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이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을 만나
제주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위 당선인은
오늘 오후 남해어업관리단에서 황 장관을 만나
제주 신항을
국가관리항으로 전환해
해수부가 직접 예산을 투입해 개발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수산물 활어차 운송비 지원 등
지역 어민을 위한 지원 사업에도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모형이 2개로 압축된 가운데 이제 관심사는 단연 행정구역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과거 오영훈 지사는 취임 초기에 현재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2개 행정구역을 5-6개로 나누는 방안을 잠시 거론하기로 했는데요...
논란은 차치하고서라도 단계가 하나씩 진행되고 있지만 실제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법 개정은 이렇다할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양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모형 선정 결과에 용역진도 적잖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자체 분석에서 2순위였던 시읍면 기초자치단체가 밀려나고 4순위였던 행정시장 직선제가 최적안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이에따라 용역진은 당초 이달 말 쯤 도출된 2개 모형에 대한 행정구역안을 제시할 예정이었지만 일정 연기를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조상범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장>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용역진의 의견도 있었고, 행개위에서도 논의결과 현장에서 의견을 더 수렴하자는 취지에서 일주일 내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해서 (구역안) 처음 발표하는 중간보고회 일정이 약간 연기될 것 같습니다."
행정체제 모형이 압축된 만큼 이제 관심사는 단연 행정구역을 어떻게 나누느냐의 문제입니다.
행정구역은 현행 2개시 체제 유지와 국회의원 선거구인 3개로 확대하는 방안,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인 4개 지역, 그리고 오영훈 지사가 취임 초기에 거론했던 5~6개 등 다양한 방안이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이 세분화될수록 행정서비스는 확대되겠지만 반대로 비용적인 측면은 커지는 만큼 접점을 찾는게 최대 고민입니다.
<정태근 /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
"지금 2가지 안이 도민참여단에서 선정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논의돼야 되는게 구역문제가 있고, 비용의 수반 문제가 있고 몇 가지 추가적인 사항들이 포함되면 두 가지 안 중에 하나로 좁혀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앞으로 전문가 토론회와 도민경청회, 여론조사를 거쳐 10월 말까지 도민참여단 숙의 토론회를 통해 계층 모형과 행정구역을 담은 후보대안을 선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주민 투표는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경숙 / 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원장>
"도민참여단이 선택한 적합대안에 대해서 앞으로 행정구역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도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구역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가운데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법사위에서 보류된 후 현재까지 이렇다할 진척이 없어 걱정입니다.
더욱이 정부는 법 개정안에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자칫 현재 개편작업이 논의만 거치다 그칠 수 있는 만큼 제주도의 대중앙절충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정작 도민들의 관심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체제개편 연구용역진이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새로운 행정체제 도입 논의를 알고 있냐는 질문에 응답자 절반인 50.1%가 모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2.30대 응답자의 7~80%가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는 사실을 모른다고 답해 젊은 세대의 관심도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는 올해 하반기 예정된 2030 청년 포럼에서 행정체제 개편 추진 상황을 알리는 등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중섭미술관 신축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입니다.
서귀포시는 최근 이중섭미술관 신축사업에 따른 설계 공모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기본과 실시설계를 진행합니다.
앞으로 신축될 이중섭미술관은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이중섭 원화 보관과 원활한 전시공간, 편의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중섭미술관은 현재까지 원화 60점을 포함한 381점을 소장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이전에는 연간 27만명이 방문한 서귀포지역의 대표적인 공공미술관입니다.
서귀포시가 도심지역 비산먼지와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사현장 운영실태를 집중 점검합니다.
우선 다음달까지 도심지역 도로공사와 건축물공사장에 대해 방진막과 살수시설 운영을 확인합니다.
또 굴착기 등을 사용하는 공사장에 대해서는 실시간 소음 측정을 통해 생활소음 규제기준 위반 여부를 점검합니다.
서귀포시는 올들어 현재까지 비산먼지 사업장과 특정 공사 사업장을 조사해 37개소를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와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습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적합 모형으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와 '행정시장 직선제' 2개 안이 선정됐습니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지난 19일 도민참여단 숙의토론회 최종 설문조사 결과 바탕으로 두 가지 모형이 적합 대안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안은 시, 군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는 모형이고,
행정시장 직선제 안은 현재 행정시장을 임명제에서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모형입니다.
위원회는 선정된 2개 모형을 중심으로 각각의 행정구역안을 마련하고 전문가 토론회와 도민 경청회, 여론조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 말 도민참여단을 통해 최종 대안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모형이 2개로 압축된 가운데 앞으로 추진하게 될 행정구역 결정이 어떻게 정리될 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일정상 용역진은 이달 중에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와 행정시장 직선제 모형에 따른 행정구역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행정구역은 현행 처럼 2개시 체제 유지와 국회의원 선거구인 3개로 확대하는 방안,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인 4개 지역, 그리고 오영훈 지사가 취임 초기 거론했던 5~6개 등 다양한 방안이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일정이 추진되더라도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고 정부에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오늘(21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일본 오염수 저지 도보일주 해단식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오염수 방류 중단과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도당은 지난 14일부터 8일 동안 모두 172km를 걸으며 도내 수산인 단체와 어촌계, 수협과의 간담회를 통해 어민들은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보호 대책이 없다는 점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빠르면 내일 쯤 오염수 방류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윤석열 정부는 중단 요구는 커녕 일본의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제주시가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아동복지시설 10개소를 대상으로 아동 인권침해 여부 등을 지도점검한 결과 6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장기적인 약물복용에 대한 설명이 아동에게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1건에 대해 현장에서 시정조치했고
훈육 과정에 있어서 정서적인 피해가 있었다는 나머지 5건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제주시는 추가조사 결과 아동학대 여부가 확인되면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상습 교통체증 구간인 제주시 노형오거리에 지하차로나 고가차로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 8월까지 1년간 노형오거리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교통개선 입체화 건설사업 타당성 검토와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합니다.
이번 용역에서는 노형오거리의 현황조사와 교통흐름 분석을 통해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 이어 지하차로나 고가차로 등의 입체화 기본계획 수립, 그리고 경제성과 재무적 타당성을 도출하게 됩니다.
제주도는 타당성 검토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에 따라 교통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입체화 건설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