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요금 부담이 큰 양식업계에
신재생에너지 설치 비용이 지원됩니다.
민주당 문대림 의원은
양식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설치비를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식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문 의원은
"양식업은 산업 특성상 전기요금이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며, 앞으로 경영비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제주시가
200개 옥외광고업소 가운데
최근 1년 동안 신규허가 신청이 적은
45개 업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주요 점검사항은
등록기준 위반여부와 휴업이나 폐업 여부, 기술자 보유 여부 등입니다.
제주시는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제주시가
대중교통체계개편에 맞춰
일방통행 지역을 확대합니다.
이를 위해 33억원을 들여
교통심화지역인 법원과 삼도1동, 제주도청,
하귀택지개발지구 등에
일방통행 구역을 확대 조성합니다.
특히 주민들이 동의하면
10월에 발주해 올해 안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만 사업이 확정된 법원지역의 경우
다음달 하수관거사업이 시작됨에 따라 내년 6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제주시가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오는 9월까지 폭염대책 TF팀을 구성해
경로당과 마을회관, 독거노인 등 분야별로 피해예방활동에 나섭니다.
특히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무더위쉼터 320여 군데를 지정해 운영하고
노인돌보미 등을 활용해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합니다.
또 공공근로나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에 대해서는 무더위 휴식시간제를 운영합니다.
{ 전국생활체전 유공자 표창 수여식 }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데 도움을 준
도민과 기관 단체, 공무원에 대한
유공자 표창 수여식이
오늘(24일) 제주도체육회관에서 열렸습니다.
{ 호주 뉴잉글랜드대학과 화상 수업 }
제주국제교육정보원은 오늘(24일)부터 2주동안
도내 6군데 고등학교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호주 뉴잉글랜드대학과
화상 프로젝트 수업을 운영합니다.
{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공모 }
제주시가 하반기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위해
1억 3천 4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31일까지 희망사업을 공모합니다.
{ 북한이탈주민 탁구교실 운영 지원 }
제주시가
제주하나센터와 연계해
오는 12월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한 탁구교실 운영을 지원합니다.
{ 내일 저녁, 찾아가는 여성영화 행사 }
사단법인 제주여민회는
제18회 제주여성영화제를 앞둔 사전 행사로
내일(25일) 저녁 7시
민주노총 제주본부 여성위원회에서 찾아가는 여성영화 행사를 엽니다.
어렵사리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 안건에 오른
대정과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사업 동의안이
결국 심사보류 됐습니다.
육상풍력발전에 비해 입지선정절차가 너무 허술한데다
여전히 찬반양론이 엇갈리고 있고
해양생태계 파괴,
그리고 어업권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지난해 4월과 8월에 제주도의회에 제출된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과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
### CG IN ###
남부발전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는
사업비 5천억원을 투입해
대정 앞바다에
100메가와트 규모의
풍력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며
제주에너지공사의
한동.평대지구는 사업비 5천억원에 105메가와트 규몹니다.
### CG OUT ###
그동안 찬반논란이 적지 않게 제기되면서 미뤄져 왔던
이 2가지의 해상풍력 지구 지정 동의안이
1년만에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 안건으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의원들 모두 해상풍력발전사업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육상풍력발전사업의 경우
까다로운 입지선정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해상풍력은 그렇지 않다며
오로지 경제성, 당위성만 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수천억원을 들여 인공어초를 설치하고
한쪽에서는
그 인공어초에 풍력발전기를 세우는 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씽크)허창옥 제주도의회 의원
에너지 자원의 경제성, 당연히 있어야 하죠, 두번째가 보존지역 및 경관 보호, 인간의 활동, 그리고 해양 환경 및 해양 생태계...
이 네가지 부분이 반드시 사전에 조사돼야 하는데
우리는 다 누락돼 있습니다. 없어요 고시에...
특히나 지역주민 내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데다
생태계 파괴는
불을 보듯 뻔하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해상풍력이 제주에 도움을 주는지
면밀한 분석이
선결과제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씽크)고태민 제주도의회 의원
해상풍력 이게 도민에게 이익이 뭔지, 손해는 없는지,
우리가 꼭 가야 하는 이유가 있는건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씽크)고용호 제주도의회 의원
한두기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숫자를 세우는데 이것(해양환경영향)에 대한 평가부터 이뤄져야 된다고 보거든요...이것부터 조사하고 심의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결국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이 두가지 안건을 모두 심사 보류했습니다.
제주도는
도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한
지구지정 세부적용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기로 해
재심의까지는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도의회 심의에 앞서
동물보호단체인 핫핑크돌핀스는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로 인해
남방큰돌고래 등
연안생태계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올해 하반기 정기인사를 앞두고
요즘 공직사회에서 화두는 단연 인사일텐데요.
그런데 서귀포시가 제주도나 제주시와 다르게
4급 서기관 승진 대상과
인원을 발표하지 않은 것을 두고 뒷말이 무성합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올해 하반기 정기인사를 앞두고
지난 20일 제주도와 제주시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4급과 6급 이하 승진 심사 대상과
인원이 포함됐습니다.
반면 서귀포시는 6급 이하만 발표하고
4급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서귀포시는 당시
승진 대상자를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서기관 2명이 공로연수에 들어가면
5급 사무관 2명이 승진하면서 빈 자리를 채우게 되는데
공로연수 일자가
당초 19일에서 31일로 늦춰졌다는 것입니다.
< 인사부서 관계자 >
국장(4급)이 공석으로 있으면 아무래도 업무공백이 있지 않나 하는
우려 때문에 공로연수를 최대한 늦추면서 업무공백 없이
///
연속성을 갖고 해보자는 관점에서 검토됐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에 대해
공직 내부에서 의혹이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승진 대상 가운데 1명이
사무관에 오른 건 지난 2013년 7월 26일.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4급으로 승진하려면 최소 4년이 필요합니다.
서귀포시가
제주도나 제주시처럼 지난 20일 인사를 발표했다면
해당 사무관은 4년에서 5일 모자라
승진 대상이 될 수 없었지만
26일 이후로는 4년을 넘겨 가능합니다.
해당 사무관이 승진할 수 있도록
공로연수를 늦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 서귀포시 관계자 >
이례적이라고 봐야죠. 그렇게 안하죠. 제주시와 도청하고 꼭 맞추지 서귀포만 그렇게 따로 갈 필요가 없죠. 이건 너무 무리한 거다.
해당 사무관은 KCTV와의 전화통화에서
제기된 의혹은 오해일 뿐이며
서기관으로 승진도,
국장 임명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
신관홍 도의회 의장에게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안 처리를
연기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고용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24일) 신관홍 의장을 만나
지하수 증산안을 이번 회기에서 처리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만약
안건으로 상정돼도 투표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당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도
증산안 처리 여부에 대한
당론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관홍 의장은
내일(25일) 본회의 전에
의원총회를 열어
증산안에 대한 정당별 의견을
들을 계획입니다.
전기차엑스포 조직위원회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조직위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도의회는 각종 재무지표가 누락됐고
보조금 지원 과정도 석연치 않다며
감사원과 감사위에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전기차엑스포는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4차례 개최됐습니다.
1회와 2회는
사단법인 스마트그리드협회가
3회와 4회는
전기차엑스포 조직위원회가 주관했습니다.
협회장이 위원장을 맡았고
기존 스마트그리드 협회 측 기본재산은
조직위에 무상기부됐습니다.
도의회는
이 과정에서 협회가 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산 처분시 도지사 허가를 받도록 한
협회 정관을 어기고
자산을 조직위원회에
무상으로 기부했다는 것입니다.
조직위원회는
제주도의 지시에 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씽크:이경용/제주도의회 의원>
"기본 재산 처분됐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위배해서
그러면 이것은 대표이사가 업무에 위배해서 그 법인에
손실을 끼친 행위, 형법적으로 하면 업무상 배임죄라고
합니다."
<씽크:김대환/전기차엑스포조직위원장>
"도에서 권고한 것입니다. 스마트그리드기업협회에서
계속 3,4회 하는 것은 정체성에도 안맞고 과제로
끝났고 엑스포는 마이스이기 때문에 협회 사단법인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신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산을 지원받은 과정도
논란이 됐습니다.
지난해 엑스포 자부담액은 20억 원.
하지만 재무상태표상 조직위가 확보한
현금은 1천 9백만원에 불과했습니다.
애초부터 자부담 능력이
없는 회사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사전 검증이나 사후 평가는 전무했다며
제주도의 안일한 대응을 꼬집었습니다.
<씽크:현정화/제주도의회 의원>
"도민 혈세 자부담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
공직자가 가서 감시나 조언, 지도 역할을 해주는
위원이 위원회에 한 분도 없어요."
법과 절차보다는
위원장 개인의 인적 네트워크나
로비가 크게 작용했다는 발언에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라고 맞받아치는 등
현안 보고 내내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예산 지원과정에서
문제가 없는 지 감사원과 제주도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