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초등학생을 스토킹한 혐의로 6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어제(17) 오후
제주시의 한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 학생 이름을 부르며
만나러 왔다며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과거 우연히 피해 학생과 알게된 사이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에 대해
잠정조치를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의사 면허 없이 수년 동안 치과 진료를 해온 60대 남성이 자치경찰에 구속됐습니다.
해당 남성은 제주 시내 한 주택을 병원처럼 개조한 뒤 6년 동안 어르신 300여 명을 상대로 불법 의료 행위를 해왔는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사전 예약 방식으로만 진료를 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 시내 한 주택가.
한 남성이 주택 초인종을 누릅니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한참 기다리자, 누군가 직접 나와 대문을 열어줍니다.
잠시 뒤 등장한 또다른 남성.
대문이 열리자 익숙한 듯 안으로 들어섭니다.
평범한 가정집처럼 보이는 건물이지만, 내부에는 각종 의료기기가 놓여있고 병원처럼 꾸며져 있습니다.
수년 동안 무면허 의료행위가 이뤄지고 있던 겁니다.
의사면허 없이 치과 치료를 해온 60대 남성이 자치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의사 면허 없이 지난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6년 동안 300여 명에게 임플란트 등 치과 치료를 해주고 6억 원 상당을 불법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치과 관련 중국 면허만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지만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 1층에 의료기기와 용품을 가져다 놓고 주로 노인들을 상대로 진료를 해 왔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치료해 주고, 다른 병원이 운영하지 않는 주말에 진료를 하면서 환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싱크 : 동네 주민>
“아무래도 병원보다 싸게 하니까. 잘한다고 해서 소문 듣고 왔다는 사람도 가끔 있고, 지금도 찾아와서 하냐 안하냐 (물어보면서 찾아) 왔는데 없다고 그러고.”
첩보를 입수한 자치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해 현장에 있던 의료기기와 치료 내역 등이 적힌 장부 등 30여 점을 압수했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들도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40대 B씨는 간호사 면허 없이 A씨의 진료 행위를 도왔고,
50대 C씨는 A씨에게 의사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치과 기공물을 제작해 공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A씨는 이전에도 3차례 같은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는데,
경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 정의철 / 제주도자치경찰단 수사관>
“무조건 예약제로 운영을 했고 예약이 된 사람이 단독주택이다 보니까 초인종을 누르면 해당 주택에 설치된 CCTV를 이용해서 신원을 확인 후 문을 열어주는 형식으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압수수색 직후 도주했던 A씨는 1년 3개월 만인 지난 10일, 경기도 부천에서 검거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됐습니다.
또, 경찰은 범행을 도운 B씨와 C씨에 대해 각각 의료법 위반과 방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철, 화면제공 : 제주도자치경찰단)
화북상업지역 개발사업이 당초보다 늦어지면서 법적 분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업지역 토지 매수자가 사업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을 지자체에 처음으로 제기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21만 여 제곱미터 면적의 화북상업지구 개발 부지입니다.
도로 일부 구간이 조성됐지만 여전히 암반과 흙더미가 쌓여 있습니다.
지난해 말 공사가 완공됐어야 하지만, 공정률은 66%에 그치고 있습니다.
사업 재원인 토지 매매대금 2천 6백억 원 완납이 늦어지고 암반 기반 공사가 예정보다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스탠딩:김용원기자>
"화북상업지역 개발사업이 지연되면서 지자체에 첫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21년 상업용지 7백여 제곱미터를 매입한 개인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이달 초 1억 4천여 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업이 늦어지면서 등기나 토지대장 발급이 지연돼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제 3자에게 팔거나 개발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토지주 측은 완공 기간이 당초보다 1년 가까이 지났고 그 사이 금리가 급등하면서 대출 이자 부담까지 떠앉게 됐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지연돼도 지자체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한 매매 계약도 불공정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업시행자인 제주시는 상업용지 매매 계약서에 사업이 예정보다 지연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됐다며 배상 책임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화북상업지구는 개발이 모두 마무리되고 구획이 정리돼야 개별 필지에 대한 소유권이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사업이 늦어지면서 결국 법적 분쟁이 빚어진 가운데 소송 결과에 따라 추가 대응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박병준, 그래픽 소기훈)
제주경찰청은 연구원 채용 대가로 뇌물을 받거나 안전 수칙 부주의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장 관계자 등 10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도내 대학교수 A 씨는 제자를 전임 연구원으로 채용시키는 대가로 9차례에 걸쳐 6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 호텔 공사 과정에서 안전관리계획서 미작성과 현장 관리 소홀로 사망 사고를 낸 시공사와 하도급, 감리업체 관계자 9명도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부하 경찰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받은 경찰 간부 A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청구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불쾌감을 줄 수는 있지만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할 대 성적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장례식장에서 부하 여경을 껴안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오영훈 지사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내일(22) 결심 공판을 앞둔 가운데 검찰의 최종 구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내일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측의 최종 변론과 오영훈 지사에 대한 신문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검찰은 오영훈 지사가 유치기업 협약식과 경선 지지선언 기획 등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오영훈 지사측 변호인은 당시 후보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내용을 알지 못한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내일 공판에서 구형하면 법원은 올 연말이나 내년 1월쯤 1심 선고를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내고 제주지역 가습기 살균제 잠정 피해자 1만 2천명의 피해 구제를 정부와 제주도에 촉구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제주지역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를 이용한 도민은 11만 4천여 명으로 이 가운데 건강 피해자는 1만 2천 명이 넘고 병원 치료를 받은 도민도 1만 명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까지 정부에 피해 신고를 한 도민은 59명으로 신고 비율은 0.48%에 머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와 제주도는 피해 구제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가해 기업도 제대로된 배보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교육당국이 오는 2025년부터 적용될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 교원 연수 계획을 발표하자 일선 교사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평일이 아닌 휴일에 연수일정을 계획한 것도 부담이지만 교육과정에 교사들의 재량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와 달리 과거식 내용 전달 연수에 매달리고 있다는 불만입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교육청이 최근 일선 학교에 보낸 공문입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 교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교과별연수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다음달 1일까지 학교별로 13명씩 연수 참가할 교사명단을 제출하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 같은 공문 내용이 알려지면서 일선 중등 교사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안내가 이뤄진 상황에서 교육당국이 여전히 과거식 내용 전달을 위한 연수를 고집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교사들이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재량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교육과정 개정 취지를 고려할 때
집단 연수보다는 학교별로 교사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정영조 / 오름중학교 교사 ]
"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는 교육과정 대강화라고 국가에서 최대한 단위학교에 개입을 덜하고 단위학교에서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새로운 교과목을 선정한다든가 새로운 내용의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관련 근거를 마련해 준 교육과정이 2022 교육과정 개정(입니다) "
특히 그동안 방학기간 등을 활용해 진행하던 연수와 달리 이례적으로 주말과 휴일을 반납해 연수를 실시하는 것도 부담이라고 강조합니다.
이에 대해 제주교육당국은 오는 2025년부터 적용되는 개정 교육과정이 교육현장에 충실히 반영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CG-IN
평일이 아닌 주말동안 진행되는 연수일정에 일선 교사들의 불만도 이해할 수 있지만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연수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다 평일에 진행하기엔 과목과 교사들의 숫자가 많다는 입장입니다.
CG-OUT
그러면서 앞으로 연수 일정을 수립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듣겠다고 밝혔지만 온라인 연수 등 대체 방식이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과거 내용 전달 중심의 연수를 고집하고 있다는 일선 교사들의 불만은 커질 전망입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오늘 제주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성산이 19.5도로 가장 높았고 제주시가 18.1도, 서귀포 18.5도 등으로 분포해 포근했습니다.
내일 제주는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10에서 13도, 낮 기온은 19에서 21도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내일 해상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앞바다에서 0.5에서 1m 높이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제주대학교 언론홍보학과가 마련한
지역언론 연구 세미나가
오늘(21일) 제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대학원 세미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학생과 교수진, 현직 언론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언론의 현주소와 발전을 위한 주제발표와 토론 등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MZ세대가 바라본 미디어 플랫폼과 뉴스 신뢰도를 주제로
제주대 언론홍보학과 학생들이 직접 주제발표에 나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와함께 지역 언론의 혁신 모델로
문제를 지적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직접 해결까지 하는
참여형 솔루션 저널리즘에 대한 필요성도 부각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