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이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을 만나
제주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위 당선인은
오늘 오후 남해어업관리단에서 황 장관을 만나
제주 신항을
국가관리항으로 전환해
해수부가 직접 예산을 투입해 개발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수산물 활어차 운송비 지원 등
지역 어민을 위한 지원 사업에도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고기철 전 제주경찰청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했습니다.
고 전 청장은 오늘 오후 3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입당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승리를 갈망하는 국민의힘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마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혼자 결정할 수 없고 도민 신뢰와 공감을 바탕으로 인정받아야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는 고 전 청장 지지자 1천여 명이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서귀포시 토평동이 고향인 고 전 청장은 이경용 전 제주도의원과 함께 서귀포시 선거구 국민의힘 예비주자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4년 만에 택시 요금 인상을 추진합니다.
제주도 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인상안은
현재 기본 요금 3천300원에서 4천300원입니다.
이와 함께
심야할증운임 시간은
당초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운영되던 시간을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로 한시간 연장합니다.
이번 인상안은
오는 26일 물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본인 또는 조상 소유의 토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조상땅 찾기 서비스 신청자는 2천8백명으로 이 가운데 1천3백여 명이 5천192필지의 토지 정보를 찾았습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법적 상속권이 있어야 하고 신분증과 사망자 제적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 온라인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내 대규모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 결과 지적사항이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제주도는 행정시와 건축안전자문단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도내 대규모 건축 공사장 48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서 176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추락방지 조치 미흡이나 건설기계 사용 안전관리 미흡, 풀질 또는 안전 관련 서류관리 미흡 등입니다.
제주도는 지적사항에 대해 현지에서 시정 명령을 했으며 이행 여부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남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기존 하루 8천 톤의 하수처리 시설을 1만 6천 톤으로 증설하는 공사를 완료하고 4개월간 시운전을 거쳐 이달부터 정상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증설 공사로 하수처리율이 60% 수준으로 낮아져 향후 하수량 증가에도 안정적 대응이 기대됩니다.
한편,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주와 서부, 동부 처리장 증설 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방침입니다.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진입도로가 공사 시작 10년 만에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헬스케어타운 진입도로 5개 구간 가운데 마지막 구간인 토평공단로에서 무주왓로 구간에 대한 도로 확장 공사가 이 달중에 완공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추진된 헬스케어타운 진입도로 공사는 사업비 234억 원을 투입해 산록도로와 중산간도로, 516도로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개발 사업 준공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기준 면적이 한시적으로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올해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 도내에서 건축 허가 등 인가 받은 개발사업의 경우 개발 부담금 부과대상 면적이 도시지역은 990㎡에서 1천500㎡로 도시지역 외 지역은 1천650㎡에서 2천500㎡로 완화됩니다.
특례기간이 끝난 뒤 다시 면적 변경 허가를 받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됩니다.
이번 조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인구 감소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비수도권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제주도가 국비 3백억 원을 확보하고 내년도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합니다.
내년에 추진될 재해예방사업은 모두 5개 사업, 23개 지구에서 진행되며 국비와 지방비 모두 6백억 원이 투입됩니다.
특히 지난해 태풍과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가 컸던 서귀포시 대정읍 일대 정비사업이 신규로 선정되면서 2027년까지 우수관로 정비와 저류시설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지난 연말 국회가 정당현수막에 대해서는 규제 없이 내걸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한 후 우후죽순, 무분별한 설치에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이 상위법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통한 지자체 차원의 현수막 규제에 손을 들어주면서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대도로변이면 어김없이 걸려 있는 정당 현수막.
최근 총선이 다가오면서 정당 현수막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 국회가 개정한 옥외광고물법상 정당 현수막의 경우 설치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난립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이 옥외광고물법이라는 상위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조례를 통한 현수막 규제에 손을 들어주면서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이에따라 정당 현수막 역시 지정된 게시대에만 설치하고 4.3 왜곡이나 상대방 비방 내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 차원에서 개정안을 발의하고 제주도가 뒷받침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정당 현수막) 개수를 제한하거나 지정 게시대에만 걸게 한다면 지금처럼 무분별하고 지저분한 현수막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박재관 /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경관과장>
"옥외광고물 조례가 개정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정당 현수막 관련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현수막 공해가 제주에서 사라지게 될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