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이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을 만나
제주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위 당선인은
오늘 오후 남해어업관리단에서 황 장관을 만나
제주 신항을
국가관리항으로 전환해
해수부가 직접 예산을 투입해 개발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수산물 활어차 운송비 지원 등
지역 어민을 위한 지원 사업에도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제주도의회가 도정질문에 이어 오늘(14일)부터 김광수 교육감을 상대로 교육행정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최근 제주도교육청이 발표한 교권보호 대책과 유보통합 시행을 앞두고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주요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교육행정질문 첫날에는 김광수 교육감이 지난달 말 발표한 교육활동 보호 대책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질의에 나선 의원들은 교감을 중심으로 한 학교 민원대응팀 운영 등을 제외하면 정부 대책과 큰 차이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학교 민원까지 떠맡은 교감의 업무 가중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임정은 / 제주도의회 의원>
"교감 선생님의 업무가 이제 과중되다 보면 다시 또 일반 선생님들, 담임 선생님들한테 (민원업무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
답변에 나선 김광수 교육감은 법률적 한계로 보호 대책이 미흡하다며 국회 법안 개정에 맞춰 후속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광수 / 제주도교육감>
"(법률을) 한 20개 이상을 고쳐야 될 판이어서 이런 정리가 되면 최종적인 어떤 지침을 받고 저희도 학교에 안내를 해서..."
오는 2025년 시행을 목표로 하는 유보통합에 대한 교육당국의 준비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당장 복지부의 어린이집 관련 예산과 인력을 올해 안에 교육부로 이관을 추진하면서 그동안 제주도가 맡고 있던 4백여군데 어린이집 관리를 제주교육당국이 떠맡아야 하는 상황인데도
아직까지도 관련 예산이나 인력 배치 문제에 제주도와의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경미 / 제주도의회 의원>
"이게 너무 준비가 안 돼서 아직도 TF 팀이 준비 중이다는 아니고 TF 팀으로 인해서 이런 회의를 했다. 이게 오늘 교육감님과 저의 질문에 가장 큰 핵심이 됐어야 하는데 (못해서) 아쉬움이고..."
<김광수 / 제주도교육감>
"일단 내년 3월부터는 어떤 방법으로든 교육부가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이번 예산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밖에도 최근 학무모나 학생들에 의한 교권침해 뿐만 아니라 학교장 등 학교 구성원간의 의한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제주교육당국인 소극적인 모습이라며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
가을철 등산 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주도가 산림에서의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다음달까지로 불법 임산물 채취나 무단 벌채 또는 도벌 등 수목 훼손 행위, 불법 산지 전용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이를 위해 자체 특별 단속반을 구성하고 행성시와 자치경찰단과 협조해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제주도는 지난 7월 24일부터 한달간 특별단속을 벌여 모두 9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해습니다.
올 여름 장마철에는 지난해보다 두 배 가량 많은 비가 내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장마철 강수 일수는 21.5일로 지난해보다 6.7일 길었고 강우량은 426mm로 지난해 207mm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집중호우 기간에 전국적으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지만 제주는 다행히 인명피해가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도는 여름철 자연 재난 대책 기간이 끝나는 다음달 15일까지 현장 중심의 대응 체계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제주시가 지난달까지 재해에 취약한 지하 주택 84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8개소를 중점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지하층이 있는 주택으로 그동안 재난지원금 지급이나 침수 이력이 있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점검 결과 3곳은 '경계' 수준, 5곳은 '주의' 수준으로 위험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시는 이들 8곳을 집중 관리대상으로 정하고 앞으로 태풍이나 집중 호우에 대비한 배수펌프 등을 지원하고 유사시 행동요령을 메시지로 알릴 예정입니다.
내년 어촌분야 마을단위 특화 개발 사업에 한림읍 상대리와 구좌읍 월정리, 성산읍 수산2리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들 3개 마을에는 내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각각 20억 원이 투입돼 주민 쉼터 조성과 경관 개선, 지역 역량 강화 사업이 추진됩니다.
마을별 주요 사업은 한림읍 상대리에는 '다같이 일터'가, 구좌읍 월정리에는 벽화마을과 해변 포토존 조성사업이 추진됩니다.
성산읍 수산2리는 주민쉼터와 생태관광 탐방길 조성 등이 이뤄집니다.
제주도가 추석 연휴 기간
항만을 이용하는 도민과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
해운항만 종합 대책을 수립해 추진합니다.
우선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제주항에 특별 상황실을 설치하고
비상 근무 체체를 운영합니다.
또 항만 근로자, 하역사와 비상 연락체계를 구축해
해상 물류 운송을 지원하고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처할 계획입니다.
제주도가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수소 트램 도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늘(14일) 수소트램 도입을 위한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용역진은 최종적으로 노형에서 연북로~ 도청 ~ 공항 ~ 용담 ~ 제주항까지 모두 11.74km을 잇는 노선을 제시했고 사업비는 4천391억으로 추산했습니다.
이에따라 제주도는 도시 철도 국고 지원 기준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전체 사업비의 60%인 2천 600억원을 국비로 확보해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이번 우선 추진에서는 제외됐지만 동서광로와 연삼로 노선에 대해서도 장기안으로 제시해 수요 여건을 감안해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제주고등학교 골프연습장이 매년 수억원의 수익을 내면서도 학생들에게 별다른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제주도의회 김창식 의원은 교육행정질문에서 제주고 골프연습장을 이용하는 일반 회원은 560명으로 연간 수익은 7억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수익금이 골프 엘리트 선수 육성 등에는 전혀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도내 골프 꿈나무 육성을 위해 무료 개방 등의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광수 교육감은 관련 시설 개방이나 활용 방안에 대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활동 사업을 올 연말로 종료한다며 관련 예산의 전액 삭감을 각 지자체에 일방적으로 통보해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청소년 관련 여러 프로그램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고 일부 기관은 직원들의 일자리까지 걱정해야 할 상황입니다.
보도에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과 자립을 지원하는 청소년활동진흥센터입니다.
문화와 봉사, 직업 교육 등 청소년 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센터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여성가족부가 전국적으로 청소년 관련 사업을 대폭 줄이면서 국비를 전액 삭감했기 때문입니다.
성과를 인정 받거나 이제야 기반을 마련한 신규 사업마저 하루 아침에 종료되면서 센터는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강옥련 /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사전에 어떤 소통도 없이 하루 아침에 (사업 종료를) 통보했거든요. 너무 당황한 거죠. 할 말을 잃었어요."
여성가족부는 제주도를 비롯한 전국 각 지자체에 청소년 관련 사업을 올 연말로 종료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일방적으로 보냈습니다.
이에따라 이미 채용된 종사자들에게 통보하고 지자체가 알아서 고용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 같은 갑작스런 정부의 방침에 일부 기관의 경우 직원 해고까지 불가피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주도는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정부를 상대로 관련 사업의 정상 추진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강인철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장>
"여가부 국비 지원이 안되더라도 도 차원에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데까지 실국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청소년 관련 예산은 0.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치 않아도 소외받고 있는 청소년 지원 정책이 더욱 위축받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민, 박병준 / 그래픽 : 송상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