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이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을 만나
제주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위 당선인은
오늘 오후 남해어업관리단에서 황 장관을 만나
제주 신항을
국가관리항으로 전환해
해수부가 직접 예산을 투입해 개발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수산물 활어차 운송비 지원 등
지역 어민을 위한 지원 사업에도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제주지역에 경찰교육기관이 설립되고 과거 경찰청 건물은 제주도가 신축해 사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경찰청,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제주도 내 경찰교육기관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제주경찰청 옛 건물.부지와 JDC 비축토지를 교환하고 이어 제주도와 JDC간에 공유지와 경찰청 건물.부지를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이렇게 되면 경찰청은 JDC의 비축토지를 활용해 국내 다섯 번째 경찰 교육기관을 설립하게 됩니다.
제주도는 옛 경찰청 건물을 신축해 청사로 활용하게 됩니다.
앞으로 세 기관은 기관별 실국장급을 대표로 하는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사업부지 선정 등 세부협력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체납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체납액 징수를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외국인 체납자가 보유한 재산과 급여를 조사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외국인 전용보험금도
압류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3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하고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명단을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제주지역 외국인 체납자는
3천 880명으로
체납액은
11억 2천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도 230명으로
전체 금액의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체납자의 국적은 57개국이며
체납자 수 기준으로
중국이 전체의 절반이 넘는 51%로 가장 많고
다음이 미국과 베트남 순입니다.
4.3 평화재단이
기금을 부적정하게 운용한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제주4.3평화재단을 대상으로
2022년 종합 감사를 실시한 결과
15건의 행정상 조치와
7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은
16억 원이 넘는 기금을
이사회가 의결한 계획과 달리
10년 만기 연금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등
기금을 부적정하게 운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밖에도
제주도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보수와 수당 규정을 개정해
육아휴직수당을 재단 예산으로
부적정하게 지급하거나,
수의계약으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제주의료원이
직원 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감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제주의료원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15건의 행정상 조치와
7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
1건의 재정상 회수 조치를 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주요 지적 사항은
겸직 제한 규정을 위반해
제주시로부터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직원에 대해서
사실을 확인하고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중징계로 처분해야 할
음주운전 비위 행위자에 대해
경징계로 처분하는 등
직원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폐기물 처리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계약 기간을 임의로 변경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제주시 우당도서관이 리모델링 공사로 오는 21일부터 올해 말까지 임시 휴관합니다.
제주시는 휴관 기간 사업비 12억 원이 투입해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열람실 칸막이 책상을 개방형 독서공간으로 교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노후된 화장실을 리모델링하고 열람실 곳곳에 벽체형 소파를 설치하는 등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제주시가
집중호우로 도로변 맨홀 덮개가 열리더라도
실족 등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시설물 설치를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오는 10월까지 한경에서 구좌까지
도로변 맨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연차별로 추락 방지 안전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첫 시범사업으로
다음달 중 상습침수지역인 탑동로부터 임항로까지
맨홀 38곳에 안전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어 삼도2동과 용담동에 대해서도 올해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서귀포시가 주방 정리수납 컨설팅을 희망하는 업소 35곳을 오는 28일까지 모집합니다.
컨설팅은 정리수납전문가가 업소를 현장에 방문해 주방과 식자재 창고 정리수납 등에 대한 방법과 노하우를 제공하게 되며 정리수납 물품 등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일반음식점으로 선착순 모집하며, 참여 업소에 대해서는 9월과 10월 중에 컨설팅 지원이 이뤄집니다.
최근 국세 징수 감소로 2천 5백억원 이상의 대규모 세수 결손이 우려되며 재정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제주도와 의회가 상설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 예산을 잘 꾸려보자는데 합의했는데요.
하지만 그 어느때 보다 살림살이가 팍팍해진 만큼 걱정도 커지고 있고 원만히 진행될지도 미지수입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국세 수입 감소로 제주도 곳간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지난 6월 말 기준 국세 결손액은 40조 원.
이에 따라 제주도 지방교부세 결손액은 2천 2백억 원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부서마다 사업 예산 10% 감축을 지시하고 당초 11월에 실시되는 이월 예산 심사를 앞당기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정 위기가 우려되자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상설정책협의회를 열고 머리를 맞댔습니다.
올해 제주도의 재정을 긴급 점검하고 내년 예산 편성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섭니다.
우선 두 기관은 취약 계층 관련 사업을 제외한 대부분 사업 예산을 감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이월 이력이 있거나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예산도 과감히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미래 산업 등 우량 산업과 현안 사업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의원들이 가장 크게 우려했던 읍면동 사업 예산은 민생 경제와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해 충분히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의회에서 요구한 장애인 생활시설의 조속한 신축과 함께 각종 복지시설의 확충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영훈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024년 예산 편성의 정책과 운용 기조에 대해서 의논돼야 할 것 같고요. 공동으로 의회와 도가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다짐하는..."
<김경학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제주의 재정 악화가 상당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의회와 도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결국 도지사 공약이나 의원들의 요구 예산은 반영되고 현재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은 묻지마식 일괄 삭감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 실제 예산 편성과 심의 과정이 얼마나 원만히 이뤄질 지 벌써부터 기대보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철 )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의 아파트 분양가가 10억원을 넘어섰습니다.
역대 최고 분양가로 관심을 끌고 있지만 주택시장 침체와 고분양가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 우려의 시선도 존재합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204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설 현장입니다.
이 아파트의 분양가는 최고가 기준으로 전용면적 84㎡에 11억 7천980만원.
3.3㎡당 약 3천470만원으로 제주도내 역대 최고가입니다.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84㎡의 아파트 분양가가 10억원을 넘어선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지우 기자>
"신제주 상업지의 비싼 땅값과 건설비 인상, 프리미엄 브랜드라는 점 등이 높은 분양가 형성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기존 도심권의 브랜드 아파트들이 부동산 시장의 한파를 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인근의 신축 단지는 한때 분양권에 웃돈이 붙었지만 최근에는 분양가보다도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이른바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올해 제주에서 분양된 6개 단지 모두 1순위 청약에서 미달이 발생했습니다.
고분양가의 신축 아파트들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쌓인 미분양주택 심화에 불을 지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아울러 주변 시세에 영향을 미쳐 분양가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최근 1년간 도내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당 732만원.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분양가로 이미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공인중개사>
"현재 부동산이 침체기에 있고 제주도가 예전 같지 않게 이주 열풍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10억 원대 이상 고분양가로 분양이 진행된다면 앞으로 도내 브랜드 아파트이지만 미분양으로 적체되지 않을까…"
도내 최고가 분양 매물이 나오면서 관심을 끌고 있지만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는 주택시장 침체와 고분양가 논란으로 우려의 시선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지우입니다.
(영상취재 현광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