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이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을 만나
제주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위 당선인은
오늘 오후 남해어업관리단에서 황 장관을 만나
제주 신항을
국가관리항으로 전환해
해수부가 직접 예산을 투입해 개발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수산물 활어차 운송비 지원 등
지역 어민을 위한 지원 사업에도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제주도의회가 오늘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주요 안건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최근 전국적인 현안인 교권 보호 방안이 쟁점이 됐습니다.
특히 지난달 말 김광수 교육감이 발표한 교육활동 보호 지원방안을 놓고 논란을 빚었습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잡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안건 심사 자리.
김광수 교육감이 지난 달 말 발표한 '교육활동 보호 종합 지원방안'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특히 이 같은 지원 방안 마련 과정에 모든 교육 당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강동우 /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교육 주체 중에 학생과 학부모는 빠져 있다 이거죠.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도 들어서 이런 대책을 만들었다면 좋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이 관련 정책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고서도 교권 보호 지원 방안 마련 과정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정이운 /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아주 시의적절한 연구 주제였는데 이 연구는 연구로 끝날 게 아니라 여기서 나온 시사점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서 지원에 관련된 부분은 있는데 나머지는 없는 거 같아요."
또 해당 연구를 통해 교권활동 보호 등 갈등 전담 기구 신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를 집행할 교육청의 역할이 부족하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고의숙 /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전담기구 또는 내부의 그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전반적인 회의 체계가 만들어져서 그런 것들을 조정하고 그다음에 실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나와 있는 종합 지원 방안만으로는 기존에 있는 것에 한두 가지 추가된 것 이상은 아니다…."
<오경규 / 제주도교육청 교육국장>
"전담기구라고 하는 것은 조직이 이루어져야 되고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당장 이렇게 하겠다고 결정을 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진짜 학교 현장을 지원할 수 있는…."
이 자리에서는 또 예체능 학교 신설과정에서의 신중한 접근과 함께 학생인권조례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
찬반 논란 등으로 올해 상반기 심사 보류됐던 조례들이 재심의에 들어가며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내일(20일) 지난 6월 심사보류한 곶자왈 보전과 관리 조례 전부 개정안을 다시 심의 합니다.
곶자왈 보호지역을 세분화하고 주민지원사업과 토지 매수 청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해당 조례안은 보호지역 기준 명확성 부족으로 인한 논란 우려와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가 필요하다며 지난 6월 심사보류 됐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아동출입제한업소, 일명 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을 모레(21일) 다시 심의 합니다.
당시 복지위는 해당 조례안이 아동의 차별을 시정하고 상호 존중받는 사회 구현을 위한 목적과 법률 유보의 원칙, 영업의 자유 침해라는 의견 충돌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심사보류 한 바 있습니다.
제주들불축제 존폐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원탁회의가 오늘(19일) 개최됐습니다.
원탁회의에는 찬반 균형과 성별, 나이, 지역 등을 고려해 선발된 200명의 패널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가 발표와 토론 등이 진행됐습니다.
참석한 패널들의 전자 투표 결과는 숙의형 정책개발 운영위원회에 전달됐고 운영위는 이를 바탕으로 권고안 형태로 작성해 제주시에 최종 제출하게 됩니다.
제주시는 권고안에 대한 신속한 내부 검토 과정을 거치고 이르면 추석 연휴 전에 들불축제 존폐 여부를 확정해 발표하게 됩니다.
드론으로 택배를 배송하는 서비스가 모레(21일)부터 가파도에서 시범 운영됩니다.
드론 택배 서비스는 국토부의 드론 실증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오는 11월까지 추진됩니다.
드론 택배는 사전에 구축된 비행로를 따라 비행해 집 마당 2~3m 상공에서 택배물을 수취망에 낙하시키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앞서 행안부는 시범 사업을 위해 가파도에 GPS 좌표를 포함한 주소 체계를 부여하고 드론 배달점 14곳을 지정했습니다.
제주도가 가을철 등산 시즌을 맞아
한라산 국립공원 내 불법 행위 단속을 강화합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 20일까지
야간 특별 단속 8개조를 편성해
주요 불법 행위 지점에서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입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허가 야간 산행과
공원 비지정 탐방로 출입,
불법 야영 또는 취사 행위, 흡연 등으로
적발되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도는 올들어 지난달까지
한라산 내 불법행위 42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제주도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재난안전관리 종합 대책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재난안전 상황실을 운영하고 24시간 비상 근무에 들어갑니다.
특히,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10개소를 집중 점검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해소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비상진료 상황실을 운영하고 연휴기간에도 병의원이나 약국이 문을 열 수 있도록 지정해 비상 진료와 감염병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시가 올해 제2차 제주형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합니다.
지정에 앞서 실시된 공모에서 17개 기업이 참가했으며 앞으로 지정요건 충족 여부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3년간 재정지원 사업 등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현재 제주시 지역의 사회적기업은 모두 117곳으로 일자리 창출과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제주에서는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최근 국회에서 오는 2025년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이 보증금제를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제 겨우 정착되고 있는 마당에 해당 법률 개정안 발의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적용 매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잡니다.
오는 2025년 전국 시행을 앞두고 제주와 세종에서 우선 시행되고 있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커피 등의 음료를 구매할 때 보증금 300원을 함께 지불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시범 운영 초기에 보증금제가 적용되는 프랜차이즈 업주 등을 중심으로 반발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점차 자리를 잡는 모양새입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보증금제가 시작된 지난해 12월 일회용컵 반환율은 10%에 불과했지만 해당 업체들이 보증금제 동참을 선언하며 30%까지 올랐고
도민들의 참여까지 더해지며 이달 들어서는 하루 평균 2만6천개가 반환되며 70%의 반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회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개정안에 대해 환경부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전국 시행이 무산되고 제주에서 겨우 자리를 잡기 시작한 제도가 유야무야 사라지는게 되는건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제주도는 이번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전국 시행 계획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일부 가맹점에만 적용되며 형평성과 실효성 문제가 제기돼온 만큼 제대로된 제도 정착을 위해 지자체가 조례로 적용 대상 매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양제윤 / 제주도 기후환경국장>
"시행령 개정에 맞춰서 일회용컵 사용량이라든가 매출 규모, 관련된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현재 의무 대상인 프랜차이즈 매장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저희가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점차 자리잡나 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 정책이 다시 도마에 오르며 소비자들에게 혼선만 주고 있습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
(영상취재 김용민, 그래픽 소기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