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9(목)  |  최형석
민선 9기 주요 업무보고를 골자로 한 제45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가 오늘 개회돼 오는 16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열립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송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부의 메가 프로젝트 대상에서 제주가 제외된 것과 관련해 초당적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제주가 단단하게 결속할 때 정당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며 제주의 몫을 반드시 찾을 수 있도록 도민들도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내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국별로 새 도정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 시각 제주는
KCTV News7
02:27
  • 예래단지 행정처분 모두 무효
  • 대법원이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 인가처분에 하자가 명백하다며 전부 무효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예래단지와 관련해 제주도와 서귀포시가 내린 15개 행정처분은 모두 무효가 됐습니다.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5년 유원지개발 사업시행승인 이후 추진돼 온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 과거 토지수용은 무효라는 2015년 대법원 판결 이후 토지주들은 그동안 이뤄져 온 인허가 처분도 무효라고 주장하며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래단지 조성사업 인허가 처분에 대한 법원의 최종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특별1부는 예래단지 토지주 8명이 제주도 등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제주도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말풍선 C.G IN 이에 따라 휴양형 주거단지를 유원지로 개발하는 인가처분은 강행규정인 국토계획법상 법률요건을 위반했고 그 하자가 중대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 말풍선 C.G OUT 대법원의 판결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예래단지와 관련한 제주도와 서귀포시가 내린 15개의 행정처분은 모두 무효가 됐습니다. <브릿지>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예래단지에 관련한 모든 행정처분이 무효가 되면서 토지주들의 토지 반환 등 줄소송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판결에 따라 그동안 이뤄진 예래단지 토지 강제 수용과 이미 인허가 받아 지어진 기반시설 모두 부당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 강민철 / 예래동 원토지주대책협의회장> "토지주들은 일단은 유원지에 맞지 않은 개발을 했기 때문에 소송을 하게 된 거고요. 이제 좋은 결과가 났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주민들과 /////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을 (JDC가) 만들어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현재까지 확인된 예래단지 관련 토지 소송은 18건에 203명. 전체 사업부지의 65%에 달하는 48만여 제곱미터 면적 부지가 대상입니다. 이 가운데 지난해 1월 토지반환 첫 승소 판결이 내려진 이후 모두 21명이 토지 소유권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
  • 2019.02.07(목)  |  나종훈
  • '4.3특별법 개정' 범도민 기구 추진
  •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범도민 대책기구가 꾸려집니다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오늘(7일)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간담회를 열고, 4.3특별법 제정 20주년을 맞는 올해,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이 같이 합의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4.3특별법 개정 추진 당시 도민들이 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며 범도민 대책 기구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자료화면>
  • 2019.02.07(목)  |  이정훈
KCTV News7
01:48
  • 쓰레기 소각장도 '초 비상'
  • 쓰레기 처리가 말 그대로 초 비상입니다. 봉개동 소각장이 용량 한계와 작은 고장으로 수거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봉개 쓰레기 소각장 입구부터 쓰레기 수거 차량들이 긴 줄을 지어 있습니다. 차량들은 좀처럼 소각장 안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멈춰있습니다. <브릿지 : 문수희 기자> "쓰레기 소각장도 포화 상태에 다다르면서 수거한 쓰레기를 배출하지 못한 수거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기사들은 하염없는 기다림에 지쳤습니다. <싱크 : 쓰레기 수거차량 기사> "8시부터 지금 (오후) 2시 반 좀 넘었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지금 기다리는 수 밖에..." 하루 평균 소각장으로 반입되는 쓰레기 양은 214t. 하지만 봉개 소각장을 24시간 가동해도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 양은 140t에 그칩니다. 소각 못한 쓰레기 가운데 70t 가량을 압축하고 있지만 매일 처리못한 4t 가량의 쓰레기가 소각장에 그대로 쌓여 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기계가 낡아 최근엔 잔고장도 잦으면서 가동률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밤샘 근무를 해서라도 수거한 쓰레기를 처리하겠다 밝혔습니다. <인터뷰 : 김승현/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소각시설) 노후화가 많이 진행돼 소각하는 데 한계가 있고 (쓰레기) 200t을 소각하고 고용 연료로 뽑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소각장에 쌓여있는 쓰레기는 2천 t. 동복리 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장이 정상 가동될 때 까진 별다른 해결 방법이 없어 앞으로 수개월 간 쓰레기 처리난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 2019.02.07(목)  |  문수희
KCTV News7
01:49
  • 공항 '지하차도' 조성…내년 말 개통
  • 교통 정체가 심한 제주공항 일대에 지하차도가 생깁니다. 올해 상반기 착공하면 내년말 개통 예정으로 지금보다 교통흐름이 크게 나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공항을 드나드는 렌터카와 대중교통 차량, 일반차량들이 붐비는 제주공항 교차로. 도내에서 차량 통행량이 가장 많은 구간으로 꼽힙니다. 차량 한 대가 교차로에 진입해서 빠져나가기까지 걸리는 이른바 '평균지체시간'은 630초로 교차로 서비스 최하위 등급입니다. 대안으로 공항로에서 공항까지 연결하는 고가차로가 검토됐지만, 효과가 적고 설계가 어려워 백지화됐습니다. <씽크:김용원기자> "공항 일대 교통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동서지역을 잇는 지하차로 건설이 추진됩니다." 지난해 말 국토부가 고가차로에서 지하차로로 변경하는 사업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지하차도는 지방도로가 조성될 다호마을 진입로 일대로 왕복 4차로, 700미터 구간입니다. 지하차도나 공항로에서 공항으로 진입하려면 용문교차로까지 우회하도록 해 교통량을 분산할 계획입니다. 지하차도가 건설되면 차량 한대당 평균지체시간은 47초로 지금의 10분의 1 수준으로 단축될 전망입니다. <인터뷰:현종배/제주시 도시정비팀장> "교통량 분산으로 교통 체증이 해소될 것이고 신호체계가 바뀌어서 대기시간이 짧아져 교통 체증이 감소될 것입니다." 150억 원이 투입되는 지하차도 조성 사업은 보상과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는 6월쯤 공사를 시작해 내년말이면 개통할 예정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2019.02.07(목)  |  김용원
  • 제주공항 부근 '동서 지하차도' 건설
  • 제주공항 일대의 상습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공항 진입로에 지하차도 건설이 추진됩니다. 제주시는 제주공항 진입로에 동서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내용의 시설개선 사업 변경안에 대해 지난달 말 국토교통부와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해태동산과 제주공항을 잇는 남북 고가차도를 계획했지만 교통체증 해소에 미흡하다는 분석에 따라 동서 지하차도로 재검토됐습니다. 제주시는 지반조사와 인허가, 기본.실시설계 등을 거쳐 오는 6월쯤 공사를 발주해 내년 완공할 계획입니다.
  • 2019.02.07(목)  |  조승원
  • 제주도, 공공기관 내진 보강사업 추진
  • 지진에 취약한 공공기관에 대한 내진 보강 사업이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올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등 32억 7천 만 원을 투입해 도청과 축산진흥원, 별빛누리공원 등 공공기관 60여 개소를 대상으로 내진 보강 공사와 성능평가를 실시합니다. 현재 제주도는 내진 설계 의무 대상이 아닌 민간 건축물에서 내진 기능을 갖추면 인센티브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 2019.02.07(목)  |  김용원
  • 민방위 공공용 대피시설 일제 점검
  •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달 한달간 민방위 공공용 대피시설을 일제 점검합니다. 점검 대상은 도내 400여군데로 전수조사를 통해 대피시설로서의 활용 여부와 안내.유토 표지반 부착 위치, 취약계층 접근성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번 점검을 통해 대피시설의 수요에 따라 추가 지정 또는 해제하고 외국인들을 위한 외국어 병행 표기 안내.유도표지판을 제작 보급할 계획입니다.
  • 2019.02.07(목)  |  양상현
  • '안심수학여행서비스' 이용 매년 증가세
  • 수학여행단이 이용할 숙박시설과 음식점 등의 안전성을 사전 점검하는 '안심수학여행 서비스' 이용 건수가 매년 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안심수학여행서비스를 신청한 학교는 도입 첫해인 2014년 4백 개소에서 지난해 1천 3백개소로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사전 점검을 통해 숙박시설과 음식점 등 100여 곳에서 970여 건에 대해 시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 2019.02.07(목)  |  김용원
  • '환경오염 신고하면 포상금' 환경신문고 운영
  • 제주시가 각종 환경오염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환경신문고를 운영합니다. 신고 대상은 오.폐수 무단방류를 비롯해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 매연 발생 차량 등 환경오염 행위입니다. 신고 포상금은 신고 항목과 행정처분에 따라 최저 2만 원에서 최고 5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한 매연 발생 차량 78건과 불법세차장 운영 3건 등 88건에 대해 포상금 350여 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 2019.02.07(목)  |  조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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