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든
친구 누나를 강제 추행하고 영상을 촬영하는가 하면
친구 또는
지인의 연인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속옷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의 심한 정식적 충격에 엄벌이 필요하지만
일부 합의했고
불법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 3월, 함정에서 해상 사격 훈련 중 총기 사고를 낸 해양경찰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최근 소속 경찰관 A 경위를 업무상과실치상의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 3월 19일 차귀도 남서쪽 해상에서 '3천 톤급 경비함정 사격 훈련' 도중 총기 오발 사고를 내 동료 해경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해경은 당시 사격 훈련을 총괄했던 지휘관 등을 상대로 감찰을 벌이고 있으며 사고 직후 중단됐던 해상 사격 훈련을 최근 재개했습니다.
최근 중산간 지역에 들개들이 나타나 농작물을 헤집고 송아지를 공격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매년 들개로 인한 피해가 되풀이되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어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밭 입구에 설치된 포획틀에 갇힌 들개 한 마리.
자치경찰과 포획팀이 틀 밖으로 꺼내려 하자 사납게 짖어댑니다.
"왈아아아알왈왈왈왈"
구좌읍 송당리에 들개들이 나타난 건 지난 5일.
개들이 밭을 휘젓고 다니며 농작물을 훼손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행여 들개들이 공격할까 겁이 나 쫓아내지도 못하던 상황.
자치경찰 등이 포획 작업에 나서 들개 6마리 가운데 4마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2마리는 현장에서 달아났습니다.
<김경임 기자>
"들개 떼가 출몰했던 현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들개들이 농작물을 해집어 놓은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자치경찰은 밭 주변에 포획틀을 설치해 달아난 들개 2마리도 추가로 포획할 계획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도 들개 무리가 인근 축사에 나타나 송아지를 공격하는가 하면,
빈 축사나 건물 등에 무리지어 머물면서 길을 지나는 사람을 위협하는 등 들개들의 공격은 점점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들개가 자주 출몰하는 중산간 지역의 경우 고령 인구가 많은 만큼 주민들은 더욱 불안합니다.
<김양수 /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여자들이 고사리 꺾으러 가면 개가 막 따라와가지고 (위협하고) 그런다고 얘기들 합니다. 우리 집사람도 먹을 건 냄새 때문에 고사리 꺾으러 갈 때 간식거리 일절 안 갖고 가요. 개 따라올까 봐."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으면서 자치경찰과 행정에서 들개 포획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3년 사이 집중 포획 기간에 포획된 들개는 1천 6백여 마리.
매년 500마리 안팎으로 포획되던 들개는 지난해 640마리까지 치솟았고,
올 상반기에만 100마리 넘게 포획됐습니다.
제주 중산간 지역에만 들개 2천 1백여 마리가 서식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실제 포획 건수는 일부에 그치고 있습니다.
공격성이 강하고 경계심이 많은 들개의 특성상 포획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들개의 경우 유해동물로 지정돼 있지 않아 포획틀 이 외에는 뾰족한 포획 방법도 없는 실정입니다.
<김태배 / 제주도자치경찰단 동부행복센터>
"들개가 유해동물로 지정이 안 돼서 저희가 총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획틀로만 잡아야 하는 상황이고. 포획틀로 포획하는 과정에서 들개가 공격성을 띠는 경우가 많아서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들개로 인한 피해가 되풀이되고 있지만 마땅한 대처방안은 없는 상황.
그러는 사이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 좌상은, CG :송상윤, 화면제공 : 제주도자치경찰단)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강민수 판사는 지난 2021년 협회 보조금 횡령 의혹을 폭로한 공익신고자인 직원 A 씨를 제명 처분 받도록 하는 등 신분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된 전 제주도 테니스협회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측은 당시 A 씨가 공익신고자였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제주 하수처리장에서 3년 연속 불법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식약처가 생활 하수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인데요...
일부 성분은 전국 평균치의 2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도 마약류가 생활속에 깊숙히 파고 들고 있다는 셈이어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제주하수처리장에서 필로폰 등 불법 마약류 성분이 3년 연속 검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2020년부터 3년 동안 하수처리장 시료를 채취해 조사한 결과입니다.
식약처가 선정한 마약류는 필로폰과 코카인, 엑스터시 등 불법 마약류 7종.
이 가운데 제주에서 검출된 마약은 필로폰으로 알고 있는 메트 암페타민과 암페타민 두 종류입니다.
<문수희 / 기자>
"마약 사용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생활 하수를 채취해 조사한 결과 제주에서도 불법 마약류가 꾸준히 검출됐습니다."
필로폰은 지난 2020년 기준 1천 명 당 하루 평균 9.79mg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필로폰은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꾸준히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항정신성의약품인 암페타민은 지난 3년 동안 1천 명 당 하루 평균 8.34mg이 사용한 것으로 분석됐는데, 전국에서 충북과 광주에 이어 세 번째로 가장 많은 검출량입니다.
전국 평균 검출량과 비교해도 두 배 가량 높습니다.
제주에서도 마약류가 생활속에 깊숙히 파고 들고 있다는 반증인 셈입니다.
식약처는 이번 조사 결과를 마약류 국내 수사.단속 관계기관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김영주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장>
"3년 내내 필로폰이 34개 하수처리장에서 검출되고 있고 일정 정도의 양이 검출되고 있기 때문에 마약에 대한 상황은 계속 지켜보면서 사용량을 모니터링하면서 주의 깊게 봐야 하지 않을까..."
최근 제주에서도 마약 관련 범죄가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생활 하수에서도 불법 마약류가 잇따라 검출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좌상은, 영상디자인:박시연, 화면제공 : MBN)
제주도내 태양광 사업자들이 출력 제한 조치에 반발하며 한전과 전력거래소 등을 상대로 처음으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파장도 커질 전망입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3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2.5메가와트의 설비용량을 갖춘 태양광 발전소입니다.
민간에서는 제주에서 가장 큰 규모로 월 1만 여 가구에 사용 전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2018년 준공 이후 안정적으로 운영해왔지만 지난해부터 7차례 출력 제한 조치가 내려졌고 올해도 벌써 10번이나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이보다 규모가 작은 발전소도 올해만 30차 례 넘게 강제 셧다운 됐습니다.
여름철에는 출력 제한 빈도가 더 잦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업자들은 이로 인한 손실액이 1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
"예기치 않은 태양광 사업자들에 대한 출력 제한 조치가 늘어나고 누적 손실액도 불어나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도내 사업자 10여 명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특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만 출력 제한 조치를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출력 제한 사유나 통보 방식에도 문제가 았다며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전력 우선 구매와 손실 보상 등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석준 /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대외협력국장>
"이제 특정 사업자들에게 이런 출력 제한이 많이 몰리다 보니 선의의 피해를 많이 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상이 어느 정도는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 많이 반발하고 계신 거고요"
이에 대해 한전이나 전력거래소측은 출력 제한은 대규모 정전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제 3연계선이나 에너지저장장치 등이 새롭게 갖춰지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도내 태양광 사업자는 지난 2017년 450여 곳에서 올해 1천 6백여 곳으로 네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무분별한 사업 허가와 일방적 출력 제한 조치로 피해를 호소하는 사업자들이 첫 행정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소송 결과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미치는 파장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승철)
전국 최초로 추진되고 있는 서귀포시 민관협력의원의 개원이 계속해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세번의 의사 모집 공고에도 지원자가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이미 각종 시설과 장비에 대한 준비는 끝났고 민관협력약국 또한 의원 개원만 기다리고 있어서 말 그대로 다 있는데 의사만 없는 상황인 겁니다.
허은진 기자의 보돕니다.
지난 2월 준공된 서귀포시 365 민관협력의원입니다.
서귀포시가 부지와 시설, 고가의 의료 장비를 투자해 민간 의사와 약사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장기 임대 방식으로 제공해 자율적으로 병원과 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사업입니다.
의료 취약 지역인 서귀포시 서부지역, 대정읍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서귀포시가 전국 최초로 시도하고 있는 민관협력의원이 세번째 입찰에도 지원자가 없어 또 다시 개원이 늦춰지게 됐습니다."
지난 2월 1차 공모에 입찰 응찰자가 없어 유찰됐고 일부 조건을 완화한 3월 2차 공모에도 마찬가지로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어 지난한달 동안 진행된 3차 공모에서도 선뜻 나서는 의사가 없어 결국 병원 개원이 기약없이 미뤄지게 됐습니다.
다만 민관협력약국의 경우 1차 공모에 9명이 지원해 운영자 선정이 마무리 된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 전부 준비됐지만 의사만 없는 겁니다.
접근성과 편의성 등으로 개원을 기다리던 인근 주민들은 아쉬운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원명호 / 서귀포시 대정읍>
"어르신들도 아무래도 이용할 수 있는 병원도 한정적이고 그리고 또 병원이 일찍 문을 닫으니까 좀 그런 게 많이 불편하죠."
<곽동국 / 서귀포시 대정읍>
"10시 30분까지 한다고 얘기가 돼 있던데 아직도 의사가 오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아직 개원을 못하고 있는데 빨리 개원했으면 좋겠어요."
3차례에 걸친 공모에도 의사들의 신청이 저조한 이유는 휴일 없는 매일 오후 10시까지의 진료와 수익성에 대한 불안, 정주여건에 대한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만 서귀포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온 의사들이 여전히 다수 있는 만큼 전문가 입장 등을 물어 입찰 조건 등을 재검토하고 다음달 다시 한 번 입찰 공고를 추진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서귀포시는 다음 공모에 지원자가 나타나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이르면 오는 9월쯤 개원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명재 / 서귀포보건소장>
"조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분야인지 전문가 그룹과 토의를 하고 또 민간협력의원을 성공리에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역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지역협의체 회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초기 개원 비용보다 저렴한 연간 2천300여 만원의 사용료와 각종 조건 완화에도 지원자가 없는 상황이 되풀이되면서 공공기관 위탁 등 과감한 선택도 고민해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목적인 의료 취약지역 개선을 위해서입니다.
<현지홍 / 제주도의원>
"올해 3월에 제주도 의료법인 지침이 개정이 됐고요. 개정 내용을 통해서 도내 의료법인이 분사무소 설치를 한다든지 지금 현재 서귀포의료원이라든지 제주의료원 등의 의료진을 파견해서 하루 빨리 정상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차례의 공모에도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한 민관협력의원 사업이 언제쯤이면 본궤도에 오를지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
건전한 음주문화를 만들기 위한 음주 기획뉴스 '과하면 독, 적당히 합주' 여섯번째 순서입니다
금주구역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말 그대로 술을 마실 수 없는 구역인데요.
제주도가 지난 2018년부터 도내 도시 공원과 어린이 놀이터 등 공공장소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건소 직원들과 자치경찰이 곳곳을 다니며 점검 활동이 한창입니다.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이 일대는 지난 2018년부터 술을 마시면 안 되는 금주구역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점검이 시작된 지 10여 분.
나무 그늘 아래 모여 술을 마시던 일행이 적발됩니다.
낮 시간인데도 벌써 취기가 오른 사람들.
풀밭에는 일행들이 마시던 술과 과자들이 펼쳐져 있고 주위에는 빈 술병들이 나뒹굽니다.
경찰과 보건소 직원들이 술을 마시면 안 되는 장소라고 설명하자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금주구역 점검반>
"선생님이 지금 과태료 (부과되는) 금주구역에서 술 드신 거예요. (바람 좀 쐬면 안 돼요 사람이?) 쐬도 되는데 술은 안 돼요."
제주도가 지난 2018년부터 도내 공공장소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술로 인한 소란이나 무질서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걸 방지하고 도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조치입니다.
<김경임 기자>
"제주도가 도내 도시공원과 어린이 놀이터 등 공공장소 846곳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에서는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이전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과태료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금주구역에서 술을 마시더라도 계도 활동에 그쳤지만,
지난 2021년 해당 법이 개정돼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행위를 규제하면서 본격적으로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주 구역에서 술을 마신 사람에게는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난해 금주구역에서 술을 마신 15건을 적발해 13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올들어서도 벌써 5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강민선 / 제주보건소 건강증진팀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월 2회 자치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합동 순찰과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주구역에서) 술 마실 경우에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이런 금주구역에서 술을 마시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음주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금주구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합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 박병준, CG : 이아민)
가파도에서 실종된 40대 관광객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서귀포경찰서와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 50분쯤 가파도의 한 숙박업소에서 실종신고를 접수했으며 경찰이 수색을 벌인 끝에 신고가 접수된 지 5시간여 만인 오늘 오후 2시 40분쯤
서귀포 가파도 방파제에서 숨져있는 40대 남성 A씨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