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이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을 만나
제주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위 당선인은
오늘 오후 남해어업관리단에서 황 장관을 만나
제주 신항을
국가관리항으로 전환해
해수부가 직접 예산을 투입해 개발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수산물 활어차 운송비 지원 등
지역 어민을 위한 지원 사업에도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제주도와 경기도가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오늘(18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업무협약식을 열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공동 대응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학교급식 농산물 상호 공급 등 9개 과제에 대해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워케이션 등 다양한 정책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랐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다양한 분야의 공동 협력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4.3 가족관계 가운데 호적과 실제가 다른 사례를 회복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 첫 심의가 오늘 (18일)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늘 1차 회의를 열고 송재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4.3 특별법 개정안을 17번째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사실상 양자와 사실혼 관계를 호적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입양과 혼인 신고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행안부에서도 최근 관련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지 주목됩니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가 추석 연휴 기간에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하수처리를 위한 종합 상황반을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비상 급수대책반과 하수처리 대기반을 24시간 운영하며 긴급 상황에 대비하고 중앙 감시실에서 실시간 모니터링 합니다.
또 비상 급수 지원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한국농어촌공사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합니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오는 22일까지 도내 정수장과 하수처리장 등 상하수도 시설 27개소를 현장 방문해 사전 점검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제주도새마을회 회원일동이 오늘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에 따른 기자회견을 갖고 기초자치단체 모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정시장 직선제 모형의 경우 2011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미 도의회에서 부결되고 정부에서 불수용된 바 있다며 이번 최종안에 포함돼 논의되고 있는 점에 매우 아쉽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기초자치단체모형은 법인격을 갖게 돼 조례제정권과 예산편성권 등을 토대로 지역 민원이나 현안에 책임성 있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다음 달까지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참여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당근과 양배추, 브로콜리 재배농가로
품목별 자조금단체 회원이면서
지역 농협으로 계통 출하하는 농업인입니다.
신청은 다음달 말까지 지역 농협에서 이뤄집니다.
가격안정관리제에 참여하는 농가에는
수급 불안으로
시장격리 등이 추진되면
사업 신청량의 10%를 자율 감축할 의무가 부여되며
출하기 동안 시장 가격이
제주도가 정한
품목별 목표관리 기준 가격보다 떨어지면
차액의 90%를 지원해 줍니다.
제주도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제주형 통합돌봄 사업이 다음 달부터 시범 운영됩니다.
통합돌봄 사업은
질병이나 사고, 장애 등으로 혼자 일상 생활이 어려운 경우
가사나 식사 배달,
일시 보호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제주도는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기존 돌봄 서비스와 연계하되
복지 지원 기준에 맞지 않아
이용하지 못했던 도민들까지 대상을 확대합니다.
가사 지원이나 식사 배달 같은 틈새 돌봄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갑작스런 질병이나 사고 등 긴급돌봄은
150%이하 소득자까지
각각 150만원과 60만원 한도 안에서 무료로 지원됩니다.
기준중위소득을 초과할 경우 본인 부담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제주도는 내년까지 시범 사업을 거쳐
2025년부터
건강의료와 주거 편의, 방역 등
8가지 돌봄 서비스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주도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제주형 통합돌봄 사업이 다음 달부터 시범 운영 됩니다.
통합돌봄 사업은 질병이나 사고, 장애 등으로 혼자 일상 생활이 어려운 경우 가사나 식사 배달, 일시 보호 등의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복지지원 기준에 맞지 않아 이용하지 못하는 도민들도 자부담 등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제주도는 내년까지 시범 사업을 거쳐 2025년부터는 건강의료와 주거 편의, 방역 등 8가지 돌봄 서비스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주특별축제 존폐 여부를 결정하게 될
숙의형 정책개발 원탁회의가 내일(19일) 열립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찬반 균형과
나이, 지역 등을 고려해 구성된 200명의 패널들이
찬반 토론을 지켜본 후
질의응답과
의견 교환 등을 거치고
전자 투표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숙의형 정책개발 운영위원회는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권고안을 마련하고
제주시는
내부 검토 등을 거쳐
이달 중 들불축제 존폐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1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확대를 폐지하려는 법률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강한 유감의 뜻을 보였습니다.
오 지사는 오늘 오전 도정현안 공유 티타임을 주재하며 1회용컵 보증금제도와 관련해 지방지차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 개정안과 관련해 우려를 표하고 제주도 차원에서 국회와 환경부에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제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현재 제주와 세종시가 일회용컴 보증금제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이후 성공적으로 안착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반환경적인 정책을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