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이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을 만나
제주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위 당선인은
오늘 오후 남해어업관리단에서 황 장관을 만나
제주 신항을
국가관리항으로 전환해
해수부가 직접 예산을 투입해 개발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수산물 활어차 운송비 지원 등
지역 어민을 위한 지원 사업에도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제주도가 무료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공공와이파이를 확대 구축합니다.
연말까지 버스정류소와 어린이공원, 관광지 등 도내 193개소에 공공와이파이 중계기 293개를 설치합니다.
또 기존에 설치된 노후 와이파이 중계기 6백여 개를 최신 장비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오는 2026년까지 도내에 공공와이파이 중계기 6천3백 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작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행정체제 모형을 2개로 압축은 했는데, 각 모형에 따라 구역을 정하는 문제를 놓고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용역진의 용역 결과에 불만을 제기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초 오늘로 예정됐던 중간보고회가 무기한 연기되면서 후속조치 역시 줄줄이 일정을 조정할 수 밖에 없게 됐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당초 오늘(11일)로 예정됐던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중간보고회가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보고회를 하루 앞두고 행정체제 개편 위원회가 회의를 진행했는데 일정 전면 조정을 결정한 겁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지난달 발표된 2개의 행정체제 모형, 즉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와 행정시장 직선제에 따른 행정 구역 조정안을 발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동안 용역진은 현행 2개의 행정구역 유지 방안부터 국회의원 선거구인 3개안, 과거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의 4개안, 오영훈 지사가 거론한 대여섯개의 구역안 등 제주 사회에서 제시됐던 여러 대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운데 중간 보고회를 통해 각 모형별 최적의 행정구역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행개위가 연구 용역 보완을 주문한 겁니다.
제주도는 용역진의 연구 분석 기법이나 용어가 다소 어려워 도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차원으로 보완 결정이 내려졌다고 설명했지만 용역진의 부실한 연구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용역진의 발표 내용이 전반적으로 빈약해 자칫 모형안 발표 때처럼 도민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제기된 겁니다.
구역안을 제시하면서 일부 도의원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확대하거나 용역진이 추산한 구역안에 따른 행정 비용도 납득이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반적으로 발표의 완성도가 떨어지고 이론에만 치우친 발표라는 내용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주 금요일 열릴 예정이던 전문가 토론회를 비롯한 후속 절차들이 줄줄이 미뤄지게 됐습니다.
이미 최적안의 모형으로 예상치 못한 행정시장 직선제가 포함되면서 한차례 용역일정을 연기한 가운데 또 다시 일정을 조정하며 시간에 쫓기는건 아닌지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민 , 영상디자인 : 송상윤)
오늘부터 사흘동안 민선8기 제주도정을 상대로 한 도정질문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첫날인 오늘은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는데 오영훈 지사는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자신의 의견을 거침없이 내비쳤습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잡니다.
도정질문 첫째날.
최근 최대 관심사인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최종 2개 모형 선정 과정이 급박했고 지사의 특정 모형 지지 발언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도 나왔습니다.
<원화자 / 제주도의원>
"깊이 있는 연구는 물론 장단점 등에 대해서도 도민사회 내에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최근 지사께서는 특정 모형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는 등 답정너 논란을 스스로 야기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 제주도의원>
"상당히 지금 행정체제 개편 속도가 빠르다. 다시 17년 전에 우를 범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에 대해 오영훈 지사는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지난 지방선거 자신의 공약이었다며 관련 발언을 하면 안 될 이유가 없다며 다소 강하게 답했습니다.
<오영훈 / 제주도지사>
"저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고 그 공약에 따라서 당선됐는데 이걸 어떻게 감출 방법이 없습니다. 혹시 제가 이런 발언을 하면 안 된다는 관련 규정이 있거나 법적 근거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용역진이 제시한 모형 가운데 하나인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에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오영훈 / 제주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는 기초자치단체가 있는 상태에서 특례를 갖고 왔습니다. 앞으로 기초 사무에서도 특례를 가져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2006년에 그 기준에 맞춰서 살아야 합니까? 다른 시도는 2023년의 기준에 맞춰서 기초까지 특례를 보장해 가고 있는데…."
이밖에도 제주항공의 사회적 책임과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지구 변경, 들불축제 추진 여부 등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습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
(영상취재 박주혁)
오영훈 지사가 내년 예산안 편성에서 지방채 발행 규모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오 지사는 오늘 오전 집무실에서 열린 도정현안 공유 티타임에서 지역현안이나 민생회복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지만 건전한 수준에서 어느정도인지 토론하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역대 도정에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은 적이 없고 지난해의 경우에도 1천억원에 이르렀다며 도민들이 우려할 만큼 과도하게 발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수산물 방사능 검사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생산단계에서의 수산물 12건과 유통단계 7건에 대한 방사능 검사결과 모두 불검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도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감시를 계속해서 확대하고 조사선을 통한 실시간 해수 검사 등 위기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있습니다.
제주시가 일반사무와 시설 등 5개 직종에 공무직 18명을 공개 채용합니다.
원서 접수는 오는 20일부터 25일까지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 원서접수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필기시험은 다음달 14일 실시되며 11월 면접시험을 거쳐 11월 17일 최종 합격자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응시분야별 자세한 내용은 제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내년부터 지방관리항만에서 발생하는 항만 시설 사용료 세입을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합니다.
이는 지방일괄이양법 시행으로 지방관리항만 개발·관리 업무가 지자체로 이양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해수부는 지자체로 사용료 세입이 이관되면 각 지자체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항만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경우 지난 2006년 제주특별법 시행으로 지방관리항의 운영 업무가 제주도로 이양됐지만 예산은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상의 예산으로 해수부와 기재부를 거쳐 배분돼 왔습니다.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공동주택 등 부동산 공시가격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할 전망입니다.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해 이르면 이달 중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로 발표되는 대책에는 우선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이 조사와 산정을 담당하고 있고 토지는 감정평가사, 개별 단독주택과 토지는 표준지 가격을 토대로 자치단체가 산정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태양광 발전 시설 등을 통해 줄인 온실가스 배출권을 판매해 2억원의 세외수입을 거뒀습니다.
이는 정부가 할당한 온실가스 배출량 43만2천611톤보다 3만 5천803톤을 더 감축한 것으로 2만 6천903톤을 매도한 겁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에서 온실가스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할당량을 정하고 실질 배출량을 평가해 부족업체간에 거래를 허용하는 제돕니다.
제주도는 지난 2021년까지 할당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초과해 배출권을 매입해 왔지만 최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와 LED 조명 등으로 교체해 지난 2년 간 7만 8천여 톤의 온실가스 발생량을 감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