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9(수)  |  문수희
특별자치 20년, 제주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다를 주제로 한 정책 세미나가 오늘 오후 국회박물관 국회체험관에서 열렸습니다. 특별 강연에 나선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성과가 있었지만 내열형 입법 방식과 재정분권, 특례 운영에는 한계가 있다며 특례 점검과 신규 법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밖에 종합 토론 자리에서는 각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특별 자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 과제와 제주의 미래 산업 발전 방향이 논의됐습니다.
이 시각 제주는
  • 애월~대정, 지하수 허가 '금지'
  • 제주 지하수 관리가 한층 강화됩니다. 앞으로 서부지역에서는 사설 지하수 신규 허가가 제한되고, 농업용이나 공업용 지하수를 생활용으로 용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보도에 김기영 기자입니다. 서귀포시 한 골프장입니다. 이 골프장에서 허가받은 지하수는 월 6만 7천여 톤. 하루 평균 지하수 2천 200톤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스탠드> "하지만 이제부터 서부지역에는 이렇게 지하수를 이용해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제주도는 애월과 한림, 한경, 대정까지 이어지는 서부지역에 사설 지하수 신규 허가를 금지합니다. 지하수 취수 허가량이 지속이용 가능량을 넘었기 때문인데, 현재 서부지역은 전체 지하수 사용량 가운데 4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상수도가 연결된 곳에서는 사설 관정이 제한하고, 농업용이나 공업용 지하수를 생활용으로 용도를 바꾸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 실제 이용하는 양이 취수 허가량의 50% 미만일 경우 허가량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오는 29일 공포되는 만큼, 한층 까다로운 지하수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고대현/ 道 환경자산물관리과장> "지금 현재 지하수 지속적으로 이용가능한 양이 있는데 그것을 초과하는 지역들에 대해서는 새로 지하수 허가를 주지않겠다는 내용이 첫번째고요." 오는 2020년까지 하루 평균 지하수 허가량을 현재 151만톤에서 123만톤으로 줄이겠다는 제주도. 이번 조례안 개정이 지하수 보존 방침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기영입니다.
  • 2017.03.20(월)  |  김기영
  • 조기 대선…행사·후원 금지
  •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오는 5월 9일 치러지면서 예정됐던 각종 행사와 현안 진행이 줄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선거 당일까지 각종 행사나 후원이 제한되는데, 신규택지개발 후보지 선정과 원도심 재생사업 같은 내용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입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계획하고 있는 신규 택지개발 대상지는 동지역 2곳과 읍면지역 5군데씩 모두 14곳. 당초 이번달부터 대상지 확정을 앞두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었는데, 5월 이후로 늦춰지게 됐습니다. 대통령 선거일이 5월 9일로 확정되면서 공무원 행위를 제한하는 선거법도 효력을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교양 강좌나 사업설명회, 공청회, 체육대회 등을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행정 내부적으로 신규 택지개발 대상지에 대한 윤곽을 잡아놓고도, 설명회를 열지 못해 발표를 미루고 있습니다. < 홍종택 / 제주시 도시재생과장 > 당초 계획에는 3월 주민설명회하고 4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으면서 개발계획수립 용역을 해나가려고 했는데 두달 정도 미뤄지는... 제주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도심 재생사업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관덕정 광장 조성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이 필수적이지만 공청회나 설명회가 제한됐기 때문입니다. 선거법 저촉 우려로 행정보다는 민간 영역인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의견 수렴에 나설 수 밖에 없어 활동 범위도 좁아지고 있습니다. < 이재근 / 제주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국장 > 저희가 하는 행동도 혹시 선거관여 행위로 보일까봐 대규모 설명회 형식은 아니지만 자세하게 주민들 의견을 듣는 방향으로 갈 수 밖에 /// 없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다음주 열릴 예정이던 민선 6기 도정 출범 1천일 토론회나, 다음달 계획됐던 국립공원 확대 지정을 위한 범도민 추진위원회 출범도 대선 이후로 연기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지사나 행정시장이 주민과 만나는 간담회, 선진지 견학 등도 개최할 수 없게 되면서 현안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적잖은 영향이 미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 2017.03.20(월)  |  조승원
  • 음식물 쓰레기 배출장비 30% 교체 필요
  • 서귀포시에 설치된 음식물 쓰레기 배출장비 10대 가운데 3대는 내구연한이 지났거나 고장이 잦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현재 설치된 음식물 쓰레기 계량장비 826대 가운데 220대는 내구연한 5년이 지났고, 48대는 내구연한이 남았지만 고장이 잦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노후되거나 불량장비는 전체의 32%에 달해 인구가 많은 동지역은 시민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는 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문제가 있는 장비는 교체하고, 남원읍 지역에는 120대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 2017.03.20(월)  |  조승원
  • 오경수 道 개발공사 사장 내정자 31일 인사청문
  • 오경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장 예정자에 대한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31일 열립니다. 오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맡은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늘(20일)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사청문 실시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올해 60살인 오 예정자는 서귀포시 출신으로 제주제일고와 고려대를 졸업했으며, 삼성그룹을 거쳐 롯데정보통신 대표이사와 현대정보기술 대표이사를 지냈습니다.
  • 2017.03.20(월)  |  김기영
  • 서귀포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특별 점검
  • 서귀포시가 오는 5월까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특별 점검합니다. 단속 대상은 주거 또는 상업지역 인근에 있는 신축공사장이나 레미콘 제조업체, 채석장, 이 밖에 비산먼지 민원이 많은 사업장 등입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등록 여부를 비롯해 억제시설을 설치했는지, 운반차량에 대한 바퀴 세척 시설을 운영하는지 등을 살피게 됩니다. 지난해에는 402군데를 점검해 11건을 고발하고 60군데는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 2017.03.20(월)  |  조승원
  • 제주도 공무원 공채 경쟁률 10.6 대 1
  • 제주도 지방공무원 공채에 따른 평균 경쟁률이 10대 1을 넘어섰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지방공무원 공개채용에 따른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374명 모집에 3천 900여명이 접수해 평균 경쟁률은 10.6 대 1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 행정 9급의 경우 제주도는 13.7대1, 제주시 14.5대1, 서귀포시 11.9대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민 직렬은 간호 8급으로 36대1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성별로 보면 여자가 2천 200여명으로 전체의 56%를 차지했고 최고령 응시생은 54살, 최연소는 18살입니다.
  • 2017.03.20(월)  |  양상현
  • 청년 1,219명, 안희정 후보 지지선언
  • 제주 청년 1천 219명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안희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안희정 후보를 지지하는 제주청년 일동은 오늘(20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제는 세상을 바꿔야 한다며 청년이 포기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우리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안희정 후보야말로 불행했던 이 땅의 청년들을 확실히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고 강조했습니다.
  • 2017.03.20(월)  |  김기영
  • 지하수 공공관리 강화…서부 신규 허가 제한
  • 지하수에 대한 공공관리가 강화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하수 관리조례가 도의회 임시회에서 수정 가결됨에 따라 오는 29일 공포하고 이어 9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상수도 공급이 가능한 지역과 취수허가량이 지속이용 가능량을 초과한 지역, 즉 애월에서 대정까지 사설 지하수 신규 허가를 금지합니다. 또 지하수 이용량이 취수허가량에 비해 50% 미만일 경우 허가량을 감량합니다. 이와 함께 취수허가량이 월 1만 5천톤 이상의 사업장이 연장허가를 신청할 경우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 2017.03.20(월)  |  양상현
  • 학교 체육시설 보조금 지원 확대
  • 학교 체육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확대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학교체육관 지원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의 30% 이내에서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했었으나 올해부터 상한금액을 폐지합니다. 또 학교 운동장 잔디교체 지원 사업은 인조잔디에서 천연잔디로 확대합니다. 이와 함께 학교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은 1억원 미만 지원 한도액을 최대 2억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제주도는 올해 학교체육시설 사업 20개 학교에 70억 9천만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 2017.03.19(일)  |  양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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