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태현 의원은
제주도의 추경안 심사에서
도지사 공약 실현을 위한 조직 정비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기존 부서의 운영성과 평가와 진단 없이 추진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속도보다 충분한 진단과 공감이 우선돼야 한다며
향후 조직의 안정적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제주도는
사전 조직진단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필요 사항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오늘(7일) 제주를 찾아
내년 제주도의원을 뽑는 지방선거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다며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정미 대표는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에 맞는
선진화된 선거제도가 필요하다며
제주도의원 정수를 50명으로 늘리고
이 가운데 3분의 1 이상을
비례대표 의석에 배정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도내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이 발족한
정치개혁 제주행동과 함께
선도적인 정치개혁을 이끌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촬영>
각종 개발사업의 자본검증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제주도 개발사업 시행승인 일부 개정조례안이
제주도의회에서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는
자본 검증 대상을 확대하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검증 결과에 대해 의회 의견 청취 절차가 빠져있다며
해당 개정안을 의결 보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자본검증을 위한 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을
시행 예정자 지정단계 뿐 아니라
사업시행 승인 단계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라관광단지 사업 자본검증을 놓고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같은 듯 다른 입장을
내놨습니다.
투자자본을 검증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제주도와 도의회가 입장이 같았지만,
법적 근거도 없는 추진되는 것에는
의견이 갈렸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여론조사와
자본검증위원회 구성.
그리고 평가기관 의뢰를 통한
검증 절차까지.
수조원 대 투자자본 조달 계획과 투기성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도내 투자사업 가운데
오라관광단지 사업에 처음 적용되는 검증 절차입니다.
제주도 역시 이번 로드맵은 법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았으며 오라단지 사업에 대해서만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로드맵은 발표됐지만,
행정의 뒤늦은 대응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도 조례에
개발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자본을 검증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씽크:김명만/제주도의회 의원>
"조례에 의해 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다면
늦어질 이유가 없거든요.
심의를 하고 적격, 부적격을 판단했으면 이렇게
늦어질 이유가 없거든요. "
제주도는 오라단지는 해당 조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씽크:이승찬/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국장>
"심의를 할 수 있는 조항에 해당된다면
도민사회에서부터 제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조례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고."
의원들은 특히 오라관광단지 사업에만
네 단계의 검증 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씽크:김동욱/제주도의회 의원>
"오라관광단지만 자본검증위원회를 구성하고
이후 진행 중인 다른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때도 자본검증위원회로 하실 겁니까? 아니죠.
그럼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얘기죠."
민감한 지역 현안을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도의회 질문에
제주도는
자본검증위원회 구성은
이미 수개월 전부터 논의된 사항이며
선거 등 특정 상황이나 시점을 염두해
절차를 추진하는 것도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각계 관련 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대책을 내 놨습니다.
행정이 아닌 '민간 중심'이
해법으로 제시됐습니다.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때는 제주 문화· 경제의
중심이 됐던 원도심.
점차 주민은 빠져나가고
텅 빈 건물만 남는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며
옛 활력을 잃은지 오래입니다.
원도심을 재생시키겠다며
여러 정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성과는 아직 미미한 상황.
행정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민간 중심의
도시재생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포럼 참석자들은
그동안 도시재생사업들이
너무 관중심으로 이뤄지며
주민들이 참여할 기회가 부족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싱크 : 홍성덕 / LH 도시재생본부장>
"요즘의 기조가 주민과 지자체가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도시재생. 그런 기조로 가고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문제를 해결하며 가치를 느끼고 이윤활동을 하는
청년 스타트업 기업들이
도시재생의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싱크 : 김현아 / 국회의원>
"예전에는 행정이 풀었던 문제를 이제는 기술로 풀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기술이 풀리는 그게 비즈니스가 된다고 생각이 돼요. 내가 알고
-----수퍼체인지-----
있는 방법 뿐만이 아니라 다른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풀게 된다면 그게 바로 융합이고 그게 도시재생 스타트업이라고…"
이에 따라
행정은 단순한 원도심의 주거환경 개선이 아니라
스타트업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와
원도심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싱크 : 김이탁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공공에서는 (원도심에) 공간을 만들어 드리는 역할을 하고 그 곳에서 청년 스타트업들이 자유롭게 기회를 갖고 스타트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수퍼체인지-----
만들어 주는게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잇따른 주민 반발로
관덕정 광장 조성에 차질을 빚는 등
순탄하지 않았던 제주 원도심 활성화.
민간 주도의 스타트업을 통한 도시재생이
진정한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
제56회 탐라문화제가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제주시 탐라문화광장 일원에서 열립니다.
기존 탑동에서
탐라문화광장으로 장소를 옮겨
처음 열리는 이번 탐라문화제는
20일 첫 날 탐라개벽신위제와
길트기 행사로 개막을 알립니다.
이후 24일까지
제주어퀴즈 탐험과 버스킹 공연
무형문화재 공개시연 등이
다채롭게 꾸며집니다.
아울러
산지천과 원도심 일대
역사 유적지 탐방 프로그램도
마련됩니다.
제주관광공사 제4대 사장 임용후보자로
박홍배 전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이 내정됐습니다.
애월읍 출신의 박홍배 임용후보자는
40여년 간 공직에 있으면서
제주도 투자정책과장과 경제산업국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다음달 도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도지사가 최종 임명합니다.
오라관광단지 사업에
원포인트 자본검증위원회 구성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는
조례에도 없는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오라관광단지 사업에 대해서만
별도의 검증 절차를 갖는 것은
다른 사업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사업 절차를 미루려는 의도적인
꼼수라고도 말했습니다.
제주도는
자본검증위원회 구성은
이미 수개월 전부터 논의된 사항이며
선거 등 특정 시점을 정해 절차를 추진하는 것도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저소득층 가구가
단열공사나 보일러를 교체할 때 최고 300만원이 지원됩니다.
제주시는 수급자와 차상위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에 따른 신청을 연말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에 선정될 경우
가구당 3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 단열과 창호공사, 보일러 등이
지원됩니다.
다만 3년 이내 지원받은 가구나
공공 임대주택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