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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도민 항공 이동권 확대 토론회 국회서 개최
2026.07.20(월)  |  문수희
더불어민주당 문대림.김한규. 김성범. 부승찬, 조국혁식당 정춘생 의원이 주최한 제주도민 이동권 보장과 항공 공공서비스 제도개선 토론회가 오늘 오후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연명 한서대학교 항공융합대학원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제주 실정에 맞는 새로운 제도로 도민 필수좌석 확보와 성수기 운임 관리, 필수 운항 시간대 보장을 제안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제주도, 공항 운영자, 항공사, 도민이 참여하는 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또 종합토론에서는 제주 항공 노선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 산업계의 다양한 입장이 논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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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은 폐지, 결정은 공론화…갈팡질팡 버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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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지원금 이의신청 6천여 건 접수…86% 인용
이 시각 제주는
  • 남원 펌프장 질식사 부경욱 주무관, 도청장 장례
  • 서귀포시 남원읍 펌프장 질식사고로 숨진 상하수도본부 소속 부경욱 주무관에 대한 장례가 제주특별자치도청장으로 치러집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도청 내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영결식 당일 행정시와 읍면동 등에 제주도기로 조기를 게양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장례 일정과 절차는 유족들과 상의한 후 최종 결정됩니다. 한편, 부 주무관은 1994년 기능 10급 공무원으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지난 22일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하수중계펌프장에서 질식사고를 당한 작업 인부를 구하기 위해 멘홀로 들어갔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 2018.02.25(일)  |  나종훈
  • 제주도 과세 자주권 확보 정책토론회 열려
  • 제주특별자치도의 과세 자주권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오늘 오후 라마다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연구원, 국회의원 김현아 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오늘 토론회는 정부의 보유세 개편에 대한 정수연 제주대학교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 교수는 제주도의 경우 투기가격으로 보유세를 결정할 위험이 있는 주택공시가격의 산정방식에 대해 자칫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2018.02.24(토)  |  양상현
  • 원 지사 "도지사 재선 후 대권 도전"
  •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6.13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재선에 성공한 뒤 대선에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원 지사는 최근 시사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제주에서 시동을 걸어놓고 벌여놓았던 일들에 대해 기본적인 마무리까지 해야 하는 만큼 이번 지방선거 재선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원 지사는 다만 도지사를 재선 이상 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다면서 총선보다는 대선을 겨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적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이야기하기 보다는 더 깊이 고민할 시간이 필요하다면서도 바른미래당의 경우 정체성이 애매하고 잘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불확실한 게 많다고 말했습니다.
  • 2018.02.24(토)  |  조승원
  • 지방선거 앞두고 사이버 범죄 단속 강화
  • 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이버 범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사어비선거부정감시단을 구성하고 검색시스템 운영을 통해 가짜뉴스와 비방이나 흑색선전을 중점 단속합니다. 또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합니다. 허위사실을 공표하다 적발될 경우 최고 7년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2018.02.24(토)  |  양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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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7
  • 도넘은 제주시…막무가내 행정
  • 얼마전 수백억원이 소요되는 시청사 건립과 광장 조성 계획을 발표한 제주시가 이번에는 천억원이 넘는 야외공연장 건립을 몰래 추진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책임도 없고 그 어떤 권한도 시민들부터 이양받지 않은 고경실 제주시장이 임기 막바지 막무가내식 행정으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 탑동 해변공연장입니다. 해마다 여름철이면 관악제가 열려 금빛 선율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년에 두달 정도를 빼고는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비행기 소음이 공연을 방해하고 바닷물 영향으로 시설이 낡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에따라 제주시가 대안으로 내놓은 게 다른 야외공연장을 짓는 구상입니다.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용역 결과, 2천석 규모 야외공연장을 조성하면 제주의 랜드마크가 되고 세계적 관광도시로 이미지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와함께 용역진은 세 가지 안을 제시했는데,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는 적게는 800억 원에서 최대 1천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제시된 3가지 안 모두 경제적 타당성이 있고 최대 600억 원대 생산유발효과가 있을 것이란 전망도 덧붙였습니다. 용역 과정에서 착수보고회와 중간보고가 있었지만 외부에는 전혀 공개되지 않았고 의견수렴 과정이었다고 밝힌 설문조사도 시민은 500명, 전문가는 100명에 그쳤습니다. 그마저도 국제적 야외공연장이 필요한지 묻는 단순 질문에 불과했습니다. <스탠드업> "제주시는 이미 지난해 용역비 7천만 원을 들여 용역을 완료했는데 지금까지 도민 의견수렴이나 공론화 과정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 좌광일 / 제주주민자치연대 정책국장 > 아직 구상단계라고는 하지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을 내부에서 은밀하게 추진하는 것은 불통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 할 수 있고 예산 낭비의 우려도 크기 때문에 도민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산 천억 원을 들여 야외공연장을 지을 정도로 이 사업이 시급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됩니다. 지금 가동되고 있는 공연장도 자리가 남아돌고 있는데 다른 시설이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 김태석 / 제주도의회 의원 > 심하게 말하면 로봇시장이 1천억이라는 거대 프로젝트를 하겠다는 게 과연 행정시장이 해야될 일이냐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갖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시는 용역 결과 공개를 거부하다가 취재가 시작되자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해를 살까봐 공개하지 않은 것이지 감추려한 건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 제주시 관계자 > 숨기려고 한 건 아닌데 용역 과정에 규모가 커지니까 결과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겠다고 해서 의회 의견청취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해 12월에도 공론화 과정 없이 벤처마루 수준의 신청사를 짓겠다는 구상을 밝혀 논란을 자초했던 제주시.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대형 사업을 막무가내 식으로 추진하는 고경실 시장의 행태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 2018.02.23(금)  |  조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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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52
  • 보행자 도로 맞나요? (일요일)
  • 골목마다 보행권을 보장하기 위한 보행자 도로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걷는 사람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만들면서 제 기능을 잃고 있습니다. 고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골목마다 불법 주차로 걷는 사람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걷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보행자 도로를 설치하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련된 보행자 도로가 무용지물이 된 곳이 많습니다. 일도이동의 한 주택가 골목. 한쪽에는 보행자를 위한 도로가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한 눈에 보기에도 도로 폭이 작아 성인 한 사람이 걸어가면 꽉 찹니다. 사람들은 보행자 도로가 있지만 다른 곳으로 걷습니다. <브릿지: 고민우 기자> "보행자 도로가 보시는 것처럼 각종 장애물로 막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행자 도로에 차량도 주차돼 있고 클린하우스 설치돼 사람들의 보행을 막습니다. 주민들은 재기능을 잃은 보행자 도로를 왜 설치했는지 의아해합니다. <인터뷰: 김매자 / 제주시 일도2동> "..." 다른 곳도 상황은 마찬가집니다.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의 주차를 막기 위해 볼라드도 설치 돼 사람들이 안전하게 걷습니다. 하지만 한 쪽에 주차공간이 마련되며 걷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왜 보행자 도로마다 설치 기준이 다를까? 현행법상, 보행자 도로는 설치 기준이 따로 마련돼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화씽크: 제주시 관계자> "보행자 도로는 따로 설치기준이 없어요." 걷는 사람들의 보행권을 위해 마련된 보행자 도로. 하지만 정작 걷는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만들면서 제 기능을 잃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고민웁니다.
  • 2018.02.23(금)  |  고민우
  • 늘어나는 중앙분리대...관리는 부담(일)
  • 무단횡단 방지시설인 간이 중앙분리대가 해마다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사고 예방에 효과는 거두고 있지만 늘어나는 규모 만큼 유지 보수에도 적잖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차단하기 위해 설치된 간이 중앙분리대. 시행 초기 뚜렷한 교통사고 감소 효과를 거두면서 설치 구간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 c.g in #### 2015년에 31개 구간에 10km가 설치된 이후 2016년 22km, 지난해 19km 등 현재 간이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은 178개 구간에 길이만 52km에 이르고 있습니다. #### c.g out #### 제주시 동지역에 설치된 구간만 15km 가량 됩니다. 설치 비용은 1미터에 20만원 가량이 소요되지만 모두 정부의 소방안전교부세로 투입돼 지방재정 부담은 없습니다. 하지만 유지보수 등 앞으로 관리가 문제입니다. 보수는 자체 예산으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고상익 제주시 도로관리담당> ##자막 change ## "무단횡단 방지시설은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소방안전교부세로 지원 받아 올해는 2억원 확보돼 2억원 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수나 이런 것은 어떻게?) 보수는 지방비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에서는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 곧바로 보완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지만 예산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포트홀 보수도 예산 부족으로 땜질식 복구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또 차량에 의한 파손인 경우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보험사에서 처리하게 되지만 파손 후 도주해 버리면 신원 파악도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해마다 늘어나는 구간을 감안하면 유지보수 등 관리에 만만치 않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여 상당한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 2018.02.23(금)  |  최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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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52
  • 렌터카 총량제 도입 가시화
  • 기하급수적으로 늘며 교통체증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렌터카에 대한 총량제가 도입될 전망입니다. 또 현재 제주도의 부속도서로 한정돼 있는 제주도지사의 자동차 운행 제한 권한이 제주전역으로 확대됩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 CG IN ### 지난 2011년 제주지역의 렌터카 등록대수는 1만 5천여대. 하지만 유동인구가 크게 늘면서 렌터카 또한 덩달아 급증하기 시작해 2015년 2만9천대, 지난해는 3만 2천여대로 증가했습니다. 6년만에 갑절이상 증가한 셈입니다. ### CG OUT ### 그렇치 않아도 인구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자동차에 렌터카까지 가세하며 제주의 교통체증은 심각한 수준으로 다다르고 있습니다. 브릿지> 이런 가운데 렌터카 총량제와 차량 운행제한 확대를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시행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 CG IN ###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자동차대여사업에 대해 필요할 경우 수급계획을 세워 3년 범위에서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고 여기에서 2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동차대여사업 대상은 렌터카와 전세버스 두가지이지만 국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치면서 전세버스는 제외됐습니다. ### CG OUT ### 전세버스의 영업구역이 전국 단위로 조정되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는 렌터카 총량을 대략 2만 5천대 안팎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내 렌터카가 3만 2천여대인 만큼 7천대 가량은 퇴출돼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인터뷰)오정훈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국장 적정수의 렌터카가 도내에서 움직여서 도로상의 혼잡비용을 줄일 수 있는, 렌터카 과잉으로 인해 안전이나 사용자들의 정비상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업계에서도 늦었지만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며 출혈경쟁으로 제살깎아먹기 행태가 어느정도 수그러들지 않을까 하는 기대입니다. 전화인터뷰)현유홍 제주도자동차대여사업조합 이사장 전반적으로 교통체증문제나 관광질서, 도민사회 안전 등 여러가지를 고려했을 때 업계에서는 이 정책이 빨리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주특별법에는 현재 제주도 부속 도서로 한정돼 있는 제주도지사의 자동차 운행 제한 권한을 제주 섬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까지 포함됐습니다. 필요한 경우 현재 우도 처럼 특정구간에서 차량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중교통개편에 이어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심각한 제주의 교통체증을 풀어주는 계기가 될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 2018.02.23(금)  |  양상현
  • 남원 펌프장 질식 사고대책본부 운영
  • 어제(22일) 서귀포시 남원읍 펌프장에서 발생한 질식 사고와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하고 피해자 가족 지원을 비롯한 사고 수습에 나섰습니다. 이와함께 설계도에 따른 공사가 진행됐는지, 안전 관리를 준수했는지를 규명해 행.재정적으로 조치하는 한편, 맨홀 등 밀폐공간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해 제도적 개선책을 찾기로 했습니다. 한편 어제 남원읍 펌프장에서 업체 직원 3명이 압송관 해제작업 도중 유해가스를 흡입해 질식하자 이들을 구하기 위해 뛰어든 현장 감독 공무원 46살 부모씨는 위중한 상태입니다.
  • 2018.02.23(금)  |  조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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