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9(수)  |  문수희
특별자치 20년, 제주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다를 주제로 한 정책 세미나가 오늘 오후 국회박물관 국회체험관에서 열렸습니다. 특별 강연에 나선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성과가 있었지만 내열형 입법 방식과 재정분권, 특례 운영에는 한계가 있다며 특례 점검과 신규 법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밖에 종합 토론 자리에서는 각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특별 자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 과제와 제주의 미래 산업 발전 방향이 논의됐습니다.
이 시각 제주는
  • 애월읍 양돈농가 냄새저감 시범사업
  • 고질적인 양돈장 악취민원 해소를 위해 냄새저감 사업이 시범 실시됩니다. 제주시는 양돈산업발전협의회 내 냄새저감혁신위원회 주관으로 애월읍 고성단지내 6개 농가를 대상으로 다음달 한달동안 냄새저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냄새저감제를 이틀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살포하고 효과를 분석해 냄새저감 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 2017.03.28(화)  |  최형석
  • 道, '플리마켓 식품 판매' 조례 대법원 제소
  • 플리마켓에서 가공식품 판매 허용을 놓고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엇갈린 의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결국 대법원의 결정으로 판가름날 전망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제주도의회가 재의결한 '도민문화시장 육성과 지원조례'를 무효화 해 달라는 취지의 조례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현재 플리마켓에서 금지된 음식물 판매를 제주산 농수축산물 또는 이를 가공.조리한 식품의 경우 허용하자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했고 제주도는 식품위생법 위반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 2017.03.28(화)  |  양상현
  • 제주시,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추가 공모
  • 제주시가 시설원예 농가들을 대상으로 시설현대화 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오는 31일 까지며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대상은 시설원예 농가나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며 사업비의 50%가 지원됩니다. 한편 내년부터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은 농산물 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에 한해 지원됩니다.
  • 2017.03.28(화)  |  최형석
  • 밭농업 등 4개 직접지불제 신청 접수
  • 제주시가 올해 밭농업과 쌀소득보전, 조건불리지역 등 3개 직접지불제 신청을 다음달 28일까지 읍면동주민센터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서 접수합니다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지원기준은 ha당 100만원, 밭농업은 43만 1천원, 조건불리지역은 농지가 ha 당 55만원 초지가 30만원입니다. 이와함께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신청은 31일까지 접수합니다. 한편 조건불리지역과 밭농업 직접지불제의 경우 올해부터 지원 기준이 소폭 상향 조정됐습니다.
  • 2017.03.28(화)  |  최형석
  • 제주포럼 5월 31일 개최…앨 고어 참석
  •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이 5월 31일부터 사흘 동안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가운데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이 참석해 특별강연에 나섭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국제평화재단, 동아시아재단 등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포럼에는 70여개 국가에서 외교전문가 등 5천여 명이 참가합니다. 특히 이번 포럼에는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이 참석해 기후변화를 주제로 한 특별강연과 개회식 축사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 2017.03.28(화)  |  김용원
  • 제주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지도점검
  • 제주시가 영유아 발달 서비스와 청소년 심리치료 등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200군데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제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과 합동으로 오는 7월 3일까지 3개월동안 이뤄지며 서비스 비용 결재와 정부지원금 부정사용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합니다. 특히 제공기관의 애로사항을 모니터링해 신규 서비스 발굴 등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주시는 올해 20개 지역사회서비스 사업애 71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 2017.03.28(화)  |  최형석
  • 제2공항 부근 토지 거래 일제조사
  • 서귀포시가 성산읍 제2공항 예정지 부근에서 거래된 토지 이용 실태를 조사합니다. 조사 대상은 지난 2015년 11월 성산읍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후 지난해 말까지 거래된 722필지에 121만여 제곱미터입니다. 특히 주민등록 전입자가 실제 거주하는지를 비롯해 취득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사업용 토지의 개발착수 여부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서귀포시는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3개월 이내에 이행명령을 내리고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 2017.03.28(화)  |  조승원
  • 노인 기초연금 지급대상 증가
  • 노인 기초연금 선정 기준이 완화되면서 지급대상자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65살 이상 기초연금 지급대상자는 3만 6천 900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420여 명 증가했습니다. 이는 올해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 소득 기준이 종합적으로 19% 상향 조정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기초연금 지급액은 다음달부터 소비자물가 변동률이 반영돼 단독가구는 최고 2천원, 부부가구는 3천 200원 인상됩니다.
  • 2017.03.28(화)  |  최형석
  • 행정체제개편안 도민 설문조사 실시
  •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안에 대한 도민 설문조사가 실시됩니다. 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지난 13일부터 21일까지 도내 14개 지역에서 주민 설명회를 마무리하고 이달 말과 4월 중순 두차례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현행체제 유지와 행정시장 직선제,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한 선호도, 행정권역 분할에 대한 의견, 그리고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에 따른 시장 정당 소속 여부 등을 묻게 됩니다 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설문조사와 5월 공청회를 진행한 뒤 6월까지 최종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2017.03.28(화)  |  김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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