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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임시회 개회…"메가 프로젝트 제외 초당적 대응"
2026.07.09(목)  |  최형석
민선 9기 주요 업무보고를 골자로 한 제45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가 오늘 개회돼 오는 16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열립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송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부의 메가 프로젝트 대상에서 제주가 제외된 것과 관련해 초당적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제주가 단단하게 결속할 때 정당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며 제주의 몫을 반드시 찾을 수 있도록 도민들도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내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국별로 새 도정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리포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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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직 노동자 기후보험 이달 중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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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방학에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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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만 반려동물 시대…제주 첫 장묘시설 운영
이 시각 제주는
  • 태양광시설 설치 산지 '지목변경' 금지
  •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된 산지에 대해 지목 변경이 제한됩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산지 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면 임야에서 잡종지로 지목 변경이 가능했지만 지난달 4일 이후로 설치한 산지에 대해서는 지목 변경이 금지됩니다. 산지 내 태양광 발전시설이 산림 훼손을 일으키고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면서 산지관리법이 개정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에따라 임야에 태양광을 설치하려면 앞으로는 최대 20년 동안 태양광 발전시설을 목적으로 산지를 이용한 뒤 나무를 심어 산지로 복구해야 합니다.
  • 2019.01.10(목)  |  조승원
  • '한달 살기·파티 게스트하우스' 집중 단속
  • 서귀포시가 다음달까지 한달 살기를 운영하는 업체와 파티를 벌이는 게스트하우스를 집중 단속합니다. 한달 살기의 경우 홈페이지 운영업체 16곳을 대상으로 단기임대를 가장한 불법 숙박영업과 음식물 조리 또는 판매 행위를 점검하게 됩니다. 게스트하우스에 대해서는 미신고 음식점 영업 행위나 신고된 영업 외에 다른 영업 여부, 안전시설 정상관리 여부 등을 점검할 방침입니다. 서귀포시는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형사 고발과 함께 행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 2019.01.10(목)  |  조승원
  • "건물 매입 원점 재검토, 혈세 손실 최소화"
  • 이번 재밋섬 부동산 매입 감사 결과와 관련해 이경용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장이 보도자료를 내고 건물 매입을 통한 사업추진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당사자간 신속한 협의를 통해 도민 혈세 손실의 최소화 방안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재단 기금 활용 논란이 향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고민을 집행부와 재단, 예술인 등 관계 전문가와의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달 예정된 업무보고를 통해 이번 감사결과에 따른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책임 있는 후속업무 조치를 심도있게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
  • 2019.01.10(목)  |  양상현
  • 버스정보 중국어·일본어 추가 서비스
  • 버스정보 시스템에서 외국어 서비스가 확대 제공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다음달부터 제주지역 버스정보 시스템에 대한 외국어 서비스를 현재 영어에서 중국어와 일본어를 추가합니다. 버스 내 승객용 안내기는 물론 정류소에서도 4개 국어가 제공됩니다. 제주도는 지난달 부터 전체 버스정류장에 대한 외국어 번역과 검수 과정을 거쳤으며 현재 최종 데이터를 버스정보 안내기에 구축중입니다.
  • 2019.01.10(목)  |  양상현
  • 상반기 정기인사 일제히 단행
  •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핸 양 행정시와 제주도의회가 오늘 일제히 올해 상반기 정기 인사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제주도는 기획실장에 김현민, 안전실장에 김창선을 각각 임명하는 등 승진 161명과 전보 322명 등 53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제주시는 4급 국장급을 모두 유임하는 등 승진 161명과 전보 322명 등 53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서귀포시는 고인자. 고순향 서기관을 복지위생국장과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각각 발령하는 등 286명 인사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제주도의회도 김애숙 서기관을 입법담당관에 임명하는 등 22명에 대한 상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했습니다.
  • 2019.01.09(수)  |  김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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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9
  • 감사위 "재밋섬 절차·과정 부적절"
  •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재밋섬 매입을 추진하는 과정과 절차가 일부 부적절했던 것으로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나타났습니다. 제주도는 감사결과를 분석해 사업의 계속 추진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지난 2017년 9월 재밋섬 부동산 매입을 전제로 감정평가를 의뢰했고 기본재산운영계획을 수립했음에도 정기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는 기본재산운영계획 역시 생략했습니다. 예산규모가 큰 만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다는 제주도의 의견에도 도의회 보고절차를 무시했고 주민설명회는 단 한차례만 개최한 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결과 나타났습니다. 신한은행이 재밋섬 부동산에 대한 등기상 소유자임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단돈 2원의 계약금과 20억원의 해약금 설정은 재단의 공익성을 고려한다면 일반적인 관행에 크게 벗어났다는게 감사위원회의 판단입니다. 감정평가에 있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논란이 제기된 후 국토부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한 결과 감정평가가 시장성과 수익성에 대한 고려 없이 진행돼 적정한 시장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단정하기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는 곧 매매가격의 적정성 논란을 일으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재단에 대한 기관경고와 함께 재단 직원 3명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제주도청 공무원 2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인터뷰)이경용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장 플랫폼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 도의회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다만 재밋섬 건물이어야 되는냐에 대해서 도의회에서 지적을 많이 한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했듯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한점 의혹 없이 잘 처리되고...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아트플랫폼 역할을 위한 공간 마련을 위해 제주시 삼도동 재밋섬파크 등 부동산을 106억원에 매입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제주도의회에서 각종 과정상의 문제를 제기해 현재 관련 절차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제주도는 이번 감사결과를 분석한 후 재밋섬 건물의 계속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 2019.01.09(수)  |  양상현
  • 치매노인 폭행 요양원 '형사 고발'
  • 치매 노인에 대한 폭행사건이 발생한 모 요양원에 대해 서귀포시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11월 요양보호사가 치매 노인을 학대한 사건에 대해 노인복지법을 적용해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하고 해당 시설 법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했습니다. 반면 해당 시설장이 노인학대 방지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점을 감안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은 하지 않기로 결론내렸습니다.
  • 2019.01.09(수)  |  조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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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3
  • '일자리 미스매치' 해결 방안은?
  • 도내 청년들은 마땅히 갈 만한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중소업체는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제주도가 이같은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투자자본을 유치하려 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도내 반도체 전문 회사입니다. 해외 수출길을 넓히면서 매출 1천억 원을 달성한 강소기업으로 본사인 제주에는 40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제주 소재 대학생으로 윤동환 씨도 제주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지난 2015년 취업했습니다. 전공을 살릴 수 있다는 장점과 급여 등 근무 여건에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윤동환 /반도체회사 근무> "하고 싶은 일을 제가 나고 자란 제주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이 좋고, 일한 만큼 보상도 많아서." 하지만, 도내 기업에서 구인 구직이 수월하지만은 않습니다. 지난 2015년 제주로 이전한 이 업체는 제주 천연 원료를 음료로 가공해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매장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전 3년 만에 매출 1백억 원을 돌파했지만, 눈앞에 고용 현실을 생각하면 답답합니다. 읍 지역에 있고 주거 문제 등으로 반년 넘게 생산직과 연구인력을 채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싱크:정진섭/음료 제조기업 상무> "제주시에 사는 직원들이 읍면 공장까지 이동하기가 시간,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그러다보니 직원이나 우리 회사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브릿지:김용원기자> "도민 일자리 실태조사 결과 청년층의 65% 이상이 희망 일자리와 실제 일자리간 연봉 등에서 차이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방안으로 민간 투자와 기업 유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씽크:이채일/제주대학교 진로취업과장> "양질의 민간기업 중소기업에 지원을 활발히 해서 청년들을 유인할 수 있는 정책을 펴 줬으면 좋겠어요." 제주도는 민간 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지난 2015년부터 MOU를 맺고 기업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은 겉돌고 있습니다. 2015년 부터 이전 협약을 맺은 기업은 15곳. 하지만 실제 이전 기업은 20%인 세 곳에 불과합니다. 2015년과 지난해에는 한 군데도 이전하지 않았습니다. 지가 상승과 지역 반발 등으로 이전 요인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제주도가 지난 2016년 추진하려다 백지화한 도남 첨단산업단지가 대표적 좌초 사례입니다. 최근에는 난개발 억제 방침으로 각종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규모 개발사업과 투자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제주도는 지역 경기와 고용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외국 투자국을 다변화하고 신재생과 바이오 분야 등에 해외 자본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2022년까지 공무원과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 등 공공부문 일자리 1만개 창출도 공약했습니다. 민선 7기 도정이 내건 고용과 투자 정책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결과물을 제대로 만들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2019.01.09(수)  |  김용원
  • "재밋섬 공감대 없이 추진, 과도한 약정 설정"
  •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재밋섬 부동산 매입에 따른 감사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정기 이사회는 물론 도지사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도의회 보고 절차를 생략하고 주민설명회를 한차례만 개최해 공감대 형성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신한은행이 재밋섬 부동산에 대한 등기상 소유자임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는 등 계약이행 담보방법을 마련하지 않은 채 계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 매매계약금 2원, 중도 해약금 20억원 등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비해 과도하게 약정을 설정해 비용상의 부담 문제를 발생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재밋섬 부동산 매매의 기초가 되는 기존 감정평가서가 적정 시장가치를 반영하지 못해 매매가격에 대한 적정성 논란을 불러일으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문화예술재단에 기관경고를, 직원 5명에 대해 징계 또는 경고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 2019.01.09(수)  |  양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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