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이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을 만나
제주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위 당선인은
오늘 오후 남해어업관리단에서 황 장관을 만나
제주 신항을
국가관리항으로 전환해
해수부가 직접 예산을 투입해 개발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수산물 활어차 운송비 지원 등
지역 어민을 위한 지원 사업에도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임시회 마지막 도정질문 자리에서는 정부 긴축재정에 따른 제주도의 민생 예산에 대한 우려와 제주개발공사의 업체 선정과정 특혜 의혹 등이 제기됐습니다.
이로써 사흘 간의 도정질문이 마무리됐는데 적지 않은 의원들이 서면 질의로 대체하고 비슷한 질문이 반복되는 등 아쉬움이 적지 않았습니다.
허은진 기자의 보돕니다.
도정질문 마지막 날.
내년 예산편성 방향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한권 / 제주도의원>
"도민들은 당장의 오늘의 먹거리를 걱정합니다. 그래서 자칫 도정이 내일, 모레, 일주일 준비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려면 저는 내년 본예산에 정말 체감 가능한 민생 경제 활성화 정책들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오영훈 / 제주도지사>
"아무리 재정 여건이 어렵다 하더라도 민생경제 예산을 축소하거나 이런 일은 저는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2023년 대비 2024년 예산 편성의 규모도 감소할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몇 퍼센트 범위 내에서 상승을 유지할 것인지 이런 점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제주개발공사가 삼다수 유통과 적재 과정에서 사용되는 종이 공급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현지홍 / 제주도의원>
"필요 수량을 우리가 권고를 합니다. 그런데 선정된 업체는 필요 수량에 맞게 표시를 하는데 떨어진 유찰된 업체들은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뒷자리까지 똑같이 수량을 적어냅니다. 저는 이거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서귀포의료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질의에 나선 의원과 감사위원장 간 감정 섞인 고성이 오가며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김대진 / 제주도의원, 손유원 / 제주도 감사위원장>
"감사위원장님하고 서귀포의료원장님하고 지금 라이언 일병 구하기 하고 있어요? OO과장 구하기 하고 있어요? (만일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책임지겠습니까?) 예. 이 배지 뺄게요. 빼겠습니다. (저도 책임지겠습니다. 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오영훈 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이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아쉬움이 적지 않습니다.
사흘 간의 일정 동안 질문을 예고한 적지 않은 도의원들이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며 서면질의로 대체하는가 하면 도정질문 내용이 그동안 제기된 이슈들을 반복하는 수준에 의원들간 내용까지 겹치며 맹탕수준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
다음달부터 한시적으로 추진될 아동건강체험활동비가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도마에 올랐습니다.
제주도의회 현지홍 의원은 오늘 오영훈 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 아동건강체험활동비는 단순 복지 정책을 뛰어넘은 인구 정책인데 한시적으로 추진하게 돼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오 지사는 기존 정책대로 보편적으로 지급할 지, 정부 기조대로 선별적으로 지급할 지에 대한 고민중이라며 상황에 따라 두 가지 방향으로 가는 부분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아동건강체험활동비는 취지를 떠나 정부 협의와 같은 필수 절차를 무시한 채 예산 편성을 하면서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최근 교체된 4.3 중앙위원회 일부 의원의 역사 왜곡 논란과 관련해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지사 추천 인사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안에는 4.3중앙위원회를 꾸릴 때 제주도지사가 추천하는 4명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송 의원은 4.3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에 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지만 도민의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주 추천 몫을 늘려야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습니다.
제주시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과 유기 예방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등록 대상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로
소유자가 변경됐거나 주소지를 옮겼을 경우,
동물이 죽거나 잃어버린 경우도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존에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변경신고를 않았더라도
자진신고 기간 내에 등록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다음달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내일(14일)부터
7단계 제도개선을 담은
제주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 부지 확보와 관련해
무상 사용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의 경우
사용허가기간을 10년 이내로 정하고
10년 범위내에서 갱신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제주자치경찰의 승진소요 최저 근무연수와
근속 승진 기간을
국가경찰과 동일하게 적용했습니다.
이와 함께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업종을 보다 명확히 했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다음달 24일까지며
의견 수렴 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화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포됩니다.
제주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오는 27일까지 도축물량을 확대합니다.
도축물량은 소의 경우 제주축협 축산물공판장 기준으로 하루 34마리 수준으로 확대하고 돼지도 1천860마리 규모로 도축할 계획입니다.
이는 지난해 추석 시기와 비교해 각각 21%, 7.5% 증가한 규모입니다.
제주시는 이와함께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축산물 제조, 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위생 점검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민선8기 제주도정을 상대로 한 도정질문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틀째인 오늘은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과소동 통폐합 문제와 하원테크노밸리 활용 방안 등 다양한 질의가 나왔습니다.
허은진 기자의 보돕니다.
최대 26배의 인구 차이를 보이고 있는 과대동과 과소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제주 행정구역 조정.
행정체제 개편과 함께 추진되며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도정질문에서 제기됐습니다.
<강철남 / 제주도의원>
"행정체제 개편 시점과 행정구역 과소동 통폐합 부분이 혼란스러워지고 있는데... (행정구역 통폐합) 연기하거나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행정체제 개편과 행정구역 조정은 별개라며 생활권 불일치 문제 해소를 위해 행정동 통폐합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영훈 / 제주도지사>
"생활권역과 현재의 행정구역의 경계가 불일치하고 있는 점이 문제인 겁니다. 충분한 토론과 주민 협의를 전제로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하원 테크노 밸리로 명명된 옛 탐라대 부지 활용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우주산업의 전초기지가 되도록 정주여건을 갖추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정은 / 제주도의원>
"하원테크노캠퍼스를 우주산업의 전진기지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언론 보도를 보면 한화 우주센터가 건립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좀 확실히 되는 건가요?"
<오영훈 / 제주도지사>
"한화시스템뿐만 아니라 다른 우주 기업들도 이전을 희망하거나 또 조립 공정 자체를 하원테크노캠퍼스에서 하려고 하는 의사를 계속 타진해 오고 있기 때문에... 정주 여건에 대한 개선 작업이 필요하고 그리고 주택 정책, 교통시설 등..."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제주지역 고분양가 주택 관련 질의에 오 지사는 우려와 함께 민간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오영훈 / 제주도지사>
"제주 주택 분양가가 11억 원대까지 오른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저도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적정 분양가 산정과 분양가에 대한 가격 인하 등이 민간 차원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는 수산물 유통 전 방사능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 특히 아시아권에 수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특정지역에서 증가하고 있는 감귤 열과 피해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농업 재해보험 가입 등을 당부했습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
(영상취재 박주혁 박병준)
중문관광단지 매각을 위한 제주도와 한국관광공사의 실무협의가 오는 11월부터 본격 진행됩니다.
오늘 열린 제주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임정은 도의원은 중문관광단지 조성 당시 한국관광공사가 토지를 강제 수용해 사업을 해오다 이제는 부지를 매각하려 한다며 향후 협상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도민들에게 환원될 수 있는 의미로 접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달 한국관광공사에 중문관광단지 인수의향서를 발송했고 이달 중 실무 인수 협상단을 구성해 11월부터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실무협상 과정에서 현재 재산 현황에 대한 진단과 함께 당시 어떤 수용 과정들이 있었는지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는 등 과정을 밟아나가겠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중문골프장은 95만 5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지난 2011년 감정평가 결과 당시 1천200억원으로 산출됐습니다.
제3회 제주 공공기관 직원 통합 채용 일정이 오는 15일 공고됩니다.
기관별 선발 예정 인원은 제주개발공사 4명과 제주관광공사 3명, 제주에너지공사 2명 등 모두 34명입니다.
원서 접수는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진행되며 1기관 1분야만 할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은 다음달 21일 실시되고 면접 등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21일 최종 합격자가 발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