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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보호·학교 안전 강조, 예산은 '미미'
2026.07.14(화)  |  이정훈
고의숙 제주도교육감이 교육활동 보호와 학교 안전을 강조했지만 관련 의지는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제주교사노조는 제주도교육청이 383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지만 교육활동 보호 예산은 1억 원에 그쳐 학교 출입 안전 진단·개선 예산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교사 보호를 위한 갈등조정 전문가 증원 계획은 있으나 법률·경찰 출신 자문 인력이나 피해 교사 회복 지원 예산은 빠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리포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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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육청 18년 만의 교육장 공모제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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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혹병 예방 토양소독제 지원사업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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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9기 비전 어디에?…주요 현안 '혼선'
이 시각 제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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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4
  • 민선7기 환경 정책…의회·도민 합의 '관건'
  • 민선 7기 도정이 추진할 환경분야 주요 공약을 짚어봤습니다. 환경총량제 도입과 한라산 입장료 현실화 등 환경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회 설득과 도민 합의가 선결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 단일 개발사업으론 최대 규모인 5조원이 투입되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제주도의 환경자원 총량시스템에 의하면 사업 부지 90% 이상이 개발이 제한되는 1,2등급 보존지역에 포함됩니다. 중산간 보존 원칙에 위배된다며 사업을 불허해야 한다는 여론에 제주도는 아직 법적 근거가 없는 총량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 선거에서 환경 분야 1순위 공약으로 환경자원 총량 보전을 약속했습니다. 개발이 제한되는 1,2등급 부터 개발이 가능한 4,5등급까지 총량을 다시 산정하고 각종 개발 가이드라인과 생태축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상정된 만큼, 원 지사의 대중앙 절충 노력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인터뷰:이영웅/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새로운 도정이 출범하면 환경공약들이 제주도의 강력한 실천의지를 기반으로 해서 진행돼야 제주 환경이 제대로 보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라산 국립공원 입장료 부과와 탐방예약제가 현실화될지도 관심입니다. 입장료 부과가 타당한지, 적정 요금과 적정 탐방객 규모는 얼마나 될지, 민선 7기 도정이 시작된 8월이면 관련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후속조치로 조례를 마련해야 하는데 이 역시 여당이 압승한 의회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해안변 그린벨트와 오름 주변 고도 제한 등 경관 규제 역시 도민 재산권과도 밀접한 만큼 갈등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느냐도 풀어야할 숙제입니다. <클로징:김용원기자> "민선 7기 도정에서는 각종 환경 공약을 제도화하는 작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조례 제정 과정에서 의회를 설득하고 충분한 도민 공론화를 거치는 것이 선결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2018.06.20(수)  |  김용원
  • '렌터카 총량제 부당' 감사원 민원 청구
  • 렌터카 총량제에 반발해 민간 업체가 감사원에 민원을 청구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모 렌터카 업체는 제주도가 시행하는 렌터카 총량제가 부당하다며 최근 감사원에 민원을 청구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렌터카 차고지 부족을 이유로 제주도가 증차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렌터카 총량제가 위법하다며 또 다른 업체가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2018.06.20(수)  |  김용원
  • 문 대통령 "예멘 난민 문제 현황 파악"
  • 최근 제주에서의 예멘 난민 수용 문제가 전국적으로 불거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에 대한 현황 파악을 지시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도의 예멘인 등 난민수용 문제와 관련해 현황파악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제주도에 비자없이 들어올 수 있는 나라가 있고, 없는 나라가 있다며 무사증 입국불허국가 11개국에 지난 1일부터 예멘을 추가한 상태로 더 이상 이들이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제주에 체류하고 있는 예멘인은 48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 2018.06.20(수)  |  양상현
  • 부설주차장 불법 이용 여전…2천500건 적발
  •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시가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제주시내 부설주차장 2만 2천여 곳을 전수조사해 11%인 2천 500여 곳에서 불법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부설주차장에 물건을 적치한 사례가 1천 90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단용도변경 270여 건, 출입구 폐쇄 160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제주시는 불법행위가 적발된 부설주차장을 수시로 점검해 위반 사례 재발을 막고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할 방침입니다.
  • 2018.06.20(수)  |  조승원
  • 선거 이후 도민화합·지역안정대책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선거 이후 도민화합과 지역안정대책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선거로 연기된 각종 행정이나 민간단체 행사를 조기에 개최하고 청년회나 부녀회 등 자생단체 행사를 도민화합행사로 치르도록 유도합니다. 또 역시 선거로 지연된 현안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갈등해소방안 마련을 위해 사회협약위원회 역할을 확대합니다. 이와 함께 도민화합 실천 우수단체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홍보합니다.
  • 2018.06.20(수)  |  양상현
  • '장비 납품비리' 소방공무원 무더기 징계 요구
  •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장비납품비용을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아 부서경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제주도 소방공무원에 대해 무더기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최근 제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한 결과를 통보받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징계대상자는 모두 28명으로 장비구매 계약담당자와 이들의 상급자 등입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40여차례에 걸쳐 계약금액을 부풀려 이 가운데 6천 500여만원을 돌려받아 부서경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가운데 13명은 최근 1심 재판에서 벌금 150만원에서 1천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2018.06.20(수)  |  양상현
  • 행정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경쟁률 5.5 대 1
  • 양 행정시가 여름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공개 모집한 결과 평균 경쟁률은 5.5 대 1로 집계됐습니다. 제주시에는 117명 모집에 725명이 접수해 6.2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서귀포시의 경우 90명 모집에 409명이 신청하면서 4.5대 1을 기록했습니다. 전산 공개추첨을 통해 선발된 아르바이트생들은 다음달 2일부터 27일까지 4주 동안 각 부서에서 행정업무 보조를 맡게 됩니다.
  • 2018.06.20(수)  |  조승원
  • '불법 시공' 주상복합아파트, 원상복구 명령
  • 서귀포시가 불법 시공으로 확인된 동홍동 모 주상복합아파트 사업시행사에게 자진 철거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아파트는 전용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인 원룸형 주택의 경우 2개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관련 규정을 위반해 3룸형으로 불법 시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따라 다음달 6일까지 3룸 불법 시공한 부분을 자진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도록 명령하는 한편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사진>
  • 2018.06.20(수)  |  조승원
  • 자동차세 조기 납세자 상품권 제공
  • 제주특별자치도가 정기분 자동차세 조기 납세자에 대해 추첨을 통해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합니다. 대상은 6월 자동차세를 오는 23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올해는 인원을 확대해 1천 300명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제주도는 지난 2008년부터 조기납세자를 선정해 상품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2018.06.20(수)  |  양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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