귀포시와 서귀포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이중언어 활용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정이 한쪽의 언어를 잃어버리지 않고
두 나라의 언어를
활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교육을 원할 경우 오는 10월까지
서귀포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신청 가능하며
교육비는 무료입니다.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설명회를 끝으로
국토부 차원의 지역에 공개하는 행정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여러 우여곡절이 있지만 국토부는
정상적으로 10월초쯤 기본계획을 고시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럼, 앞으로 남은 절차와 과제는 무엇인지 김용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 설명회와
앞서 열렸던 제2공항 기본계획용역 보고회까지.
반대측 반발로 파행됐지만
국토부는
지역에 공개하는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 공람이 끝나면
다음달 중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이 나오고
그리고 정부 부처와
지자체인 제주도와의 협의도 9월까지 진행됩니다.
이후 10월 쯤
확정된 제2공항 기본계획이 고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씽크 : 전진 / 국토교통부 사무관>
"관계기관 협의, 기재부나 지역 의견도 수렴해야 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고 10월에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제 관심은
제2공항에 대한 제주도의 우선 과제들이 얼마나 반영되는가 입니다.
제주도는
공항운영권을 포함한
25개의 우선과제를 선정해 국토부에 이미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달 마무리된 기본계획 용역 최종안에는
공항 운영권 참여 과제가 반영되지 않았고
제주도의 예상과 달리
공항 역할도 국내선 전용으로 축소돼 논란을 부르고 있습니다.
원 지사는 기본계획 협의 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
최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직접 만나
공항 운영권 참여 방안을 직접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지자체의 공항 시설 투자와 운영 주체 선정은
청와대의 통 큰 결정을 필요로 하는데,
최근 제주도에 대한
정부나 청와대의 시각을 감안한다면 결코 녹록치 않은 과제입니다.
<씽크 : 원희룡 / 지사(지난 1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고 앞으로 기본계획을 최종적으로 집행해나갈
책임자들, 국토교통부와 긴밀한 협의를 해 나가겠고.."
또 현재 반대측에서 주장하는 각종 의혹들에 대해
국토부가 어느정도나 열린 자세로 받아들일 지 관심사입니다.
제2공항 기본계획이 고시되기 까지 남은 시간은 대략 3개월.
우선 과제 반영과 갈등 해소를 위한
절충 능력과
중재역할이 또 한번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보전관리 1등급 지역에 공항만 건설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부결됐습니다.
야당과 교육의원 뿐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상당수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도의회 앞에서 집회가 열렸습니다.
조례 개정에 반대하는 성산읍 주민들은
제2공항 건설을 무산시키는 꼼수라며 조례 폐기를 요구했고,
시민활동가들은 제주의 환경가치를 지키기 위해 도의회에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찬반 긴장 속에 김태석 도의회 의장이
지난 5월 직권으로 보류했던
보전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0명에 찬성 19명, 반대 14명, 기권 7명.
과반이 안 돼 조례안은 부결됐습니다.
야당과 교육의원 뿐 아니라 민주당내에서도 반대표가 이어졌습니다.
<김태석 / 도의회 의장>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19명, 반대 14명, 기권 7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보전관리 1등급 지역에
공항과 항만 건설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은
발의 당시부터
지역 사회는 물론 의회 내부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했습니다.
민주당 홍명환 의원이 대표 발의했지만,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 내에서도 당론으로 모아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투표에서도 민주당의 반대표가 결정적이었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 27명 가운데 17명이 찬성했지만
10명이 반대와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홍명환 의원은
투표 결과에 유감이라며
특히 같은 당내 지지를 얻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홍명환 / 제주도의회 의원>
"도민들의 뜻을 실현하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역적인 의견, 제주도 전체를 보기보다 아마 지역구를 우선 생각하다보니 그렇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2공항과 맞물린 보전조례 개정 조례안은
찬반 논란 속에
상임위원회 통과와
본회의 상정까지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결국 마지막 문턱을 넘지 못하며 일단락됐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