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요금 부담이 큰 양식업계에
신재생에너지 설치 비용이 지원됩니다.
민주당 문대림 의원은
양식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설치비를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식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문 의원은
"양식업은 산업 특성상 전기요금이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며, 앞으로 경영비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경유자동차에 대한 폐차 보조금을 추가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자동차로써
제주도에 2년 이상 등록돼 있어야 하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원액은 차량 중량에 따라
3.5톤 미만의 경우 최고 165만원,
3.5톤 이상 6천CC 이하 최고 440만원,
3.5톤 이상 6천CC 이상 최고 770만원입니다.
올해 2분기까지 제주시 지방세 징수액이
3천928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같은 징수액은
올해 제주시 세입목표액의 60.3%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8억원, 1.8% 증가한 규모입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이 조정국면에 들어서면서
관련 세입 징수율이 낮을 것으로 전망됐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1억원 늘었습니다.
세입이 증가한 요인은
올해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준공에 따른 세입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지하수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해
지하수 기초조사 결과 공표가 의무화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국회의원은
오늘(30일) 이 같은 내용의 지하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지하수 기초조사 이후 결과 공표 의무화와
조사 활성화를 통한 적정한 지하수 개발과 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992년부터 지하수 기초조사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지만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현재까지 완료율은 71%에 그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읍면동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우수 특색 제안사업을 선정해 예산을 지원합니다.
사업 대상은
생활쓰레기 줄이기와 주.정차 질서 확립, 생활환경 개선 등으로
다음달 17일까지 접수합니다.
제주도는 올해 8개 제안사업을 선정해
순위별로 최고 10억원의 사업예산을 내년 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지역 주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당초 취지에 부합되도록
9월 열릴 예정인 제주정책박람회와 연계해 추진합니다.
제주도가 지역주민들과 정착주민들의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나섰습니다.
이는 제주도 정착주민 지원 조례가
지난달 20일자로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례로
전면 개정된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따라 지난 4월부터 추진된
정착주민 정주환경개선 기본계획 수립 용역도
개정된 조례에 맞춰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분야별 발전 시책 중심으로 변경해 진행됩니다.
제주도는 이 외에도
모범사례 2개 지역을 선정하고 실태와 활동사항을 분석해
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
전국 교직원을 대상으로
4.3직무연수를 실시합니다.
대상은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 추천된
교직원 40명으로
연수기간은 31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4.3 사건 진상규명의 성과와 미결과제
그리고 4.3 유적지 기행 등 10여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4.3 전국교원 직무연수는
지난 2012년부터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설계한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제주도내 골프장의 지방세를 없애고
내국인 카지노를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오전 제주도청에서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열린 특강에서
개인 의견을 전제로 이같이 말했습니다.
현재 제주도내 골프장은
동남아나 일본보다 비싸
관광객을 해외에 뺐기고 있다며
지방세를 폐지해
가격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내국인 카지노의 필요성을 얘기하면서
다만 강원도민의 잦은 출입으로 확인된 문제점을 막기 위해
출입료로 1인당 30만원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수는 지난 2015년 52건에서
지난해 121건으로 두배 이상 증가했고
올해도 지난달까지 117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주도고용센터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취업을 해 소득이 생겼지만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자발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소유주가 살고 있는 다가구주택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개정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다가구주택 소유주는
거주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하고
임대사업자 신청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등 감면혜택이 있으며
세입자도 임대료 상한규정을 적용받아 부담을 덜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